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00-0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내용 보완
검토기관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서기관 박신원 (전화 : 044-202-8951)		검토결과	중장기검토
건의기관	서울시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국비, 지방비)

□ 건의개요 (중대산업재해 관련 부분)

○ 서울시 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일부 내용이 불명확하여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혼란이 우려되어

○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 개정안을 건의하여 현장 및 실무 업무처리 등에서 혼란 방지하고자 함임

<주요 건의 내용 (중대산업재해 관련)>

〔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사항 〕

○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제1항)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표현을 대통령령 등으로 구체화

○ 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의 의미의 명확화

-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시 제4조의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3자의 상황과 규모에 맞는 이행조치 관련 조항 신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보완 사항 〕

○ 영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제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기준에 대한 고시 등 명확한 세부기준 마련

- (제9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 하는 경우, 점검의 세부기준 필요

○ 영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와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서류보존기간 통일 필요(3년)

○ 영 (신설) : 중앙행정기관 등의 안전보건 관련 개선‧시정 명령의 유형 및 방법, 개선‧시정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규정 제정 등

□ 검토의견 : 중장기검토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의미 명확화) 도급,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개념 등 법 집행의 예견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침 등을 통해 더욱 명확화 예정(‘22.下)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개념은 해설서(‘21.11월), FAQ(’22.1월)를 통해 안내한 바 있음

○ (법률) 아직 법이 시행된 초기로, 법률 개정*은 장기적으로 논의될 필요

* 대통령령 위임규정 신설,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행한 경우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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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고 통제·제거하라는 것으로,

- 세부기준 규정은 오히려 사업 또는 사업장별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이 고려되지 않고 법의 이행이 형식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

* ‘22.3월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책자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기준의 예시를 제시하는 등 법령 이행에 필요한 가이드를 제시하였음

○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공소시효는 10년(사망시)으로, 수사자료 혹은 경영책임자의 방어자료 확보를 고려한다면 5년은 길다고 보기 어려움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개선, 시정 명령의 유형 및 방법, 불복절차는 각 개선,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