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5-1	「도로교통법」일부개정 관련 국비 전액지원 건의
검토기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사무관 권순관 (전화 : 044-205-4420)		검토결과	수용곤란
건의기관	대구광역시		협조부서(부처)	경찰청
추진기간	‘20~22년	소요예산	‘20년 국비 95,550백만원 ※ ‘21~22년 예산 미정

□ 건의개요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관련 국비 예산 지원 관련,

① 사업기간 단축 (3년 → 2년내)

* 사유 : 국민(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업이므로 사업기간 단축

② 전액 국비 지원 (국비보조율 50% → 100%)

* 국가(경찰)의 책임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전국적으로 전액 국비부담을 통해 일괄 사업 추진

□ 검토의견

① 사업기간 단축 (3년 → 2년내) 관련 의견 : 수용 곤란

- 사업기간 단축 취지에 동의하나, 사업 시급성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정부(기재부 포함)와 국회가 적정 기간을 합의*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 당정협의(‘19.11.26.)

② 전액 국비 지원 (국비보조율 50% → 100%) : 수용 곤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의 국비보조율은 50%로 규정되어 있어 현행법령상 수용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