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청렴도 1위 연속 달성을 위한

2014년 주요업무 보고

2014.  7.

감  사  관

보 고 순 서

Ⅰ.	일반현황	1
Ⅱ.	정책목표	5
Ⅲ.	주요업무 추진현황	7

Ⅰ. 일 반 현 황

조직 및 인력

□ 조    직 ․․․․․․․․․․․․․․․․․․․․․․․․․․․․․․․․․․․․․․․․․․․․․․․․․․․․․․․․․․․․․․․․․․․․․  4담당관 24팀

				감 사 관
감 사 담 당 관(7팀)			경영감사담당관(5팀)				조 사 담 당 관(7팀)			민원해소담당관(5팀)
∙감사총괄팀 ∙감사1팀 ∙감사2팀 ∙감사3팀 ∙감사4팀 ∙기술감사팀 ∙안전감사팀			∙경영감사1팀 ∙경영감사2팀 ∙일상감사1팀 ∙일상감사2팀 ∙하도급감사팀				∙조사총괄팀 ∙경제문화조사팀 ∙복지환경조사팀 ∙기술조사팀 ∙기강감찰팀 ∙윤리사무팀 ∙공익제보지원팀			∙민원해소1팀 ∙민원해소2팀 ∙민원해소3팀 ∙민원해소4팀 ∙시민감사지원팀

□ 인    력

(’14. 7. 1 현재)

직 급	총 계		감사담당관		경영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민원해소담당관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총 계	149	146	52	50	30	28	35	36	32	32

기      능

감사담당관

경영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 감사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감사

○ 청렴도향상 종합대책 수립․추진

○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

○ 재해․재난대책 및 도시시설물 등 안전감사

○ 투자․출연기관 감사

○ 보조금 교부단체 관련 감사

○ 일상감사 실시 및 청렴계약 현장감시

○ 하도급 관련 감사(조사) 및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

○ 공직자 비리 및 주요사건 조사처리

○ 시정 주요 시책사업 확인․점검

○ 공익제보센터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조정․중재제도 운영

○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 운영

○ 시민생활불편민원 조정 및 지도감독

민원해소담당관

감사 및 조사대상

❍ 대상기관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조)

- 본청, 사업소(76), 시금고, 시비보조단체(9), 투자․출연기관(17),

민간위탁시설(213), 자치구(25), 자치구 금고(25), 구비 보조단체 등

❍ 감사주기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3조 1항)

-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 2년, 지방공기업 및 자치구 3년

2014 예 산 현 황	총 1,993,269천원

(단위 : 천원)

구 분(사 업 명)			2014년도	2013년도	증 ․ 감
합 계			1,993,269	1,463,732	529,537
사 업 예 산			1,419,591	892,382	527,209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26,000	28,000	△2,000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121,420	126,071	△4,651
		도시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3,000	5,400	△2,400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628,392	0	628,392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58,300	77,100	△18,800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시상	46,000	51,000	△5,000
		투자출연기관, 보조금 지원단체 등 감사활동 강화 및 윤리경영 지원	53,720	55,570	△1,850
		부조리신고 보상 및 클린신고 표창	29,911	74,400	△44,489
		조사(점검)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62,360	74,280	△11,920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42,920	0	42,920
		기강감찰 운영	52,023	52,023	0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89,730	90,630	△900
		고충민원 처리체계 강화	90,180	95,040	△4,860
		민원조정․중재제도 운영	25,700	34,700	△9,000
		시민불편 살피미 운영	6,803	6,803	0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83,132	121,365	△38,233
일 반 예 산			573,678	571,350	2,328
	기 본 경 비		573,678	571,350	2,328

Ⅱ. 정 책 목 표

Ⅲ.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렴도 1위 유지 및 공익제보자 보호
				①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	9
				②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활동 체계화	11
				③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12
				안전감사 강화로 시민불안 해소
				④「안전한 도시 서울 만들기」감사체계 구축	14
				⑤ 시기별․테마별 안전감사 추진으로 시민안전 확보	15
				시정지원을 위한 감사기능 정립
				⑥ 일상감사 활성화로 사전예방기능 강화	17
				⑦ 취약분야 특정감사 실시	18
				⑧ 감사전문역량 강화 및 공동협력을 통한 감사품질 제고	19
				공직기강 확립 및 적극적인 민원해소
				⑨ 공직기강 특별점검으로 복지부동・무사안일 근절	21
				⑩ 적극적인 민원해소로 시민권리구제 강화	22

