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8454
결재일자	2023.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06/22
협 조
	성과관리팀장
	주민지원팀장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팀장

'23년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 유공자 표창 계획

23

2023. 6.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 유공자 표창 계획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유공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 봉사자 및 기관(단체) 등을 격려하기 위해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ㅇ 2023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8614(2023.2.28.))

ㅇ 2023년「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1386(2023.1.20.))

□ 표창개요

ㅇ 표창시기 : 2023. 9. 7.(목)   ※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

****************************************************************************

**************************************

**************************************************************

ㅇ 표창방법 : 별도 시상식 없이 해당기관으로 전달·전수

	< 2022년 표창 수여실적 >
□ 표 창 명 :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 유공 □ 표창시기 : ’22. 9. 7. (수) ***************************************************** ************************************************************** *********************************************************** ************************************ ********************************

Ⅱ		추진계획

① 공무원 등 표창(사업 으뜸이)

□ 대상인원 : *****

ㅇ 기관별 추천 인원

(단위 :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선정절차

대상자 추 천		자체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市공적심의 의 뢰		제2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표창수여
자치구 등 소속기관		복지정책실 공적심의회		자활지원과 (→인사과)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자활지원과 (→자치구 등)

□ 대상자 추천 : 해당기관에서 대상자 추천 및 공적조서 등 제출

ㅇ 추천기준(자격요건)

- 시·자치구 또는 해당 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하고, 6개월 이상 노숙인 등의 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로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기여한 자

계절별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등 노숙인 보호에 기여한 자

노숙인 등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관리, 시설 방역 등 감염병 대응에 기여한 자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 향상 및 자립지원 강화에 기여한 자 등

※ 공무원 시장표창 추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외(붙임 1 참고)

ㅇ 추천권자 : (市) 실·본부·국장 / (區) 구청장 / (투자·출연) 기관장

□ 대상자 선정 : 자체 공적심의회 및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대상자 확정

② 시민 표창(서울특별시민표창)

□ ****************************

ㅇ 추천 분야(안)

(단위 : 명)

***	******				*****
	**	*** ****	*** ****	***** **
**	**	**	**	*	*

※ 시설 등 관련기관의 표창 추천 접수결과에 따라 분야별 추천인원 조정 가능

□ 선정절차

대상자 추 천		자체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市공적심의 의 뢰		제2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표창수여
노숙인시설 등 관련기관		복지정책실 공적심의회		자활지원과 (→인사과)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자활지원과 (→해당기관)

□ 대상자 추천 : 시설 등 관련기관에서 대상자 추천 및 공적조서 등 제출

ㅇ 추천기준(자격요건)

- 표창 추천일 기준 노숙인 등 복지분야에 1년 이상 공적이 있는 자 또는 기관(단체)

계절별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등 노숙인 보호에 기여한 자 또는 기관(단체)

시설 입소(이용)자의 생활수준 향상 및 자립기반 마련에 기여한 자 또는 기관(단체)

노숙인 등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관리, 시설 방역 등 감염병 대응에 기여한 자 또는 기관(단체)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 향상 및 자립지원 강화에 기여한 자 또는 기관(단체) 등

※ 단, 시정발전의 기여도가 큰 경우 등 공적심의회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격 인정

ㅇ 추천제한(붙임1)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서울시 표창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공정거래관련법」,「근로기준법」등 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등

□ 대상자 선정 : 자체 공적심의회 및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대상자 확정

Ⅲ		행정사항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시책사업 유공자에 대한 표창수여는 표창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 공직선거법 제11조제2항제4호나목에 저촉되지 아니함

□ 시민표창 추천시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

ㅇ 자체 공적심의 전 조회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통해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확인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 공종거래위원회 홈페이지 통해 법위반 사실 조회

- 근로기준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통해 체불사업주 확인

- 세금체납 조회 : 고액 상습체납자 조회(국세청,관세청,서울시지방세 홈페이지)

***

******

*****************

************************************

********************************************************

*******************************

**************************************

******************************************************************

****************************************************************

Ⅳ		추진일정

□ 표창대상 추천(자치구, 유관기관 등 → 자활지원과)        : 7. 7(금)까지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7. 21(금)까지

□ 시 제2공적심의 의뢰(자활지원과 → 인사과, 자치행정과)   : 7. 28(금)

□ 표창장 수여(배부) : 9. 7(목) ~

붙 임  1. 공무원 및 시민표창 추천 제한(결격사유) 1부.

2~3. 표창 추천 제출서식 각 1부.

공 무 원

-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서식1)

- 공적조서(서식2)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서식3)

시   민

- 공적조서(서식1)

- 표창 동의 및 사실 확인서(서식2)

- 공적심의 체크리스트(서식3)

-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 조사서(서식4)

4. 표창장(안)(공무원, 시민)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