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5-8	지역공공간호사제 도입 및 간호사시험 응시자격 확대
검토기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사무관 박성희 (전화 : 044-202-2691)		검토결과	중장기검토
건의기관	충청남도		협조부서(부처)	교육부
추진기간		소요예산	비예산

□ 건의개요

○ 간호사 면허취득자의 낮은 활동 비율 및 지역 간 격차가 큼

- 2019년 기준 간호사 의료기관 활동률 51.9%

-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는 지역 간 최대 2.2배

○ 간호인력의 낮은 충원율 및 타 지역 출신의 높은 이직율로
공공의료 안전망 위협

- 지방의료원의 낮은 간호사 충원율(전국 평균 85.2%, 최저 66.9%)

- 신규 간호사의 높은 이직율(전국 평균 45.5%, 충남의료원 68.1%)

- 타 지역 출신 대부분 1∼2년차 이직하는 반면, 충남 출신은 대부분 5년 이상 장기근속

⇒ 시·도립대 간호학과 신설 허용과 평가인증 받기 전 입학한 경우에도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부여해 지역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간 간호인력 수급 안정화

□ 검토의견 :

○ 의료현장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간 편차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함

- 현재 간호대 신설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2개의 의료법 개정안(’20.10, 한정애 의원/ ’21.4월 유상범 의원)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 국회 법안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