No.6-1	일자리정보플랫폼-워크넷 연동 건의
검토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반과 사무관 조경옥 (전화 : 044-202-7674)		검토결과	중장기검토
건의기관	부산광역시		협조부서(부처)	고용서비스정책과
추진기간		소요예산	(국비, 지방비)

□ 건의개요

○ 서울일자리포털-워크넷 연동 과정을 직업안정법 제4조의2 및 제37조의4 등에 의거, 부산시를 비롯한 지자체 확대 적용 요청

- 워크넷의 구인구직 등록정보가 부산일자리정보망에 자동 업로드되고, 부산일자리정보망의 해당 정보 수집 시 워크넷에 구인·구직 신청서에서 작성할 내용을 모두 포함한 정보 등록 등 관련 요건 충족 시, 워크넷에 자동 업로드되어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 요청

* (요청안) 워크넷 구인구직 등록정보 ⇒ 부산일자리정보망 자동 업로드

워크넷 자동 업로드 ⇐ 부산일자리정보망 구인구직 동일 정보 등록

□ 검토의견 :

○ (현황) 부산시의 부산일자리정보망은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운영 중이며,

* 부산시에서 설립한 지자체 공공기관(민간기관과 동일)에 해당하며, 민간기관인 사람인, 잡코리아 등과 동일한 서비스 제공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구인정보는 인터넷망을 통해 자체적으로 등록한 정보와 워크넷에서 Open API 서비스로 제공 중인 채용정보*를 활용하여 게시 중

* 직업안정법 상의 직업소개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업자인 경우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구직정보는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기에 직업안정법에서 구직정보 제공 대상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미 연계

* 지자체-서울시, 새일센터-여가부 등 행정망 이용기관에 한하여 연계

○ (검토결과) 현재 부산경제진흥원을 통해 인터넷망으로만 서비스하는 방식으로는 부산일자리정보망(인터넷망)과 워크넷(행정망)간 구직정보 연계는 국가정보보안지침* 위반 사항에 해당하여 직접 정보 연계는 불가능하며,

* 인터넷망과 행정망간 직접 정보 연계는 국정원 망분리 원칙 위반에 해당

- 부산시에서 시스템을 직접 구축·운영하는 방식으로 서울시와 동일한 구조로 전산망*을 구축하면 워크넷과 자료 연계가 가능할 것임

* 서울시 일자리포털은 서울시에서 직접 행정망에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구인·구직신청 정보를 워크넷 또는 서울시일자리포털에 입력하면 같이 등록됨

- 다만, 지자체에서 직접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행정안전부 예비검토에서 워크넷과 동일한 기능으로 판단, 중복성 지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