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   7.   .

수  신 : 의  장

제  목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구덕 의원 (대표)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대표)발의자  강 구 덕  (인)

(발의자 :    명)

(찬성자 :    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별첨)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구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6년 7월 일
			발 의 자 :	강구덕 의원
			찬 성 자 :	(0명)
1. 제안이유 동일 급지 내에 있는 노상‧노외 공영주차장의 경우 시설의 노후화에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소지가 있는 바, 시설의 노후화 정도를 반영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시설 노후화에 따라 공영주차장 요금을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시설 노후도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② (생략) <신 설>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시설 노후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강 구 덕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