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3	중대재해처벌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정 건의
검토기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사무관 예병찬 (전화 : 044-205-3782)		검토결과	수용
건의기관	서울특별시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국비, 지방비)

□ 건의개요

○ 지자체가 공사 등을 발주하는 경우 수급인의 산재예방 관련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중대재해처벌법§4, 영§4)하고,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자에게 도급(산업안전보건법§61)토록 규정하여,

- 중대재해처벌법령 시행(`22.1.27.)에 따라 재해예방 능력을 갖춘 업체 선정을 위해 재해 발생 이력업체를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고,

- 입찰시 중대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 필요

□ 검토의견 : 수용

○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령 위반으로 공표된 자에 대해 수의계약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함

○ 입찰의 경우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사고사망 발생업체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고, 산업재해 예방활동 우수기업을 우대토록 기개정(`2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