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5-7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현실화
검토기관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사무관 김재현 (전화 : 215-5417)		검토결과	추후 검토
건의기관	충청남도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국비, 지방비)

□ 건의개요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의 완화

-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 (개선)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고지원 500억원 이상

□ 검토의견 : 추후 검토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현실화에 대한 건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향후 예타 제도개편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