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건립·운영을 위한

서울시-성북구간 업무협약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는 “서울시” 소유인 성북구 길음동 1286-8호 부지에 “서울시”와 “성북구” 소유 영구시설물 축조하기 위해 기존협약(’17. 7.11.체결)을 개정한다. 다만, 지상의 영구시설물은 제2조의 공용건축물로 한정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시” 소유인 성북구 길음동 1286-8호 내에 “서울시”와 성북구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 및 대상 토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대상 토지 및 영구 시설물은 아래와 같다.

① 토지 : 성북구 길음동 1286-8호 대지 4,143.5㎡중 3,579.5㎡

② 영구시설물(공용건축물)

- 건축면적 : 1,921.99㎡

- 규    모 : 연면적 9,473.63㎡(지하2층, 지상4층)

- 용    도 :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가칭, 이하 같음)

- 건립목적 : 다른 권역에 비해 낙후된 동북2권역에 문화인프라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 도모

- 건립개요(※ 부설 주차장 면적 미포함)

· 시립시설 : 광역미디어시설(시청자미디어센터 · 스타트업지원공간 · 마을미디어지원센터) 3,196.10㎡

· 구립시설 : 생활문화시설(수영장 · 도서관 · 공연장) 3,977.47㎡

③ 제②항에서 규정한 영구시설물의 연면적과 시립 및 구립시설의 면적은 “서울시”의 승인 하에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제3조(시설의 건설)

① 성북구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공사는 “성북구”가 시행한다.

② “성북구”는 제①항의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 사고, 민원, 손실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성북구”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성북구”는 이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성북구”의 귀책사유로 “서울시”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를 “서울시”에 배상하여야 하며, “성북구”의 귀책사유로 “서울시”가 제3자에게 이 공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성북구”는 그로 인한 “서울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④ “성북구”는 공사착공, 준공 및 운영개시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4조(소유권)

① 제2조 제②항의 “(시립)광역미디어시설”과 “(구립)생활문화시설”은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각 “서울시”와 “성북구” 소유로 귀속된다.

② 시·구립시설 복합건립 추진에 따른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는 준공시 시설별 전유면적 기준으로 하되, 대지사용권은 성북구 소재 “서울시”·“성북구” 공유재산 맞교환 등을 추진하여 정리한다.

제5조(토지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서울시”는 “성북구”에 제2조 제①항의 토지에 대하여 유상으로 사용허가를 한다. 다만, “서울시”는 ‘서울시 공유재산 심의회’의 의결을 통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유상사용허가는 별도의 사용신청 및 사용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유상 사용허가 조건 및 토지 사용료 등 관련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6조(운영 및 관리주체)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신축공사 공정관리와 준공 후 주차장 운영 및 총괄관리는 “성북구”가 행하며, 개관이후 시설 성격 및 사업특성을 반영하여 시립 미디어시설은 “서울시”가, 그리고 구립 생활문화시설은 “성북구”가 운영 및 관리한다.

제7조(협약의 중도해제·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본 협약의 이행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서울시”는 본 협약을 서면으로 중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성북구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2.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의 노후화 등으로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3. 공공계획에 의해 다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철거가 결정된 경우

4. “성북구”가 본 협약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 하였음에도 상당 기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 기타 “서울시”와 “성북구”가 협약의 종료 또는 해제·해지가 필요하다고 상호 합의한 경우

② “성북구”는 제①항의 중도해제·해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서울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원상복구 등)

① 제7조 제①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약이 중도 해제되는 경우 축조된 영구시설물은 “성북구”의 비용으로 축조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한다.

② 제①항에 따라 “성북구”가 원상복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울시”가 원상복구 후, 그 비용을 “성북구”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제7조 제①항 제1호, 제4호, 제5호에 의해 본 협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에는 “서울시”와 “성북구”가 상호 협의하여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때 “성북구”는 “서울시”에게 무상으로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④ “성북구”는 제①항 내지 제③항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서울시”의 조례, 규칙에 따른다.

