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5-4	누리과정 지원액 인상 및 급식비 기준 단일화 건의
검토기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사무관 정지은 (전화 : 044-203-6444)		검토결과	일부수용
건의기관	대구광역시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4,788억 추가 소요(국비) ※ ’22년 누리과정 총 지원금(정부안) 3조 5,897억

□ 건의개요

○ 유치원‧어린이집은 공통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유치원)에서는 ‘급식단가’를 명시하지 않고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 이에 유치원에서는 누리과정비로 급식을 운영하지 않고 학부모에게 청구하여 추가 원비를 받거나 일부 시‧도교육청이 급식비를 지원

- 보건복지부(어린이집)에서는 최소 급식단가(2,500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급식비를 편성하게 하므로 급식비를 학부모에게 징수하지 못함

* (2021년 보육사업 안내) 조리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식재료 단가만을 의미함

⇒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 시 동일한 급식비 운영 세부기준(급식단가) 마련 필요

○ 교육‧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 필요(現 26만원→30만원)

□ 검토의견 : 일부수용

○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은 동법과 시행령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급식운영비를 정하여야 하므로 국가 차원의 일괄적 급식단가 규정은 타당하지 않음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②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해야 한다.

5.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 및 급식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 특히, 학생 급식은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지방이양 결정(’04.4),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학생 중식지원”을 국고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으로 명시(’05.8)된 지방자치사무에 해당

○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단가 인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 다만, 제안안과 같이 단가 4만원 인상을 위해서는 국고 4,788억이 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현 ’22년 유특회계 정부안 3조 5,897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