□	청렴도 1위 유지 및 공익제보자 보호
	①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
	②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활동 체계화
	③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1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

청렴도 연속 1위 달성을 위해 기관․업무별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청렴대책 지속 추진 및 공직 윤리의식 강화 통한 조직내 청렴문화 조성

□ 현황 및 추진방향

○ ’13년 시민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전국 1위이나 직원이 평가한

내부 청렴도는 전국 7위 수준 ⇒ 내부청렴도 제고 대책 마련

○ 투자기관 등 산하기관의 청렴도는 모두 3~4등급 수준 ⇒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서울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반부패활동 공동전개

□ 추진내용

공직자 윤리의식 향상 및 조직내 청렴문화 확산

○ 자율적 청렴실천 유도를 위한 ‘청렴활동 평가제 도입’(’14. 3월~)

－  부서 및 개인별 청렴교육 이수실적, 업무추진비 사용 적정성, 청렴주간

참여도 등을 평가하여 우수직원 표창 및 기관성과평가에 반영(년 2회)

○  매월 첫째주 청렴주간 총 7회 운영(’14. 1월~)

－  내부행정망을 통해 청렴표어 공모 등 이벤트, 청렴퀴즈, 다시보는

신목민심서 소개 등 청렴상식 제공으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

○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실시 : 22회 3,129명

－  기관별․업무별․대상별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사례중심의 맞춤형 교육

－ 부서 업무추진비 담당, 공원녹지업무 담당, 도로 및 수도사업소 등

○ 조직 내․외부의 잘못된 관행 타파 프로젝트 추진

－  매월 기 선정된 ‘조직내 7대 나쁜관행’ 타파 캠페인 실시

－  ‘공무원이 버려야 할 나쁜 관행’ 상시 발굴․개선(wow.seoul.go.kr)

반부패 시스템 구축으로 시정 청렴도 향상 추진

○ 민원처리 상시모니터링으로 부패취약분야 집중 관리

－  1단계 : 민원처리 후 15일 이내 각 부서장 해피콜 실시(계속)

․ 업무처리 절차 명확성, 친절성, 기타 불편사항 등

․ 공사․용역, 보조금 지급 등 부패취약 10개분야 15,473건 실시

－ 2단계 : 부패취약분야 민원대상 ‘청렴 e-mail’ 설문조사(6월)

․ 개선필요사항 접수 및 불편사항 또는 비리사항 신고 안내 등

․ 총 4,389건 발송, 318건 회신, 결과 분석 후 개선 조치 등

－  3단계 :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한 민원업무별 표본 전화설문(6월)

․ 공사․용역, 보조금 지급 등 부패취약 10개 분야 9,206건 대상으로

부패 직‧간접 경험, 부패인식, 업무처리 투명성 및 책임성 등 조사

․ 부정적 응답 발생한 기관은 원인분석 후 대책 마련 및 시정조치 예정

○ 투명한 집행을 위한 업무추진비 공개내역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  경조사비 집행목적 공개 및 분기별 모니터링 실시 후 개선조치 등

산하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동노력 전개

○ 시-투자‧출연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감사연찬회 개최

－  기관별 청렴도 향상대책 발표 및 우수사례 등 공유의 장 마련(3회)

－  일상감사, 하도급, 보조금 분야에 대한 감사착안사항 등 감사기법 공유

○ 투자‧출연기관 부패취약분야 모니터링 및 맞춤형 청렴교육 지원

－ 매월 고위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모니터링 및 홈페이지 공개내역 확인

－ SH공사 등 기관별 맞춤형 청렴교육 지원 등

□ 향후계획

○ 청렴도 취약분야 컨설팅 실시 및 청렴대책회의 개최 : ’14. 7월~

－  설문조사 결과 분야별 취약분야 개선대책 마련 및 우수사례 공유 등

○ 투자출연기관 반부패청렴시책 평가 및 우수사례 전파 : ’14. 11월

－ 자체감사활동 실적 및 부패방지 인프라 구축사항 평가 등

2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활성화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긍정적 인식 확산

□ 추진개요

○ 공익제보 개념 : 서울시 소관사무와 관련한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 통칭

