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안전정책 혁신 유공(안전정책 추진 분야) 장관표창 계획

‘23년 재난안전정책 추진 및 유관기관 협업 등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을 대상으로 유공자를 발굴하여 장관 표창 수여하고자 함

𐄃 표창개요

○ (표 창 명) 안전정책 혁신 유공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 (대 상 자) 공무원(지자체), 민간인

○ (규모/시기) 총 19점 / ’23년 12월 중

𐄃 선정방법

○ (지자체) 중앙-지방 재난안전정책 협의체 운영 등 유공자

- 중앙‧지자체 협업 강화(협의체 운영), 지역 재난‧안전정책 추진 및 주민 안전의식 제고 등에 기여한 지자체 공무원 등

○ (민간) 민간분야 안전정책 협업 유공자

- 재난‧안전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학술‧교육‧문화‧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분야 유공자

※ 안전정책 추진에 민간의 참여 독려를 위해 민간인 표창 수량 조정 가능

𐄃 공적심사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회 개최

- (위원장) 안전정책국장, (위원) 안전예방정책실 과장급 3인 및 민간위원 1인

𐄃 향후계획

○ 표창계획 공문 발송(11.8.) ⇨ 추천자 접수(~11.20.) ⇨ 공적심사위원회  심의(11.30. 예정) ⇨ 심의결과 제출(인사기획관실) ⇨ 표창 수여(12월 중)

참고		추천기준 및 추천제한 요건

□ 수공기간

○ 재직자 표창

- 표창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추천 당시 재직자가 소속된 부처 또는 지자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민간인 표창

- 표창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금지

-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 재 표창 금지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개인) 1년 이내에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퇴직자 표창의 경우 재표창 금지기간을 적용 안 함 / 정부포상 수여자(모범공무원 포함)는 그 표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 2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대하여 다시 받을 수 없음

□ 추천제한 :『장관표창 업무지침』상 제한사유 해당자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ㆍ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가능

*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감봉 5년, 견책 3년, 직위해제 2년, 불문경고 1년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