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1. 개정이유

2021년도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1년도 선정기준액(제2조)

2021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169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270.4만원으로 함.

나. 2020년도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제2조2)

2021년부터 저소득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규정 삭제함.

다. 2021년도 기준연금액(제3조)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2021년도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함.

라.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제6조)

2021년 근로소득의 기본공제액을 월 98만원으로 함.

마.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제7조)

2021년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1,991,975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438,145원으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1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행정예고(2020.12.21.~12.22.)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303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법」제5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2호, 2020.1.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안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2020년도 선정기준액)”을 “(2021년도 선정기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2020년”을 “2021년”으로, “148만원”을 “169만원”으로, “236.8만원”을 “270.4만원”으로 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제목 “(2020년도의 기준연금액)을 ”(2021년도 기준연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2020년”을 “2021년”으로, “25만4천7백6십원”을 “3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96만원”을 “98만원”으로 한다.

제7조제3호가목 중 “1,935,288원”을 “1,991,975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374,587원”을 “2,438,145원”으로 한다.

제13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2020년도 선정기준액) 법 제3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020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48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36.8만원으로 한다.	제2조(2021년도 선정기준액) -------------------------------- 2021년 ----------------------------------------------- 169만원-------------------------------------- 270.4만원---------.
제2조의2(2020년도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법 제5조의2,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38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60.8만원으로 한다.	<삭 제>
제3조(2020년도 기준연금액) 법 제5조에 의한 2020년 기준연금액은 25만4천7백6십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5조의2에 의한 2020년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제3조(2021년도 기준연금액) --------------- 2021년 ----------- 30만원----------------. <삭 제>
제6조(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 ①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희망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1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작을 경우 0으로 한다.	제6조(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 ① ---------------------------------------------------------------------------------------------------. ----------------------------------------------------------------.
1. 기본공제액 : 월 96만원	1. ------------ 98만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자연적 소비금액 : 재산의 처분, 증여일로부터 경과된 개월수에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곱한 금액	3. -------------------------------------------------------------------------
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1,880,016원	가. ------------------- 1,991,975원
나.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2,306,768원	나. ------------------- 2,438,145원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 2021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