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제안에 대한 검토결과(서울시)

소속	제안자	제 안 명	문제점 등 불합리한 사항	개선요청 내용	서울시 검토결과
노원구	김대권	위생종합평가 지표 중 〈인구 10만명 당 식품위생 공무원 수 〉개선	〈인구 10만명 당 식품위생 공무원 수 〉는 인구수가 많은 자치구에 불리	기존산식에 〈공무원 1인당 식품위생업소 수〉를 추가	〈인구 10만명 당 식품위생 공무원 수 〉지표는 “식품위생공무원 수”로써 각 자치구의 식품위생 업무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지표임
	김한정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관련 영업자 신원조회 제도개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및 수입업의 영업신고를 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 사항과 동일하게 신원조회를 하여 민원인의 불편함 초래하는 것은 불합리 *식품위생법(제38조)은 영업허가 사항에 한하여 신원조회 요구 (신고업은 신원조회 없음)	식품위생법 규정과 비례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및 건강기능식품수입판매업 신고에 있어 신원조회 사항을 제외	건강기능식품은 특별관리 필요한 식품 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의 신원조회 사항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고업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입법절차 진행중
	문경민	식품(공중) 위생관련 지도단속 입력 일원화	지도단속 결과를 현장에서 태블릿 PC에 입력하고 사무실 복귀하여 새올시스템에 재입력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됨	태블릿 PC와 새올행정시스템이 연계하여 이중으로 입력하는 상황을 방지하여 행정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	태블릿PC와 새올시스템의 연계는 식약처(태블릿PC)와 안전행정부(새올시스템)의 협력 사안으로, 우리시는 시스템 연계 요청사항을 식약처에 건의하고 있음 * 식약처는 2014년 상반기중 시스템 연계 가능 답변
	이 황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목표지수 개선	현행 인구(주민) 비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하여,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목표 지수가 높음	식품위생감시원 위촉목표 수를 식품위생업소 수에 비례하여 산정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목표를 자치구 인구수에 기준을 두는 목적은 식품위생행정에 “시민참여 활성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