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열람․서명자	지역상권위원회 위원	성명 박민선 (서명)
	지역상권위원회 위원	성명 이광숙 (서명)
확 인 자	상권활성화담당관	성명 강인철
작 성 자	상권활성화담당관 행정6급	성명 안영분

’23년 제2회 지역상권위원회 회의록

2023. 1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상권활성화담당관)

’23년 제2회 지역상권위원회 회의록

	< 회의 개요 >
ㅇ 일 시 : ’23.11.30.(목) 09:30~11:00 ㅇ 장 소 : 서소문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ㅇ 참 석 자 : 지역상권위원회 위원 10인 ㅇ 주요안건 - 지역상권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 ‣ <참고1> 지역상권법 입법배경 및 체계도 ‣ <참고2>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비교 ‣ <참고3>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보고 -‘서울시 지역상권 실태조사 및 업종제한 등 가이드라인 마련’용역 중간보고

[간사]

회의 설명, 진행순서안내, 참석위원 소개

[위원장]

지난 8월 11일 회의를 개최한 이후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자리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금일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안건으로 지역상권위원회 기능 및 권한에 대한 개요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자문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활성화정책팀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간사의 보고안건 설명 후 -

이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받으셨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00 위원]

그 활성화 구역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조정이라고 하시는데 이건 뭐 우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시안이 마련돼 있습니까?

[간사]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

그 관련된 내용은 지금 용역사에서 내용에 담으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쟁조정을 하게 되고 어떤 절차를 거치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분들이 다 참석하시는 것이 나을지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나은지, 하지만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유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 전문가분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 기능이 겹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에는 이 분쟁조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과연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좀 더 용역이 진행되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위원]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지역상권 실태조사 및 업종제한 등 가이드라인 마련’용역업체가 설명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용역사의 중간 보고 후 -

[위원장 위원]

용역담당자분께서 중간해보고에 대해 약 45분가량 설명해주셨는데요. 자문에 앞서서 먼저 질의 있으신 위원분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

궁금한데요. 아까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 임대료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5% 기준으로, 조례로 정한 기준을 초과해서 2년 상승한 것을 지정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임대료는 뭐 기본적으로 상인과 임대인 간 사이에 형성되는 임대료 시장에서 결정이 될 거고, 그리고 경기 상황에 많이 좌우될 텐데 2년간 임대료가 상승했다 하더라도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 상권위원회 만들고 조사도 하시고 그런데, 그래서 지정했는데 임대료가 하락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자료 보니까 코로나시기로 매출이 줄다가 지금 기조 효과인지 뭐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랄지 금리 같은 것에 좌우되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용역사 답변]

기본적으로 저희는 지역상권법이지만 여기에 관계되는 법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련돼서 임차인이 영업 기간 10년을 보장받고 그다음에 임대료가 5% 정도는 유지 받을 수 있는 법이 있어서 저희 조례에서 별도로 구간을 정리하지 않는 이상 그거를 제한하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또 구에서도 각 조례들을 만들고 있는데, 구 조례에서도 그 퍼센티지를 별도로 만들고 있는 것들은 없고요. 그다음에 전국에서는 5% 이상이라는 기준으로 좀 모호하게 담아놓은 그러니까 법령안에 5%라는 걸 기준으로 담아놓은 것들이 한 세 군데인가 네 군데 사례를 담고 있는데 그것들이 결국에는 기본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내용으로 법안의 효력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우리가 정한다고 한다면 우리 기준에서 동의와 합의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그걸 개정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000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임대료가 이제 하락해서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지역상생협의체 그런 조직은 그러면 추후 해제가 됩니까? 계속 유지가 됩니까? 아니면 지정 해제가 되거나 협의체가 없어지거나....

