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00-0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및 관계 법령 개정 건의
검토기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사무관 전상인 (전화 : 044-201-6775)		검토결과	기시행, 수용곤란, 중장기검토
건의기관	서울시		협조부서(부처)	-
추진기간	-	소요예산	-

□ 건의개요

○ 법 제2조(정의)

- 법 제9조·영 제10조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에서 ‘그 밖의 사람’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구체화

○ 법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제1항)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의 의미의 명확화

○ 영 제8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제1호) ‘필요한 인력·예산’ 등에 대해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세부기준 규정

○ 영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제1항) ‘안전·보건 관계 법령’ 시행규칙 등에 해당 법령명·해당조항 나열해 구체화

- (제1항)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 범위를 구체화하여 ‘인체에 해로운 원료와 제조물’로 범위 한정

□ 검토의견

○ 법 제2조 ‘그 밖의 사람’ 관련 - 기시행

- 제2조제3호 중대시민재해의 정의에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대시민재해에서 근로자를 배제하고 있지 않음

○ 법 제9조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관련 - 기시행

- 환경부에서 배포(‘21.12.)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원료·제조물) 해설서”에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의 예시를 들어 설명

∙ 소유권, 점유권, 임차권 등 장소, 시설, 설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경우 등

○ 영 제8조 ‘필요한 인력·예산’ 관련 - 중장기검토

- 업종과 원료·제조물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이 다양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기에 한계

- 획일적인 기준은 오히려 부담을 키울 수 있어 사업장 재량으로 인력 배치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업무 위주로 고시를 제정(‘22.1.27)하였고, 추후 관계부처에서 업종별 정량적 기준 등을 제안할 경우 고시 개정 추진

○ 영 제9조 ‘안전·보건 관계법령’ 관련 – 수용곤란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는 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하지 않아 위임 근거 마련 등 법 개정 선행 필요

※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중대시민재해 원료·제조물)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 32개를 예시로 설명하고 있으며, 필요시 해설서에 추가 반영 예정

○ 영 제9조 ‘인체에 해로운’ 관련 - 수용곤란

- 법 제1조(목적)에서 인체에 해로운 원료·제조물이라 함은 식품과 같이 정상상태에서는 유해하지 않더라도 생산·제조·판매·유통 과정에서 관리상 결함으로 인체에 해롭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 법 제2조(정의)에서는 ‘인체에 해로운 원료·제조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행령에서 인체에 해로운 원료·제조물의 범위를 한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