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 경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4년 택배용(배 번호) 경유자동차 사용제한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협조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대기관리권역법」제28조와 부칙 제1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대기관리권역법(같은법 시행령 별표1 참조)내에서 "배" 번호판의 택배화물차를 신규 및 증차·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경유차 사용이 제한 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제도 시행 초기 여건을 고려하여, 전기·LPG차 등 대체차량 전환을 조건으로 경유차 사용을 임시 허용하는 경과조치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경과조치 주요 내용 >

가. (신청) 전기?LPG차 등 대체차량 전환을 조건으로,‘24.6월까지 택배용 경유차

사용 허가 신청 시 승인(조건부 승인)   ※ 대체차량 구매계약서 제출 필요

나. (전환) 조건부 승인 경유 차량은‘24.12월까지*대체차량으로 전환해야 함

* 실제 대체차량 출고 시기와 무관하게 '24.12월까지 조건부 승인된 경유차 사용 가능

다. (후속조치) 전환기한 종료 후 미전환 차량 대상 허가 취소 요청 및 개선명령·과태료 부과 검토 예정

< 기관별 주요 협조요청 사항 >

① (국토부) 택배차("배" 번호판) 운영·관리 시 참고

② (지자체) 대기관리권역 내 택배용("배" 번호판) 경유차 허가 불승인 및 등록 차단(단, 경과조치 대상 차량 경유차 조건부 임시 사용 허가)

※ '23년도 신규허가·증차의 경우 물류협회에서 신청서류 취합·발송 후 '23.12.29. 이전 지자체 도착분까지, 대폐차의 경우 화물협회에서 '23.12.29.까지 대폐차(폐차와 대차를 동시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신고 접수분까지 경유차 등록 승인(신규 및 대폐차 모두 '24.2.29.까지 미완료 건은 취소 처리)

③ (한국통합물류협회) 대기관리권역 내 등록 차량으로 신규 택배화물차 전송운송계약(택배기사↔택배운송사업자)한 후 "배" 번호판 부여 시 경유차량 사용 제한(경과조치* 대상 제외) 안내 및 적정 처리

* 대체차량 구매계약서 확인 및 조건부 허가 대상 명단 파악·전달(→환경부 등)

④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대기관리권역 내 등록된 택배화물차 대폐차 시 경유차량 사용 제한 안내 및 적정 처리

⑤ (현대·기아자동차) 신형 LPG 화물차 택배용 우선출고 협조, 관련 사항 영업점 전파 및 안내

4. 아울러, 관련 협회에서는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택배용 경유차 사용제한 관련 안내사항 1부.  끝.

	환 경 부 장 관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물류산업과장),생활물류정책팀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자동차관리과장),낙동강유역환경청장(대기환경관리단장),금강유역환경청장(대기환경관리단장),영산강유역환경청장(대기환경관리단장),원주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대구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서울특별시장(대기정책과장),물류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탄소중립정책과장),물류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대기보전과장),물류정책과장,대구광역시장(기후환경정책과장),택시물류과장,광주광역시장(기후대기정책과장),교통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미세먼지대응과장),운송주차과장,울산광역시장(환경대기과장),교통기획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환경정책과장),교통과장,강원특별자치도지사(환경정책과장),교통과장,경기도지사(미세먼지대책과장),물류항만과장,충청북도지사(기후대기과장),교통철도과장,충청남도지사(대기환경과장),교통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생활환경과장),교통정책과장,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장(환경정책과장),전라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경상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교통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기후대기과장),교통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통정책과장,한국환경공단이사장,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한국통합물류협회장,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장,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장,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장,현대자동차 대표자,기아자동차 대표자
주무관		행정사무관		과장	전결 2023. 12. 28.
신병선	김현주	이경빈
협조자
시행	교통환경과-3629	(2023. 12. 28.)	접수	물류정책과-18457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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