[용역사 답변]

상권 내 임대료를 우리가 3% 2% 5% 7%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각 상권의 협의체 구성이 있고 그 협의체 구성 내에서 정하는 범위로 상생 협약을 하게 되면은 진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을 때 젠트리피케이션 관련된 상생 협약을 진행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그 조직의 지역 구역에서 퍼센티지를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근데 이걸 통해서, 그럼 임차인과 임대인이 거기에 상생 협약을 해야 하느냐 이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협약에 사인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고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있으나 또 이것도 협약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강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000 위원]

그 비슷한 맥락에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6페이지에 보면 지역상권법에 지역상생구역하고 자율상생구역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1조 1항 단서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서 특별자치시 특별 자치도 시군구에 조례로 정하는 임대로 비율을 초과해서 최근 2년간 계속 상승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여주신 자료들에 따르면은 35페이지에 지역상권 임대료 변화 상권 여기 보면 그 파란색으로 해놓으신 최근 2년간 계속 상승한 곳이라는 부분만큼 고려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요건에 있는 앞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 용역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거 상권 지역으로 구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으셨던 거 같아서 그 부분에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역사 답변]

네 현재 상생 구역을 뽑을 때 임대료가 상승하는 부분에 관련된 것들 관련해서 퍼센티지를 정해놓고 하지 않아도 증가하면 증가라고 처리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아직 우리 조례에도 몇 퍼센트를 하겠다는 규정이 없었고 법령에서도 그거를 규정할 수 없다는 부분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거를 적용했던 사례가 없다는 부분 때문에 현재 저희 연구 단계에서는 증가분에 대한 2년 연속 상승한 것만 뽑아낸 상태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그걸 법률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5% 이상 정도 범위 내에 뿐 안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해석 또한 연차인 건지 2년 차인 건지에 대한 이런 세부 내용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질문과 형태로 중기부에 지금 질문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답변해 주기로 했으나 아마 3월쯤에 다시 추가 운영 관련된 지침을 주는 걸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그거랑 관련돼서 제가 계산할 때요, 지금 2019년부터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났었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되게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하락한 건 진짜 하락한 건데, 그 다른 서울시 전체 임대료랑 비교를 해서 약간 계산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지금 이 위원회가 구성된 게 약간 주요 목적이 이 상권 구역을 설정할 때 뭐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해서 딱딱 정해서 하는 건 사실 저희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하는 거니까 약간 계산할 때 여러 가지 중에서도 이제 진짜 필요한 구역을 정할 때 타 구역에 비해서 상대적인 그런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법에서 딱히 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을 감안해서 그런 걸 좀 고려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중구랑 종로구랑 이렇게 그 지역상생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아마 이 법이 제정된 것도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그 목적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약간 좀 컸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이해했는데,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이유가 가장 가로 숲길을 대표적으로 들면, 원래는 이제 막 조금 조그마한 상가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여기 좋다 이렇게 해서 막 되게 쿨한지역 뭐 이런 식으로 인스타에 올리고 막 이러면서 좀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와서 이게 갑자기 막 임대료가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경쟁적으로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이제 빈 점포가 생기고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제안하신 지역상생구역 이런 구역들도 발견하신 부분들도 일단 우리가 정말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그런 사람인 것인지 지금 코로나라 전후 비교를 많이 하셨는데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바로 그냥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지 원래 이 법이 개정될 때 가장 중요하고 생각했던 그런 프랜차이즈로 스타벅스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인지 약간 요구에 대해서 비교하면은 저희가 나중에 구역을 선정할 때 그냥 기계적으로 이게 임대료가 올랐기 때문에 결정하기보다는 그런 종합적으로 젊은 사람들 인스타에다가 사진 올리고 약간 그런 지역까지 고려해서 좀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한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례 지역이랑 비교했을 때 이게 정말 적용 그런 사례 지역인 건지 아니면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이렇게 발생한 건지 약간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용역사 답변]

제가 우리 상권의 데이터를 설명할 때 5개년 증가율을 기준으로 일단 먼저 설명해 드렸고 저희는 이제 법안에서는 3개년을 지금 기준으로 해서 2년 전에 두 번 연속에 상승분 감소분을 기준으로 하므로 아마 이제 상권에서는 만약에 계획서가 올라온다면 아마 21년도나 22년도부터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올라올 거 같고요.

