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   7.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구덕 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강 구 덕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구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6년 7월 일
			발 의 자 :	강구덕 의원
			찬 성 자 :	(0명)
1. 제안이유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시장이 하수관로의 설치와 개량, 유지관리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자치구의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시의 지원이 결정되고 있으며, 지원되는 예산도 자치구 별로 매년 최대 100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하수관로의 원활한 설치와 개량, 유지관리를 위해 시장이 하수관로 전체를 설치‧개량하고 구청장이 유지‧관리토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하수관로(중계펌프장 포함)의 내경과 통수단면적 크기에 상관없이 설치‧개량비는 시장이 부담하고 수선 및 유지관리비는 구청장이 부담하며, 시장이 유지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제라목 중 “내경 900mm 이상 또는 통수단면적 0.7㎡ 이상”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2호제가목 중 “내경 900mm 미만 또는 통수 단면적 0.7㎡ 미만”을 삭제하고, “설치·개량·수선 및 유지관리비”를 “수선 및 유지관리비”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제나목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설치 및 관리”를 “관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①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시장이 부담하는 비용 가~다. (생략) 라. 내경 900mm 이상 또는 통수단면적 0.7㎡ 이상 하수관로(중계펌프장 포함)의 설치·개량비 마~바. (생략) 2. 구청장이 부담하는 비용 가. 내경 900mm 미만 또는 통수 단면적 0.7㎡ 미만 하수관로(중계펌프장 포함)의 설치·개량·수선 및 유지관리비 나. 내경 900mm 이상 또는 통수 단면적 0.7㎡ 이상 하수관로(중계펌프장 포함)의 수선 및 유지관리비 다~라.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의 부담만으로는 공공하수도가 원활히 관리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5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① ------------------------------------------------------------------------------------------------------------------------------------------------. 1. ------------------ 가~다. (현행과 같음) 라. 하수관로(중계펌프장 포함)의 설치·개량비 마~바. (생략) 2. 구청장이 부담하는 비용 가. 하수관로(중계펌프장 포함)의 수선 및 유지관리비 나. (삭제) 다~라. (현행과 같음) ② -------------------------------------------------------------------------------------------------------------------- 관리 ----------------------------------------------------.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