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5.1.29.> (앞 면)
이 서식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허가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hidigp.seoul.go.kr, 유관기관:http:/hidig.seoul.go.kr)
허가번호 제 호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 공 사 명 : ○ 공사위치: ○ 시 행 자: ○ 복 구 자: ○ 점용(일시)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월 일간) ○ 공 사 기 간 : ○ 굴착 및 복구개요
포 장 별	굴착폭(m)		연장(m)			면적(㎡)
계
아스팔트포장도로
콘크리트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
기 타
○ 허가조건 : 별첨 「도로법」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뒷면)

< 허  가  조  건 >

1. 굴착허가 기간 내에 시공치 않을 경우 허가는 자동무효가 되며, 허가기간 외의 굴착은 불법굴착으로 인정합니다.

2. 먼지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굴착토사는 현장에서의 즉시 반출 및 복구 후 인접 포장면에 부착된 토사는 물청소 실시로 제거하시고, 굴착․복구는 당일 작업이 가능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공사특성상 당일굴착․당일복구가 안 되는 사업구간은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3. 도로시설물인 측구, 보․차도경계블록(석), 가드레일, 가로등 및 가로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시고, 하수구가 메워지는 일이 없도록 가마니․모래주머니 등으로 보호 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주변에 자재, 토사, 오수 등의 잔재방치를 금하며 항상 정돈된 환경을 유지하시고 공사 완료 후에는 주위를 청결히 정비하여야 합니다.

4. 공사기간 중에는 공사안내판, 안전펜스 및 야간조명(75럭스 이상)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하고, 교통처리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책임은 시행자가 져야 합니다.

5. 보도공사를 시행하는 공사구간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임시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임시보행로 시설 및 보행 안내간판 설치, 안전시설 설치 및 자재정리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6. 비포장 구간은 추후 포장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 1m 이상 깊이로 매설하여야 합니다. 단, 이의 불이행으로 지장 및 손상이 있을 시는 매설자가 자체부담으로 이전 또는 재매설하여야 합니다.

7. 보도공사시 현장 여건상 당일에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주변과의 단차없이 평탄성 확보 후 가복구하고, 고무판 또는 동일기능을 가진 상위 재질(단 부직포는 사용금지)로 덮어 보행통로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복구 구간에는 복구완료 예정기간을 명기하여 가복구 완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및 임시포장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8. 복구공사 준공 검사 시에는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참여토록 하시고, 참여 직원의 확인을 득한 후 준공처리 하여야 합니다.

9. 도로굴착 공사 시에는 지하시설물 종합도를 참조하여 시행하되,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별표3>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 전에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조치사항을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별표3>를, 도로일시점용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11. 부실시공 및 안전조치 미이행 시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제한,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지하시설물도 작성대상공사에 대해서는 준공확인 신청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및 측량성과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하시설물도 작성대상(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38조)

▸관경이 50㎜ 이상인 상수관로 및 부속시설물  ▸관경이 200㎜ 이상인 하수관로 및 부속시설물

▸관경이 50㎜ 이상인 가스관로 및 부속시설물  ▸관경이 50㎜ 이상인 통신관로 및 부속시설물

▸관경이 100㎜ 이상인 전기관로 및 부속시설물 ▸모든 송유관 및 난방열관

※ 제외대상 : 지하시설물중 길이 50m 미만의 실수요자용 시설(관로 중 본관 또는 지관에서 분기하여 수요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관로 및 부속시설물)에 대한 측량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5.1.29.> (앞 면)
이 서식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허가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hidigp.seoul.go.kr, 유관기관:http:/hidig.seoul.go.kr)
허가번호 제 호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 공 사 명 : ○ 공사위치: ○ 시 행 자: ○ 복 구 자: ○ 점용(일시)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월 일간) ○ 공 사 기 간 : ○ 굴착 및 복구개요
포 장 별	굴착폭(m)		연장(m)		면적(㎡)
계
아스팔트포장도로
콘크리트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
기 타
○ 허가조건 : 별첨 「도로법」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5.1.29.> (앞 면)
이 서식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허가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hidigp.seoul.go.kr, 유관기관:http:/hidig.seoul.go.kr)
허가번호 제 호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 공 사 명 : ○ 공사위치: ○ 시 행 자: ○ 복 구 자: ○ 점용(일시)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월 일간) ○ 공 사 기 간 : ○ 굴착 및 복구개요
포 장 별	굴착폭(m)		연장(m)		면적(㎡)
계
아스팔트포장도로
콘크리트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
기 타
○ 허가조건 : 별첨 「도로법」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 서식)

(뒷면)

< 허  가  조  건 >

1. ~ 11. (생략)

12. (신설)

(별지 제5호 서식)

(뒷면)

< 허  가  조  건 ( 예 시 ) >

1. ~ 11. (현행과 같음)

12. 지하시설물도 작성대상공사에 대해서는 준공확인 신청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및 측량성과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하시설물도 작성대상(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38조)

▸관경이 50㎜ 이상인 상수관로 및 부속시설물  ▸관경이 200㎜ 이상인 하수관로 및 부속시설물

▸관경이 50㎜ 이상인 가스관로 및 부속시설물  ▸관경이 50㎜ 이상인 통신관로 및 부속시설물

▸관경이 100㎜ 이상인 전기관로 및 부속시설물 ▸모든 송유관 및 난방열관

※ 제외대상 : 지하시설물중 길이 50m 미만의 실수요자용 시설(관로 중 본관 또는 지관에서 분기하여 수요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관로 및 부속시설물)에 대한 측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