－「공익신고자 보호법」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관련

○ 공익제보 처리 절차

공익신고 제보	⇒	공익신고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및 조사여부 통지	⇒	조 사	⇒	사건 종결 및 보호․보상 처리
․해당기업, 시, 시의원, 위원회 등 ․우편/방문, 온라인 등		공익제보센터		․신고 진위여부 확인 및 분석 ․조사여부 통지(10일 이내)		지도․감독․규제․조사 등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60일 이내)		보호조치 요구 및 보상금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처리

□ 추진내용

○ 공익제보센터 개설(’13. 10월) 및 조사담당관내 전담팀 신설(’14. 2월)

－ on/off-line 제보센터 운영, 공익제보지원팀장 외부전문가 채용(5월)

○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구성․운영(’13. 10월) : 11명(외부9, 내부2)

－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지원 심의 및 구조금․보상금 지급관련 심의 등

○ 공익제보 지원 활성화를 위한 민간네트워크 구축(’14. 5월~)

－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 재단 등과 상담창구 운영 협약체결

－  공익제보 지정 상담 변호사 5명 위촉․운영

○ 공익제보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대 시민 홍보 등

－  지하철 광고, 옥외 전광판, 구 소식지 홍보 및 공익제보 담당직원 교육 실시

□ 향후계획

○ 시민단체 상담창구 및 지정상담 변호사제 등 공익제보자 지원시스템 홍보

○ 공익제보 사례 적극 발굴 및 민간 네트워크 협력 강화

3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공금 횡·유용, 금품수수 등 각종 공직비리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으로 행정효율성 향상 및 공직윤리 정착

□ 추진개요

○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5대 지방행정정보 시스템을 연계하는 예방행정 프로그램 마련

※ 5대 시스템 :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e-호조), 지방인사, 인허가(새올)

○ 업무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기진단제도’ 시행

－  보조금 지급, 수의계약 체결 등 청백-e 시스템으로 걸러지지 않는 부패

취약분야의 업무처리과정을 사전에 부패방지 자기진단표로 스스로 점검

○ 개인별 윤리활동을 평가․관리하는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도입

□ 추진내용

○ 서울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14. 7월)

－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근거 마련 및 세부 운영절차 등 규정

○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중(’14. 6월~)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영등포구 등 2개구 시범 운영 중

○ ‘자기진단제도’ 대상업무 선정 등 제도시행 준비

－ 보조금, 기금운용 등 본청소관 중 감사 지적사항 반복발생 3개업무 선정

－ 자기진단표 전자결재 시스템 연계 추진으로 자기진단 효율성 제고

○ 행정포털 내 ‘공직자관리시스템’ 운영(’14. 3월~)

－ 부서 및 개인별 청렴활동 실적 등록 ⇒ 감사담당관 승인 및 결과관리

□ 향후계획

○ 청백-e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오픈 : ’14. 10월 예정

○ 반기별 청렴활동 평가 및 자기진단제도 본격 시행 : ’14. 8월~

□	안전감사 강화로 시민불안 해소
	④	「안전한 도시 서울 만들기」 감사체계 구축
	⑤	시기별·테마별 안전감사 추진으로 시민안전 확보

4		「안전한 도시 서울만들기」감사체계 구축

안전감사에 시민참여 확대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감사 실시 등 안전

감사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감사 품질제고 및 안전한 도시, 서울 구현

□ 추진개요

○ 안전감사 옴부즈만 구성·운영(’14. 1월) : 6개 분야 20명

－  건설안전, 토목, 도로, 건축 등 6개분야 20명으로 구성

○ 유관기관 합동감사로 안전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극대화

－  소방재난본부, 도시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감사반 구성·운영

－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시민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합동감사 실시 등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감사

□ 추진내용

○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 실시(’14. 2~4월)

－ 지하철역사 및 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市·區 합동점검(2월)

－ 한강상 교량 및 터널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4월)

○ 안전감사 옴부즈만 합동점검 실시(’14. 3월)

－  市·區 합동 안전점검결과 재난위험 시설 10개소 : 지하철 4, 복지관 6

○ 시설관리공단의 공사감독 위탁관리 이행실태 감사(’14. 5~6월)