그래서 막 아까 임대료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전체 서울시 임대료 구분하고 각각의 지역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한번 좀 담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점포 지역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이 지역을 그 구역으로 갈 수 있다는 현재 상태 후보군 정도인데 각 지역에서는 이 지역대로 계속 안 올라올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법령에 100개 점포 이상 구역을 하고 있으므로 여기 상권에 보면 발달 상권 같은 경우는 점포 수가 천 개 된 데도 있고 500개 되는 데도 있어서 만약에 올라온다고 하면은 이 구역 내에서도 일부분이 잘라서 올라오게 될 거고 또 일부분 시장 구역 같은 경우도 한 100개 점포는 시장 하나가 그대로 상권 구역으로 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골목 같은 경우도 한 150개 200개 되고 100개 정도만 잘라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데이터로 담은 거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상권의 후보군이 이 정도이다 일 거고 나중에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저렇게 담아놓긴 했는데 각 구 혹은 지역에서 올라올 계획에서는 이걸 기준을 맞추기 위한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하고 분석을 어떻게 하라는 지침으로 아이디를 지금 내리려고 하고 있었다.

[000 위원]

마지막 파일 보고에는 약간 그런 사례 내용이랑 정말 이게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이 데이터는 얼마나 접목이 되는 가를 좀 설명하면 저희가 더 좀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역사 답변]

네 일정 부분 계획 지금 이렇게 잡은 목차 내용에서 사전 준비 단계에서 각 지역에서는 이 자료를 보지만 내부에서 다시 구역을 그려오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와야 하는지 그리고 상권 조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이렇게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거를 필터링하는 작업을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필터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서도 올라왔는데 인지도가 증가가 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지 그리고 이 사업 기획위에서 역량이라든지 자원이라는 요구를 어떻게 갖고 와서 그걸 홍보라든지 이벤트 마케팅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평가해서 선정을 해야 하는 이런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평가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좀 협의해서 좀 담을 수 있도록 가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게 결국에는 법이 시행되지만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선정을 한다는 건 그리고 우리가 걸러낸다고 하는 거는 몇 개를 어떻게 뽑을지에 대한 이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저희 범위에서 담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제 계획 부처하고 협의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답변]

제가 보충 말씀드리면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기계적으로 임대료가 상승이냐 감소냐 가지고 선정을 할 거면 위원회가 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타당하시고요.

그래서 어떤 걸 고려할지 아까 보시면 스쳐 지나갔는데 자율상권구역 저희가 지정하는 의미가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미인데 자율상권구역 매출을 보면 다른 상권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럼 과연 이 사건을 저희가 지정해서 지원하는 게 맞는가 이런 의문도 드는 게 타당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이게 젠트리피케이션 이슈가 정말 일어나는 거야 아니면 단순히 코로나 전후로 일이 발생하는 거야 아니면은 정말 인스타 이런 홍보 효과가 영향을 미쳤는지 이 사건의 매출이 과거부터 만약 미래까지 어떻게 변화를 가져갈 것인지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담아가서 위원님들이 평가하실 때 어떤 요소들을 추가로 고려해서 평가해야 할지 내용을 좀 더 담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지역 상권 변화 보면 점포 수 변화, 그리고 연평균 매출액 변화, 유동 인구, 임대료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저는 이해가 선뜻 안 되는데 점포 수가 줄었는데 연평균 매출은 늘어나고 있거나 아니면 좀 약간 변동은 있지만 큰 차이가 없거나 늘어나는 추세예요. 게다가 또 유동 인구의 변화를 보면 일부는 줄어들었다 늘어난 것도 있지만 유동 인구가 크게 급격히 하락하고도 급격히 상승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점포 수는 줄었는데 매출액이 늘어요. 연평균이기 때문에 전체 그로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평균이면 그 상권에 월평균이니까 그냥 그로스로 보면 맞는 거죠? 그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에요. 그렇다면 이 시장의 특성이 지금 어떤 대상으로 조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율상권이나 지역상생 예비 그 구역에 대한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고 판단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액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느냐. 이걸 지금 시장 자체의 특성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유동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인지가 첫 번째, 두 번째 점포 수가 줄어드는 게 반드시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한 영향이지 지금 말씀하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임대료에 변화가 지속해서 상승한다는 것이 꼭 이 지역상권이 아니라 전체 시장에 관한 내용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차별성을 어떻게 뽑아낼 것이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점포 수 변화, 매출액 변화, 유동 인구 변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장별로 굉장히 다른 분석 접근 필요하고 그거에 따른 솔루션도 달라질 것 같거든요. 단순히 이런 평균이나 이런 조사가 아니라 정말 지역별로 특성을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궁금한 거는 기존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있었던 시장이 어떤 형태를 띠고 어떻게 시장이 죽어 가는지를 그 통계를 낼 수 있다면 되게 인센트를 있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색있는 점포들로 구성이 되고 그 핫한 지역이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유동 인구가 증가하고 매출도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임대료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포도 줄 그러고 이 점포 수 줄어드는 거를 대체하는 것이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오고 그러면 그 지역 특색이 없어지니까 이동 인구도 감소하고. 이런 전체적인 타임라인을 조금 실례를 몇 군데라도 보여주면 나중에 협의체 구성에서 협의할 때도 지금 당장에 매출이 증가해서 장사 잘되는 것 같아서 임대료를 늘리면 결국 여러분들의 재산은 몇 년 뒤에 이렇게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지금 당장에 뭐 어떤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협의체 구성을 하는 단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일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포함하실 수 있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역사 답변]

