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5-6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 반대 건의
검토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사무관 서정우 (전화 : 044-201-1892)		검토결과	수용곤란
건의기관	충청북도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해당없음	소요예산	해당없음

□ 건의개요

○ 농지는 선별적 관리대상이 아니며, 농지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사업을 시행, 농식품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 논의는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 촉진과 토양환경 보전 등 국가과제인 ‘탄소중립’과 배치되는 처사임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농업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 순환농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측면 등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농식품부 사업으로 유지할 것을 건의 드림.

□ 검토의견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포함되어, 국무조정실, 분권위, 기재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검토한 사항으로 지방이양 여부를 농식품부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