□ 향후계획

○ 안전관리시스템 체질 개선을 위한 컨설팅 감사(계속) : ’14. 9월

－  도로사업소 도로포장 및 수도사업소의 수도시설 유지관리실태

－  도시철도 협력업체 안전관리 실태 등

5		시기별·테마별 안전감사 실시로 시민안전 확보

도시기반시설의 계절적 특성과 기능별 위험요인을 고려한 감사추진으로 안전감사 효과 증대 및 도시시설물 안전성 증진

□ 추진개요

분 야	대 상 사 업
다중이용시설 안전감사	∘지하철 역사·통로, 지하상가, 신호등, 보도블럭 등
해빙기 및 풍수해 예방사전감사	∘수방시설물(빗물펌프장, 수문, 하천변 공사장 등), 침수취약시설(지하철역사, 지하차도 등)
고속화도로 등 도로시설물 안전감사	∘내부순환로 및 올림픽대로 등 도로시설물
철도주변 공사장 안전감사	∘지하철 역사, 철도 주변의 민간시행 건설공사장 등

□ 추진내용

○ 지하철역사 및 복지시설 안전관리실태 市·區합동점검 실시(’14. 2월)

－  지하철역(64개소), 노인요양시설(355개소) 및 각종 복지시설(124개소)

○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관리실태 특별 점검실시(’14. 4월)

－  진도해상 여객선 침몰사고 등과 관련 우리시 주요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

－  지하철역사(추가), 교량, 터널, 지하도상가, 시립의료시설 등 404개소

○ 주요 도로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안전감사(’14. 6~7월)

－  자동차 전용도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 감사(서부, 동부도로사업소)

□ 향후계획

○ 서울메트로 등 철도주변 공사장 안전감사 : ’14. 9월

○ 지하상가, 청소년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감사 : ’14. 11월

□	시정지원을 위한 감사기능 정립
	⑥	일상감사 활성화로 사전예방기능 강화
	⑦	취약분야 특정감사 실시
	⑧	감사전문역량 강화 및 공동협력을 통한 감사품질 제고

6		일상감사 활성화로 사전예방기능 강화

市 주요 시책사업, 위탁 및 보조사업 등에 대한 사전감사를 강화하고, 투자출연기관의 일상감사를 활성화하여 사전 예방기능 강화

※ 일상감사 :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감사

□ 추진개요

○ 보조금 및 위탁사업 등 취약분야 비리요인 점검·심사 강화

－  보조금 지원에 대한 연간계획이 주로 수립되는 1~3월 중 집중 감사

－ 경영감사담당관 전 직원 대상으로 특별 일상감사반 편성․운영

○ 청렴계약 감시대상에 대한 사전 일상감사로 내실있는 감시활동 지원

－  청렴계약 감시활동 前 계약 발주계획 등의 적법성 등 사전검토

○ 주요시책 및 대규모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 지원감사 실시

－  절차상 법적오류, 추진 장애요소, 예산낭비 요인 등 선제적 점검 등

□ 추진내용

○ 주요 시책 및 계약업무 일상감사 실시(년간목표 205건 중 126개 완료)

－ 어린이 창작공간 조성 사업,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사업 등

○ ’14년 보조사업(37개, 68억원)에 대한 특별 일상감사 완료(’14. 1~3월)

○ 18개 투자출연기관의 일상감사 활성화를 위한 TFT 운영

－  투자출연기관의 일상감사 표준모델 제시

－ 기관별 일상감사 규정 및 매뉴얼, 체크 리스트 마련 등 지원

□ 향후계획

○ 주요 시책, 계약 및 위탁사업 등에 대해 일상감사 추진

○ 청렴계약 감시대상 사업에 대한 사전 일상감사 지속 실시

－  비리에 취약한 민간위탁사무를 대상으로 청렴계약 감시활동 시범실시

7		취약분야 특정감사 실시

기관운영 종합감사보다는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중점실시하고, 지적사항은 유사업무 수행기관 전체로 전파하여 개선조치

□ 추진개요

○ 그 동안의 감사 사각지대 및 주요 취약분야 대상으로 실시

분 야	대 상 사 업
장기 미수감 특수분야	∘자원회수시설 등 전문성이 요구되어 통제가 미약했던 분야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지원되는 분야
민간위탁분야	∘다수의 민간위탁사업 수탁 기관 및 단체 ∘상반기 투자출연기관, 하반기 민간단체 위주로 실시
보조금 및 공통사업분야	∘노숙인시설 등 지원규모가 크고 장기 미수감 보조금분야 ∘다수 기관이 공통적으로 추진중인 사업 - 위탁병원 운영, 지방소득세 등 세무, 소방 등

□ 추진내용

○ 출연 및 위탁병원 특정감사 실시(’14. 4~5월)

－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등

○ 노인요양시설 등 소방안전실태 특별감사 실시(’14. 2~3월)

