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5-5	특허공법 등을 통한 과도한 입찰제한 개선
검토기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 박경원 (전화 : 044-201-3372)		검토결과	중장기검토
건의기관	경기도		협조부서(부처)	-
추진기간	-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개요

○ 현재 공동주택에서는 유지 ․ 보수공사를 실시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함

○ 일부 공동주택에서 특허 및 신기술 공법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담합 또는 특정업체 선정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 공동주택에서 입찰하는 특허공법 등을 사용하는 공사에 대한 사업자 선정방식을 정하도록 명문화 ⇛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제2호 개정*

* 입찰시 그 기술(특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의무조항 추가

○ 해당 법령의 관련 지침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통해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 검토의견 : 중장기 검토

○ 특허·신기술 등은 국가가 개발과 이용을 장려하고 있으나, 담합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건의취지에 공감함

- 다만,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특허공법등이 필요한 경우 입찰내용에 이를 포함하되, 과도한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고시에 명시하는 등 대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 이때, 제도개선 세부방안으로 지방계약법령* 사례를 준용할 경우, 소규모 비전문인력들이 현실적으로 그 취지대로 운용하기 어려운 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특허·신기술 선정기준

- 공법 적용여부 결정(필요시 외부전문가 자문) → 공법 제안서 평가(공법선정위원회 구성) → 공법 제안서 선정 후, 사용협약 체결 → 전체 사업 입찰

- 사용협약 체결전 특허공법 선정(가격 포함)시의 투명성이 현행*보다 개선될지 여부 등 정책효과가 불명확한 점을 고려할 필요

* 계약의 목적을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 금지 및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 가능

○ 참고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는 전자입찰방식을 규정하면서, 입찰의 세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 영 제25조제3항에서 경쟁입찰방법을 ｢주택건설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고시)으로 재위임하고 있으므로, 법체계상 법률개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입법례) 국가계약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특정기술 관련 내용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