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8870
결재일자	2023. 7.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07/26
협 조

'23년 제2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2023. 7.

기 획 조 정 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제2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및 사업시행자 지정(안)에 대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ㅇ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ㅇ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8조제8호(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 회의개요

ㅇ 일    시 : ’23. 7. 24.(월) ~ 7. 26.(수)

ㅇ 위    원 : 총 14명

- 내부위원 : 3명(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재무국장)

- 외부위원 : 11명(김태완, 김태현, 김현아, 송정아, 유태현, 이남주, 이완구, 이정희, 홍국표, 김지향, 왕정순)

ㅇ 안    건 : 총 1건

-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및 사업시행자 지정(안)

ㅇ 방    법 : 서면심의

- 근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 가능

- 사유 : '23년 제1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 심의(’23. 5. 25.字) 안건 재상정

□ 회의결과

ㅇ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및 사업시행자 지정(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실시협약(안)을 확정하고, 강남메트로주식회사(가칭)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자 함

✓ 위원회 검토의견 (△△△ 위원)
	∙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자와 추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부서에서 제출한 안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함에 동의함

□ 향후계획

ㅇ 심의결과 해당부서 통보	: ’23. 7. 28.(금)

붙임  : ’23년도 제2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심의의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