－  노인요양시설 등 355개소

○ 투자출연기관 위탁업무 특정감사 실시(’14. 3~5월)

－  문화재단, SH공사 위탁사업 운영실태 감사(3월~4월)

－ 서울관광마케팅, 서울산업진흥원 등 글로벌센터 운영실태 감사(5월)

□ 향후계획

○ 장기 미수감 특수분야 감사 : ’14. 9월, 12월중

－  SH공사 목동·노원 에너지 공급사업(9월), 위탁자원회수시설 운영(12월)

○ 사회복지단체  및 학교법인 위탁사업 특별감사 : ’14. 9월

○ 보조금 및 지방세 분야 감사 실시 : ’14. 10월중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및 지방세(시세 및 세외수입 분야) 일제 감사(25개 구 포함)

8		감사분야 전문역량과 공동협력 강화로 감사품질 제고

감사 전문교육 강화 등 역량 제고 및 기관별 자체 감사기구 간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감사분야 공동협력 강화

□ 추진개요

○ 주요분야 감사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감사전문성 제고

－  회계, 식품안전, 공사 등 주요분야 감사에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 감사담당자의 감사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감사전문교육 실시

－  감사원 위탁교육(10월) 및 감사분야 전문가 초청 교육 수시 실시

－  신규전입자 중심의 감사(조사) 매뉴얼 학습모임 정례적 운영

○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및 서울시-자치구 감사협의회 운영

□ 추진현황

○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전문가 채용(2명)

－  변호사(감사자문관) 및 관련분야 민간단체 전문가(공익제보지원팀장) 영입

○ 감사관 전직원 감사(조사) 매뉴얼 등 학습모임 실시(’14. 2~5월)

－  감사관실 신규전입직원 교육실시(1월) 및 부서단위 학습모임 실시

○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및 서울시-자치구 감사협의회 운영

－  시․구 감사협의회 구성(2월) 및 정기회의(3회)를 통해 자체감사기구

발전방안 논의 및 시설물 합동 안전점검 실시

－  시-투자출연기관 감사연찬회 개최(3회)로 기관간 감사방향 및 전략공유

□ 향후계획

○ 감사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감사담당자 교육 추진 : ’14. 8월~

－  감사원 맞춤형 위탁교육(9월초 2일) 실시 및 자체교육과정 기획 중

○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및 서울시-자치구 감사협의회 지속 운영

□	공직기강 확립 및 적극적인 민원해소
	⑨	공직기강 특별점검으로 복지부동․무사안일 근절
	⑩	적극적인 민원해소로 시민권리구제 강화

9		공직기강 특별점검으로 복지부동・무사안일 근절

복무실태 감찰 및 특별점검 실시, 비리에 대한 엄중처벌을 통해 부정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는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 추진개요

○ 지방선거 등 취약시기 특별감찰로 선거개입 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

－  지방선거 특별감찰단 편성·운영하여 정치적 중립 훼손행위 사전방지

○ 공직기강 특별점검 및 기관별 자율적인 공직기강 노력 평가

－  명절·휴가철 등 취약시기 근무실태, 보안 등 특별점검 실시 등

○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역량 강화

－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 점검 실시

□ 추진현황

○ 2014년 설날 공직기강 확립 복무실태 점검(’14. 1월)

－  총 21건 지적(복무위반 11, 보안위반 10)

○ 업무추진비 집행 등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 점검(’14. 1~3월)

○ 6.4 지방선거 대비 시·구 합동 특별감찰(’14. 5월)

－  본청, 본부·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등 / 11개반 33명

－  공무원 선거개입 금지관련 교육자료 제작·배포 등(’14. 4월)

□ 향후계획

○ 공직기강 특별점검 및 자율적인 공직기강 노력 평가 : ’14. 11월

○ 공무원 행동강령 상반기 이행실태 점검 및 개선조치

10		적극적인 민원해소로 시민권리구제 강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권익 보호 및 민생불편 신속해결

□ 추진개요

○ 고충민원 직접조사를 통해 시민권리구제 강화

－  위법·부당, 소극적 행정처분 등 고충민원 적극처리 등

○ 민원 조정·중재기능 강화 및 시민과의 소통활동 적극 추진

－ 「민원배심법정」활성화로 반복·고질적인 민원사항 적극 해소

○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  시민감사옴부즈만 직권감사 확대, 시민참여옴부즈만 역할의 실질화 등