말씀해 주신 부분은 향후 남은 기간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 좀 찾아서 몇 가지 요인이라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그 분석하신 내용에서요 이제 뭐 점포 수나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지정 받으려고 하는 그 지역상권 구역 내의 점포 수 와 매출액을 조사하신 건가요. 아니면 구역에 속한 행정동의 매출액이나 뭐 점포 수를 조사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용역사 답변]

인구 데이터 말고는 상권 구역에 대한 데이터도 다 모두 집계했습니다.

[000 위원]

그럼요 예를 들어서 점포 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사를 하신 건가요? 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월평균 점포 수를 12개월을 나누기해서 평균하신 건지

[용역사 답변]

네 여기 데이터 연차별로 볼 때는 다 동일 조건으로 평균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구역을 설정하는 제가 여기서 만드는 자율상권구역이나 이걸 설정할 때는 23년도 6월 점포 수는 23년 6월 마지막 기준으로 100개가 넘느냐 안 넣느냐를 기준으로 선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상권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제가 가정한 거는 지금 시점에 100개 점포 이상이 되는 구역이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한 23년도 6월 시점의 데이터고 나머지 데이터에 대한 현황을 보는 것들은 우리 법에 평균 월평균 연평균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평균 조건으로 일단

[000 위원]

네 아, 이게 연평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다른 매출액 같은 경우도 그냥 그러면 월별 매출액을 연평균에서 한 형태고 점포 수 조금 같은 기준에서 하신 것 맞나요 법상으로는 이렇게 구역 내에 그런 거 말고도 그 구역에 속하는 행정동에 조건을 맞추면 또 지정받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신 건 없나요?

[용역사 답변]

행정동이 일부 다수의 상권이 2개 3개의 행정동을 복합적으로 가진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동 집계 데이터를 또 저희가 신고해서 받긴 했는데 그렇게 받다 보면 이 구역을 벗어나는 것들에 관한 내용이 채집돼서 제가 이게 행정 부분 데이터 상권 분석 데이터에서 제가 데이터들은 매출과 임대료 이거와 관련된 거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갖고 있을 DB의 정보이고 제가 분석할 때는 그래도 가장 정확한 거는 상권 구역 내에 있는 걸로 추출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상권 구역의 인구수는 구역이 상업 지역에 인구수는 없으므로 인구수만 행정동 기준으로 인구수로 잡았습니다.

[000 위원]

예 행정동에 그러면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시는 맞습니까?

[용역사 답변]

네 맞습니다.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

제가 좀 하나 근본적으로 정말 궁금 한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 구역 지정에 관한 요건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상인 임대인 소유자 각각 3분의 2 이상씩인데 다른 개발 사업 도시 정비 사업이나 도시 개발 사업 등과 비교해 봤을 때도 이 요건 지정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저희 서울시에도 궁금하고 용역업체 용역사에도 좀 궁금했던 것이 실제로 얼마만큼 실제 토지 등 소유자나 상인들이 호응해서 신청할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가 제가 지난 모임부터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용역사 답변]

