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00-0	중대재해처벌 법령 및 관계 법령 개정 건의
검토기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사무관 이혜인 (전화 : 201-4848)		검토결과	중장기검토
건의기관	서울특별시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건의개요

○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상 규정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일부 보완하고, 하부 고시·지침 등으로 세부기준 마련

- (법률중대시민재해 보호대상 구체화)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에서 ‘그 밖의 사람’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구체화

- (법률중대시민재해 예방의무 구체화) ‘실질 지배·운영·관리’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법 제9조제2항의 조치*’ 구체화를 위해 하위법령 위임

* 경영책임자등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①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②재발방지 대책 수립 ③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 (시행령중대시민재해 예방의무 구체화) ‘필요한 인력·예산·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국토교통부령 등으로 구체화하거나 인증제도* 등을 통해 재해예방 조치능력 의제규정 추가

* (예)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시행하는 안전관리능력 인증

- (시행령안전법령 구체화)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국토교통부령 등으로 구체화

□ 검토의견 : 중장기검토

○ 개정건의 사항은 대부분 다부처 소관사항*으로 국조실·고용부 등 범부처 논의체계** 등을 활용하여 개정여부 및 방향 검토 필요

* 종사자 안전(고용부), 영업장·시설물(문체·복지·교육·우리부 등) 및 교통수단(우리부) 이용자 안전

** ｢중대법 시행 대응 범정부 TF｣(’21.5~) / 국조실장 주재, 법무·고용·환경·산업·우리부 등

- 경영계‧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 개정 사항은 각계 의견 수렴,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신중접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