□ 추진현황

○ 고충민원 중요사항 직접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

－  고충민원 접수 1,061건(직접조사 121, 조사위탁 56건, 이송·이첩 884건)

○ 자치구 ‘현장민원 살피미’ 구성·운영 : 25개 자치구 1,567명

－  생활불편민원 343,387건 접수, 341,178건 처리(처리율 99.4%)

○「민원배심법정」활성화로 반복·고질적인 민원사항 적극 해소

－  민원배심법정 3회 개최(공공임대아파트 거주 장애인 넓은 평형으로 거주이동 등)

○ 시민·주민감사 및 직권․의뢰감사 실시 : 10건

－  시민감사 1건, 주민감사 6건, 직권감사 1건, 의뢰감사 2건

○ 청렴계약 현장감시 및 입회 활동 : 114건(현장감시 35, 입회 79)

□ 향후계획

○ 고충민원 직접조사 강화 및 적극처리,「민원배심법정」운영 활성화 등

○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결과 모니터링 강화

－  자치구의 신고내용 처리결과 사후확인 강화 및 계절별 시민불편요소 특별관리

○ 시민·주민·직권·의뢰감사 및 청렴활동 내실화 등

<별 첨>

2014년 감사실시 현황(계획)

전략감사 : 총 17개 분야
월별	감 사 명	대 상 기 관 (사업)	감사기간
1월	이행실태 감사	실·국·본부․사업소	‘14.1월(서울시)
2월	소방 취약시설 특별감사	355개 노인요양시설, 관할 23개 소방서	‘14.02.24-03.14
3월	민간위탁시설 운영감사	SH공사, 문화재단	‘14.03.24-04.09
4월	글로벌센터 운영감사	서울관광마케팅㈜, 서울통상산업진흥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관광정책과 소관 글로벌센터, 시설관리공단	‘14.05.15-05.30
	출연 및 위탁병원 운영 감사	보라매병원, 서남병원, 서울의료원, 보건의료정책과	‘14.03.31-05.23
	의료시설 수탁기관 동시감사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민간위탁 의료시설	‘04.06.16-07.11
5월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위탁사업 합동감사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소상공인지원과, 창업취업지원과, 투자유치과, 환경정책과, 문화산업과,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수탁사업	‘14.06.16-07.11
6월	보조금 지원 및 집행실태 감사	노숙인복지시설, 자활지원과	‘14.06.30-07.17
	투자기관 발주공사 하도급 분야 이행실태 감사	SH공사	‘14.06.19-07.11
	기관운영 특정감사	남부수도사업소	‘14.06.12-06.25
7월	투자·출연기관 이행실태 감사	투자·출연기관 등	예정
9월	사회복지단체 위탁사업 특별 감사	어르신복지과, 자활지원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자활지원과, 보건의료정책과,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소관 민간위탁 사업	″
	학교법인 위탁사업 특별감사	어르신복지과, 출산육아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 일자리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업	″
	SH공사 목동□노원 에너지 공급사업 특별감사	녹색에너지과, SH공사	″
10월	지방세(시세 및 세외수입분야) 일제감사	25개 자치구	″
	보조금 지원 및 집행실태 감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11월	투자기관 발주공사 하도급 분야 이행실태 감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
12월	위탁 자원회수시설 운영 감사	자원순환과, 민간위탁자원회수시설	″

안전감사 : 총 9개 분야
월별	감 사 명	대 상 기 관 (사업)	감사기간
1월	2014년도 보조사업 특별 일상감사	신방화역 환승주차장 건립 등 45개 사업	‘14.01.02-03.14
2월	다중이용시설(지하철 역사·통로·상가) 안전감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14.02.12-02.28
4월	해빙기 건설공사장 안전감사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푸른도시국, SH공사, 서울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 세월호 사건으로 ‘한강상 교량 등 안전관리실태 점검’으로 대체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 위탁 실태 감사	서울시설공단	‘14.04.10-05.26
5월	풍수해 예방 준비상태 점검	44개 기관	‘14.05.27-06.11
6월	주요 도로시설물(교량, 고가 차도) 안전감사	도로사업소	‘14.06.19-07.25
9월	철도 주변 공사장 안전감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예정
10월	수돗물 생산 및 관리실태 감사	아리수정수센터(2개소)	″
11월	다중이용시설(지하상가, 청소년 시설, 관람시설) 안전감사	서울시설공단, 여성가족정책실	″

※ 한강상 교량 및 터널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도로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서울도시철도공사) : ‘14.04.22-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