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3-1	고교 무상교육 소요재원 지자체 분담 개선 건의
검토기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성명:김정원 (전화 : 203-6517)		검토결과	수용곤란
건의기관	강원도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국비, 지방비)

□ 건의 개요

○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 중 지자체 부담비율이 기존 고교 학비 지원 금액 기준으로 획정되어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므로,

- 지자체 분담분 전액 국비 전환 또는 전국 동일한 산출 기준 적용 필요

□ 검토 의견 : 수용 곤란

○ 당‧정‧청은 일반지자체 재원 부담 등을 포함한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 방안을 포함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합의‧발표(’19.4.9)

- (국가) 총 소요액의 47.5%를 증액교부금으로 5년간 교부

- (교육청) 총 소요액의 47.5% 자체 부담

- (지자체) 공무원자녀 학비보조수당, 농어업인 자녀 학비지원 등 기존 지원금 규모 지속 부담 (총 소요액의 5%)

<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분담(안), 당정청 발표자료 >  (단위 : 억원)

연 도	총 액	국 가	지자체	교육청
’21년 완성연도	19,951	9,477	1,019	9,477
	100%	47.5%	5.0%	47.5%

○ 당‧정‧청이 합의‧발표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19.12)」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20.2)」및「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20.3)」등 관련 법령을 제‧개정함

○ 일반지자체의 고교 무상교육 재원 부담 방안은 법령에 따라 고교 학비 지원을 위해 기존에 부담하던 규모만큼 지속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20.2.25, 개정) : 일반지자체의 기존 고교 학비 지원 관련 4개 법령을 명시, 동 법령에 따라 기존에 각각 부담하던 금액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일반지자체의 부담 규모를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추가 재원 부담이 아님*

* 전국 동일 산출기준 적용(5%)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現 2.9%)등의 추가 재원 부담 규모가 매우 상당한 점 등도 고려 필요

○ 고교 무상교육 재원 부담 계획은 ’20~’24년까지 한시 계획으로,

-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 받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시행하는 고교 무상교육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일반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