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00-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건의
검토기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사무관 장지훈 (전화 : 044-202-7614)		검토결과	수용곤란
건의기관	서울특별시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국비, 지방비)

□ 건의개요

○  하수도법에 의거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을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인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예방하고 위생상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 및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되지 않았음

○  쟁의행위시에도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여 하수도사업을 필수공익사업 및 필수유지업무에 포함

□ 검토의견 : 수용곤란

○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은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로 공중의 일상생활 및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하나

-  하수도사업은 병원·수도·전기사업 등과 달리 그 업무의 정지가 즉각적·직접적으로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단정하기 곤란

*  노조법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 등) ② 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

○ 또한, 필수공익사업 및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할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므로 그 지정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 ①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 도급 또는 하도급 가능, ② 필수유지업무 협정(결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인원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해당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구체적으로 ‘하수도사업’을 필수공익사업 및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할 것인지는 헌법상 노동3권과 공익간의 조화, 업무 중단시 공중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위협의 정도,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노사정 논의를 통한 신중한 접근 필요

○  한편, 하수도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법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 다양한 대안을 활용할 수 있음

-  하수도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노동쟁의 조정의 특례규정*이 적용 → 쟁의행위 발생 전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가능성 높음

*  ①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우선 취급, ② 일반사업(10일)보다 긴 조정기간(15일), ③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

-  고용노동부는 쟁의행위로 그 시설의 운영이 중단됨으로 인해 공중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받아 쟁의행위 중지를 통보할 수 있음(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

-  아울러, 그 업무의 중단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 긴급조정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긴급조정 결정 공표시 즉시 쟁의행위를 중단하여야 함

⇨  하수도사업의 운영 중단시 즉각적·직접적 영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신중히 접근하되,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대안을 통해 노동3권과 공익간 조화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현상 유지가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