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7-1	공동주택 승강기 이용료 부과 관련 법령 개정 건의
검토기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 박종용 (전화 : 044-201-3374)		검토결과	수용곤란
건의기관	경기도		협조부서(부처)
추진기간		소요예산	(국비, 지방비)

□ 건의개요

○ 아파트 단지내 공용시설물 이용료의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부과 가능

* 근거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한 사례가 발생, 추가발생 및 재발 등 확산될 경우 사회적 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음

- 택배, 우편물, 음식물, 신문 등 배달 목적으로 하는 근무자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에 해당

⇒ 택배, 우편물, 음식, 신문 등 배달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 건의

□ 검토의견 : 수용 곤란

○ 배달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자는 입주자등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제공 목적 범위에서만 승강기를 이용하고, 이에 따른 비용 등 제반 책임은 승강기 이용을 허락한 입주자등에게 있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시설을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개방하여 이용료를 받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리 목적의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음

○ 공동주택 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동법 제102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있음

- 따라서, 현행 법령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이 가능하므로 건의 내용과 같은 시행령 개정 반영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법 체계상으로도 사적자치의 영역에 대하여 개선안과 같은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