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 계획

□ 추진배경

○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망실, 표기 오류 등을 조사하고 정비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시설물을 활용한 위치찾기 등 주소 사용 편의 제고

○ 연결고리 부식, 균열 등 노후화된 도로명판을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낙하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 (근거) 「도로명주소법」 제26조(주소정보시설 관리) 및 제32조(지도·감독 등)

□ 추진내용

○ (조사대상) 지자체에서 설치·관리하는 주소정보시설(‘23.12.31.현재/개)

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주소정보안내판	국가지점번호판
7,877,221	1,130,706	6,358,739	196,217	101,555	3,010	86,994

○ (계획수립) 주소정보시설 전수에 대하여 상반기중 조사 완료,
연내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일제 조사 및 정비 계획 수립

○ (조사방법) 주소정보시설 조사지침 및 현장지원시스템(스마트KAIS)매뉴얼에 따라 시설물별로 조사하여 근경 및 원경 사진 등록 등 현행화

※ 주변 환경이나 시설물 상태 변경이 없는 경우 사진 촬영 생략 가능

○ (정비방법) 훼손·망실, 표기 오류 등 정비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 당해 연도(10월)에 정비*하고, KAIS에 정비 결과 등록

* 전년도 미조치 대상 우선 정비하고 도로명판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즉시 조치, 건물번호판 훼손은 1개월 이내 조치

(특히 소유자의 귀책 사유인 경우, 안내문 발송만으로 종결하지 않도록 유의)

○ (현장점검) 일제 조사 및 정비 관련 현장점검*(시·도 합동)

* (대상) 조사율 평균 이하 시·군·구, 대상 중 미점검 시‧군‧구는 해당 시‧도 점검

□ 추진일정

○ 지자체별 조사·정비 세부 계획 수립 및 추진 : 1월 ~ 6월

※ 조사 개시 전, 지자체에서 조사자(용역수행자 등) 대상 스마트KAIS 보안 조치 必

○ 주소정보시설 조사·정비 실태 현장점검(행안부‧시도 합동) : 6월

- 중간실적 취합 및 현장점검 대상 지자체 선정(5월말 기준)

※ (시도) 시·군·구 현장 점검, (행안부) 시·도 및 시·군·구의 조사·정비에 대한 확인 점검

○ 일제 조사 결과 KAIS 입력 및 결과 제출 : 7월

○ 정비 결과 KAIS 입력 및 조치 결과 제출 : 11월 말

※ 조사·정비 결과 등 통계자료는 분기별 지자체 통보

□ 행정사항

○ (행안부) 시설물별 조사 기준, 스마트KAIS 활용 방법 등 교육,
시·도, 시·군·구 추진사항 확인·지도 점검

○ (시·도) 조사․정비 계획 수립, 시·군·구 추진사항 점검 및 결과 취합 제출

○ (시·군·구) 일제 조사․정비 세부계획 수립, 상반기 조사‧연내 정비 완료

○ (KLID) 스마트KAIS 기능개선 및 단말기 기종 최신화, 매뉴얼 보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