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2-1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 관련 법령 개정 건의
검토기관	경찰청 경위 장재호 (전화 : 3150-1325)		검토결과	일부수용
건의기관	경기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국비, 지방비)

□ 건의사항

1. (문제점) 집시법에서 정한 소음측정 장소는 건물의 외벽에서 1~3.5m 떨어진 지점이며,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건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규정에 의거 경기도청 소음측정 장소는 청원경찰이 상시근무하고 있는 정문초소가 아닌 신관 건물로 소음측정 시 상당한 괴리가 발생되고 있음

- 즉, 집시법에서 정한 신관건물은 62dB로 소음기준 이내이나, 정문초소는 80dB이상임에도 어떠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사방호를 위해 집회공간으로부터 불과 4~5m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

< 경기도청 소음측정 결과 (1.28. 기준) >

측정장소	신관 (집시법 기준장소)	정문초소	주택가
측정결과	62dB	80dB	64dB

※ 소음기준 : 주간 65dB, 야간 60dB>

※ 2019년 집회현황 : 60회, 19,850여명

⇨ (건의사항) 소음측정 장소 개정(집시법 시행령 제14조 별표2 비고 제2호 개정)

-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건물’은 제외한다.

⇒ 직원이 상시근무하고 있는 경비 등의 건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문제점) 집시법에서 정한 확성기 등 집회측정 시간은 ‘10분간 평균’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순간최대소음에 대한 기준은 없음

- 즉, 집회주최자가 10분 중 5분은 참기 힘들 정도의 최고소음을 내다가 5분은 소음을 줄여 평균값을 낮추는 식으로 법을 악용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규제나 단속을 받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해 경기도청 정문초소에서의 순간최대소음은 100dB이 넘는 경우가 많이 있어 피해는 더욱 가중되고 있음

※ 순간최고소음도 규정 : 일본(85dB), 프랑스(84dB)

⇨ (건의사항) ‘순간최대소음’ 기준 신설(집시법 시행령 제14조 별표2 비고 제2호 개정)

- 대상소음이 있을 때 10분간 측정한 소음도를 측정소음도로 한다.

⇒ ‘순간최대소음’은 소음측정 기준 대비 10dB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3. (문제점) 집시법에서 소음측정 권한은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에게만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문기관의 측정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이는 경찰이 모든 집회에 계속 상주하였을 때는 큰 문제는 없으나, 장기집회, 야간집회 등 집회가 장기화될 때는 경찰이 상주하지 않고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즉, 장기집회의 경우 기준이상 소음을 수시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경찰관계자가 상주하지 않고 있어 소음을 측정할 수 없으며, 도청 자체 소음측정기로 측정하여 소음기준 이상이라고, 줄여달라고 요청을 해도 줄이지 않고 있음

- 또한 주민이나 도청 관계자가 신고하였을 때만 경찰이 출동하고 있으나, 경찰이 출동하면 소음을 줄이는, 소음측정 권한이 경찰서에만 있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음

⇨ (건의사항) 소음측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공인된 기관 등으로 확대

(집시법 시행령 제14조 별표2 비고 제2호 개정)

- 확성기 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이 측정한다.

⇒ 다만, 경찰서장이 상주하지 않을 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한 전문기관이 측정할 수 있다.

□ 검토의견

1. 소음측정 장소 개정 ⇨ 수용곤란

◦ 귀 협의회에서 건의한 주된 건물의 경비 등에 사용되는 부속건물에서 상시 근무하는 종사자들도 집회소음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 다만, 집시법은 헌법상 권리인 집회 ·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법 제1조)으로 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2. ‘순간최대소음’ 기준 신설 ⇨ 수용

◦ 경찰청은 소음 세기를 조절하여 단속을 피해가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고소음도 도입 등 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 여론조사 · 실태조사 ·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집회 · 시위 소음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개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 개정안의 최고소음도 기준은 현행 측정소음도(10분간 평균소음)보다 20dB을 초과(대상지역별 75~95dB)하고, 그 횟수가 ‘1시간 내 3회 이상’이면 위반이 됩니다.

최고소음도 도입 내용

◦ 【추진목적】 소음세기 조절을 통해 단속을 피해 가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고소음도( 75∼95dB(A) ) 도입, 집회의 자유와 국민 평온권의 조화 도모

◦ 【적용방식】  1회 초과도 위반으로 보면 ‘과도한 규제’로 비춰질 수 있어, 층간소음과 같이 ‘일정시간 내 복수 초과 시 위반’ 방식 도입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환경부 공동부령 제3조 별표 비고 제5호)에 1시간에 3회 이상 소음 기준 초과 시’ 규제 대상으로 명시 △일본은 최고소음도 85dB(A)를 1회만 초과하여도 규제 대상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단위: dB(A)]

대상 지역	시간대
	주간 (07:00 ~ 해지기 전)	야간 (해진 후 ~ 24:00)	심야 (00:00 ~ 07:00)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85 이하	80 이하	75 이하
그 밖의 지역	95 이하

비고 1. ~ 6. (생 략)

7. <신 설>

비고 1. ~ 6. (생 략)

7. 대상소음도 중 최고소음도(Lmax)는 동일 집회 · 시위에 대하여 1시간에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소음기준 위반으로 본다.

3. 소음측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공인된 기관 등으로 확대 ⇨ 수용곤란

◦ 귀 협의회의 건의사항은 집회 ·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나 전문기관에서 집회소음 기준 위반 사항을 측정하여 경찰관서에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규제해 달라는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 이동소음 등 생활소음을 규제하는 소음 · 진동관리법령에도 확성기 소음 관련 규정이 있고 동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는 자치단체장이 지역 · 대상 · 시간을 정해 확성기(이동소음) 사용의 금지 · 제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동법 시행규칙
◦ 법 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ㆍ기구[이하 "이동소음원"이라 한다]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종류, 규제방법 및 규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이동소음의 규제)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2.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ㆍ대상ㆍ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다.

◦ 하지만, 집시법상 확성기 소음은 동법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집회신고 단계에서 신고된 준비물이며, 소음 · 진동관리법령도 규제 대상의 본질을 달리하는 집회 · 시위에서의 확성기 소음은 명시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동법 제21조, 시행규칙 제20조제2항)하고 있습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동법 시행규칙
◦ 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이처럼, 집시법상 확성기 소음의 경우 그 규제 주체를 경찰관서장으로 명시(법 제14조제2항)하고 벌칙(법 제24조제4호)도 규정되어 있는 만큼, 집회 · 시위 소음측정에 대한 권한이 없는 다른 기관에서 측정한 자료를 근거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법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법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ㆍ방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