② 제①항의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서 해석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협약의 효력 등)

① 본 협약은 “서울시”와 “성북구”가 기명날인하고 제2조 제①항의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가 개시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협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울시”와 “성북구”가 직인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성북구”는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에서 취득한 “서울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시 장	박 원 순 [ 인 ]			구청장	이 승 로 [ 인 ]

(가칭)「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건립·운영을 위한

서울시-성북구간 업무협약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는 “서울시” 소유인 성북구 길음동 1286-8호 부지에 “서울시”와 “성북구” 소유 영구시설물 축조하기 위해 기존협약(’17. 7.11.체결)을 개정한다. 다만, 지상의 영구시설물은 제2조의 공용건축물로 한정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시” 소유인 성북구 길음동 1286-8호 내에 “서울시”와 성북구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 및 대상 토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대상 토지 및 영구 시설물은 아래와 같다.

① 토지 : 성북구 길음동 1286-8호 대지 4,143.5㎡중 3,579.5㎡

② 영구시설물(공용건축물)

- 건축면적 : 1,921.99㎡

- 규    모 : 연면적 9,473.63㎡(지하2층, 지상4층)

- 용    도 :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가칭, 이하 같음)

- 건립목적 : 다른 권역에 비해 낙후된 동북2권역에 문화인프라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 도모

- 건립개요(※ 부설 주차장 면적 미포함)

· 시립시설 : 광역미디어시설(시청자미디어센터 · 스타트업지원공간 · 마을미디어지원센터) 3,196.10㎡

· 구립시설 : 생활문화시설(수영장 · 도서관 · 공연장) 3,977.47㎡

③ 제②항에서 규정한 영구시설물의 연면적과 시립 및 구립시설의 면적은 “서울시”의 승인 하에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제3조(시설의 건설)

① 성북구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공사는 “성북구”가 시행한다.

② “성북구”는 제①항의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 사고, 민원, 손실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성북구”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성북구”는 이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성북구”의 귀책사유로 “서울시”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를 “서울시”에 배상하여야 하며, “성북구”의 귀책사유로 “서울시”가 제3자에게 이 공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성북구”는 그로 인한 “서울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④ “성북구”는 공사착공, 준공 및 운영개시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4조(소유권)

① 제2조 제②항의 “(시립)광역미디어시설”과 “(구립)생활문화시설”은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각 “서울시”와 “성북구” 소유로 귀속된다.

② 시·구립시설 복합건립 추진에 따른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는 준공시 시설별 전유면적 기준으로 하되, 대지사용권은 성북구 소재 “서울시”·“성북구” 공유재산 맞교환 등을 추진하여 정리한다.

제5조(토지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서울시”는 “성북구”에 제2조 제①항의 토지에 대하여 유상으로 사용허가를 한다. 다만, “서울시”는 ‘서울시 공유재산 심의회’의 의결을 통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유상사용허가는 별도의 사용신청 및 사용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유상 사용허가 조건 및 토지 사용료 등 관련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6조(운영 및 관리주체)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신축공사 공정관리와 준공 후 주차장 운영 및 총괄관리는 “성북구”가 행하며, 개관이후 시설 성격 및 사업특성을 반영하여 시립 미디어시설은 “서울시”가, 그리고 구립 생활문화시설은 “성북구”가 운영 및 관리한다.

제7조(협약의 중도해제·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본 협약의 이행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서울시”는 본 협약을 서면으로 중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성북구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2.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의 노후화 등으로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3. 공공계획에 의해 다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철거가 결정된 경우

4. “성북구”가 본 협약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 하였음에도 상당 기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 기타 “서울시”와 “성북구”가 협약의 종료 또는 해제·해지가 필요하다고 상호 합의한 경우

② “성북구”는 제①항의 중도해제·해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서울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원상복구 등)

① 제7조 제①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약이 중도 해제되는 경우 축조된 영구시설물은 “성북구”의 비용으로 축조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한다.

② 제①항에 따라 “성북구”가 원상복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울시”가 원상복구 후, 그 비용을 “성북구”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제7조 제①항 제1호, 제4호, 제5호에 의해 본 협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에는 “서울시”와 “성북구”가 상호 협의하여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때 “성북구”는 “서울시”에게 무상으로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④ “성북구”는 제①항 내지 제③항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서울시”의 조례, 규칙에 따른다.

② 제①항의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서 해석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협약의 효력 등)

① 본 협약은 “서울시”와 “성북구”가 기명날인하고 제2조 제①항의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가 개시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협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울시”와 “성북구”가 직인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성북구”는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에서 취득한 “서울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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