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개선 건의
검토기관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사무관 이현주 (전화 : 044-202-7156)		검토결과	기 시행
건의기관	전라북도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국비, 지방비)

□ 건의개요

○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취업활동 및 체류기간을 50일 일괄연장 중이나, 현장에서 기업이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기간으로 인식

⇒ 정부차원에서 취업활동기간 만료 예정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

□ 검토의견 :

○ ’21.4.13.~12.31. 내에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65천명*에 대해 취업활동기간 1년 연장(‘21.4.13.)

* 고용허가제 외국인(E-9비자) 57,761명 및 방문취업 동포(H-2비자) 7,677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21.4.13)

- ’22.1.1.~4.12. 내에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취업활동기간 1년 연장조치 시행 결정(‘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