제 그냥 의견으로 말씀드리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매출에 대한 문제, 상권 문제 등이 평가된다고 앞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얼마만큼이 이 안으로 들어올 거냐에 대한 질문인데 결국에는 발달 상권 형태에서 점포 수가 500개 넘어가는 큰 상권에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다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선으로 들어오는 곳들이 전통시장을 띄고 있는 권역 전통시장 권역은 이미 조직화가 되어 있고 조직화를 기반으로 동의를 받아올 건데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전통시장법 시장과 관련된 지원 사업하고 지역 상권 관련된 지원 사업하고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만약에 시장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 시장을 우리 지역상권법으로 받아줄 건지 아니면 그걸 전통시장법 사업으로 좀 우회를 시킬 건지에 대한 방향에 대한 로직을 좀 만들어야 할 것 같고 저는 그런 내용이 저희 연구의 마지막 지금 담겨야 할 서울시 지방센터 활성화 기본계획 정도의 개념적 내용으로 담겨야 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가적인 말씀 드리면 앞서 우리 팀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역할 중에 로컬브랜드라는 상권 이야기도 해 주셨고 그다음 우리 시에서는 골목 단위의 생활 상권 사업도 추진했던 것들이 있고 보면 의외로 우리의 지금 표면에는 안 나오지만 작은 골목 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들이 우리 상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가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답변]

서울시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이 사업 말고도 로컬브랜드 상권 사업 그리고 전통시장에서도 시설현대화 사업을 할 때 이런 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실제 해보면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특히 소유주분들이 굉장히 민감해하십니다. 그래서 3분의 2라는 동의 요건을 말씀하신 것처럼 채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구역을 좀 나눠서 설명해 드리자면 지역 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이 있습니다. 사실 지역상생구역은 이해득실을 따질 텐데 득보다는 본인들이 있는 실이 클 거라고 느낄 거기 때문에 지역상생구역은 많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자율상권구역은 지정이 되면 최대 100억 원까지 사업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지원이 본인에게 얼마나 혜택이 되고 이로울지 판단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고 그게 이롭다 생각하면은 그나마 자율상권구역은 가능하겠다. 그렇지만 그냥 놔둬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오늘 하는 이 발표들 실태 사를 바탕으로 실제 이 구역 중에서 정말로 심각한 구역 한두 군데를 추려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상인들한테 안내하는 절차를 거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제가 그냥 격려의 말씀이라 그런 거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전통시장법에서는 분명히 시장 정비 사업이나 현대화 사업 등 실제로 물리적인 변화가 수반되는 그래서 그것이 경제적 요인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지역상권법에 따른 저희 위원회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좀 제가 다른 정비 사업이나 기타 상권 관련된 사업 들을 떠올려보면은 추진 자체가 실제로 이 법에 적용받는 대상자들이 정말 그 정도의 경제적 요인을 느낄 것 인가에 대한 불투명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위원님들도 잘 이해를 해주시고 또 충실하게 보고서도 준비해 주시고 서울시에서도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이런 지적 자산들이 이 지역상권 보호뿐만 아니라 다른 서울시에서 하는 여러 사업 진행을 하는데 뭐 지적인 노하우 자산으로 축적이 돼서 좀 이게 낭비적인 절차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다른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000 위원]

네 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연구 열심히 충실하게 하신 것 같고요.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의견 대체로 동의하고 뭐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이거를 어떻게 정하는 어쨌든 결정을 해가 지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이제 타겟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조금 아직은 미흡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대로 하시려면 좀 더 근거를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나왔던 말씀 중의 하나가 그 도심 공동화라든지 지금 이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하락하는 업체 수가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2020년부터 어쨌든 증감을 계속 3년 연속 측정을 하신 건데 그때부터 이제 코로나 시작 돼 가지고 거의 이제 외국인 사실 서울 인구보다 더 외국인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서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을 빼고 지금 4년 동안 측정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2024년부터는 다시 풀릴 거라고 다들 예상하는데 그 때 되면은 이제 어떤 상권은 계속 하락하는 내림세에 있는 데도 있겠지마는 그게 풀리면서 바로 이제 반등하는 데도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리스트 보니까 몇 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금 데이터가 없지마는 좀 더 정성적으로 파고드신다든지 이거를 좀 발라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보완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관광특구라는 곳들은 지금 6개 정도 지정돼 있는다는 더 할 여유가 없거든요. 서울시가 관광객 수를 늘리겠다는 어떤 큰 방향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제 생각에 계속 도시 내에서 거주 인구는 줄 거 같고 공동화를 방지하려면 어쨌든 뭔가 사람들이 남아 있고 이래야 하는데, 지금 자율상권으로 어떻게 지정될 곳들이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에 숙박 시설이 부족해서 이제 경기도까지 나가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새로 실증 특례를 하는 공유 숙박이라든지 아니면 상권 안의 어떤 숙박 시설을 관광 숙박 시설을 활용한다든지 업종 제한뿐만이 아니고 업종 장려 이런 것도 좀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 포화한 지역들이 있으니 그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덜 이용되는 지역에 서울 내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000 위원]

제가 오늘 처음 참석인데 상가나 상업이 결과가 없는 분야죠, 저는 부동산학과에 있어서 보면 제일 어려운 분야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뭐 매니지먼트랑도 관련돼 있고 뭐 추세랑도 관련돼 있고 또 사람들의 선호랑도 관련돼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이런 기초 자료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크게 보면 두 개로 나와서 지역상생과 그 자율상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뭐 상권은 기본적으로 핵심은 자율이죠. 제 생각에 그래서 세계 모든 지역의 상권들 뭐 이런 데 봐도 뜨는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핵심은 자율과 관용 이런 부분들이 매칭되면서 만들어지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두 단어에서 느끼지만 지역상생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다 생각해요. 사실은 자율상권에서 이 망가지는 이 부분들이 고통도 심하고 자율상권 이 부분들이 제일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게 사실은 뭐 온라인이 확산하고 대형 업체들이 거세게 들어오고 그러면 자율상권 문제가 사실은 그 생존의 문제들이 정말 달린 거고 그것도 다 수,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 용역에서 기초 자료를 만들고 나면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상생그룹의 라이프 사이클 같은 거 그리고 자율상권 그룹의 라이프 사이클 같은 거 그거를 보여주는 게 아마도 중요한 분야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큰 트렌드들 지금 4년 5년 했지만 4~5년은 너무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아서 사실 큰 그림을 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한 10년 사이 정도로 큰 것만 하나 좀 보여주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서울 상권들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향후 10년은 어떻게 갈 거라는 걸 보여주면 우리 위원회가 큰 틀의 방향성 들을 잡아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어디가 더 고통을 받고 받을 건가? 사실은 공공 기관의 역할은 고통받는 쪽에 힘을 실어주는 거니까 그거에 우선 순위들을 좀 정해주는 게 아마 이 용역에서 해줄 수 있는 그게 중요한 일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혹시 저도 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1차 회의 때 저도 상당히 우려가 좀 컸었거든요. 그냥 큰 방향만 설정이 돼 있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어서 아마 여기 참석했던 위원님들 다 우리 위원회가 도대체 역할이 뭐야라는 것같이 이게 궁금할 정도로 그런 질문들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그 보고 내용을 듣다 보니까 각 상권 구역별 또는 서울 시내에 있는 구역별로 그래도 구체적으로 그 분석은 좀 많이 진행된 거 같아요. 근데 아까 실태조사를 30퍼센트 진행했다는 말씀을 제가 잠깐 들었거든요.

[용역사 답변]

현재 데이터 처리, 이 보고를 위해서 데이터 정리한 게 11월 20일 정도 기준으로

[위원장]

아직 한참 아 정리된 게 이제 30 프로지 실태조사는 거의 완료가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인지를 잘못해서 ‘야 이거 큰일 났네’라는 12월 말에는 이제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우려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아주 굉장히 저도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연 위원장으로서 이제 말씀드리면 각 위원님께 궁금한 점을 좀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궁금한 점을 말씀해 주심과 동시에 여기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걸 참고로 메모를 다 하셨을 테니까, 종합 보고서가 나올 때는 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고견을 좀 반영을 해서 좋은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불어 지금 2차 보고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좀 순연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는 다 전문가이신 분들인데 쉽지 않거든요. 일정 조정을 자꾸 이렇게 변경하는 게 그래서 마지막에는 좀 일정이 변경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과 더불어서 고견을 해주신 데 대해서도 상당히 감사의 말씀 감사를 전해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견이 잘 반영돼서 종합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용역업체에서는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그 2차 서울시 지역 상권 실태조사 및 업종 제한 등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용역 보고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