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계획

2023. 2.

	행 정 안 전 부 (재난경감과)

‘23년도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계획

❖ 소하천시설, 유수소통 지장물, 불법 점용 등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 사전 조치로 여름철 우기 대비 재해예방을 하고자 함

Ⅰ. 점검 개요

□ 추진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26조의2(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 관리청은 매년 4월30일까지 점검하고, 조치결과를 6월30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

○ ｢소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행안부 고시 제2020-40호)

* 소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세부기준 제시

□ 기본방침

○ 소하천 관리청(시‧군‧구)은 소관 소하천에 대하여 전수점검 실시

○ 점검 결과,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 및 불법 점용시설 등은 우기 전 제거 조치하고, 시설물 파손 등 미흡사항은 보수‧보강 조치

Ⅱ. 추진 계획

□ 관리실태 점검(관리청)

○ (기    간) ‘23. 3. 1.~ 4. 30.(2개월)

○ (대    상) 관리청별 소관 소하천 전수점검  * 소하천 전체 22,229개소

○ (방    법) 자체 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반 구성‧운영

○ (조치사항) 점검 결과 미흡사항은 가급적 우기 전 조치

* (현장조치) 경미한 사항(지장물 및 쓰레기 제거 등)은 즉시 조치
(보수·보강) 긴급 보수 및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치가 필요한 사항

□ 중앙합동점검

○ (기    간) ‘23. 6월중

○ (대    상) ’22년 피해가 발생하거나 점검 결과가 미흡한 소하천

* 중앙합동점검 대상 기관은 행정안전부에서 선정 후 추후 통보

○ (방    법) 중앙합동점검반(행안부, 민간전문가) 구성‧운영

○ (점검사항) 관리청 자체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확인, 소하천 관리실태(소하천 시설물, 유수소통지장물, 불법점용 등)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

□ 주요 점검항목

○ 소하천시설(제방, 호안, 하상유지시설‧보, 수문, 저류시설 등) 결함 및 파손상태

- (제방) 누수 및 침하, 비탈면 활동, 둑마루 요철, 제방에 설치된 구조물(교량, 배수통관 등) 접속부 침하 등

- (호안) 사면 및 기초 유실, 호안 뒷면 공동 발생 등

- (하상유지시설‧보) 구조물(본체, 물받이, 바닥보호공 등) 손상 및 기능 유지

- (수문) 구조물(날개벽, 물받이 등) 균열, 백태, 철근 노출, 누수 등

- (저류시설) 제방 누수 및 호안 손상, 저류시설 내 토사 침전 및 식생 번식, 오염물질 방치 등

○ (유수소통 지장물) 하도 내 토사퇴적, 유송잡물, 수목, 식생 등

○ (환경오염) 수질 악화 등을 초래하는 쓰레기 적치, 무단 투기 등

○ (불법점용) 하도 내 경작, 비닐하우스 설치, 유수소통 지장물 적치 등

□ 점검 결과 판정

○ 점검항목*(19개)에 대하여 손상 정도에 따라 3단계(가, 나, 다)로 판정하고, 판정 결과에 준하는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

* 소하천 시설(17), 유수소통(1), 환경오염(1)

《 점검항목별 결과 판정 》

판 정	상태 기준	조치계획
가 (양호)	‣ 문제점이 없는 양호한 상태	-
나 (보통)	‣ 경미한 손상은 있으나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 ‣ 일부 현장조치 필요	필요시 보수
다 (미흡)	‣ 심각한 손상 또는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한 상태 ‣ 내구성, 기능성 저하 위험성으로 보수 필요	보수 실시

Ⅲ. 협조사항

□ 관리청(시‧군‧구)

○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점검 실시

- (점검계획) 점검 개요, 일정, 인력운영, 예산 등 점검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 수립 후 점검 실시

- (점검결과) 점검결과(엑셀양식) 및 통지서(붙임2)는 시도에 제출(~6.15.) 하고, NDMS(예방지원-재난경감-소하천-실태점검)에 입력(~6.30.)

○ 점검결과 보수･보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우기 전 조치

- (소하천시설) 결함‧파손 등으로 홍수피해 우려시 긴급보수 실시

- (유수소통 지장물) 즉시 조치하되, 하도 준설 등은 우기 전 조치

- (불법점용) 우기 전 원상 복구하되, 필요시 변상금 등 부과

□ 시도

○ 시･군･구에서 점검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

○ 시도별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서(붙임1) 작성‧제출(→행안부, ~6.30.)

Ⅳ. 향후계획

○ 소하천 관리실태 중앙합동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 실시(6월중)

○ 점검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실적 등 추진상황 월별 점검(7월~)

붙임 1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결과 보고서(시도에서 작성)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결과 보고서(00도)

Ⅰ		총평

※ 보고서는 점검결과, 우수사례 등에 대하여 총괄 작성

○ (관리실태) 제방 등 소하천 시설물, 환경오염 등 관리실태에 대하여 작성

○ (불법 점‧사용) 소하천구역내 불법 점‧사용 현황에 대하여 작성

Ⅱ		점검개요

○ (점검대상) 00개 시군구 00개 소하천 전수점검

(단위: 개소)

구분	소하천	비고
00시군구	000
00시군구	000
00시군구	000
합계	000

○ (점검기간) ‘23.2.20. ~ 4.10.               ※ 실제 점검기간 기재

○ 주요 점검사항

-

-

-

Ⅲ		관리실태 점검 결과

※ 별첨된 점검결과(엑셀) 수치와 동일하게 작성

□ 소하천 시설물 관리실태

○ 총괄현황

(단위: 건)

구분	합계	조치사항
		현장조치	보수·보강
00시군구	00	43	5
00시군구	00	10	25
00시군구	00	30	7
합계	00	83	37

○ 현장조치

(단위: 건, 백만원)

구분	합계		조치완료		조치중		우기전 완료예정
시군구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00구	1	1	1	1	-	-	-	-
00군	1	1	-	-	1	1	-	-
합계	2	2	1	1	1	1	-	-

- 하도 내 쓰레기 방치(00건), 하도 내 흐름 방해 퇴적물 존재(00건) 등  ※지적사항 요약 작성

① (00시군구, 00소하천) 하도 내 쓰레기 제거

지적사항 주요사진		쓰레기 제거 후 사진
지적내용		조치결과	제거완료(3.10.)

② (00시군구, 00소하천) 하도 내 흐름 방해 퇴적물 제거

지적사항 주요사진		퇴적물 제거 후 사진
지적내용		조치결과	제거완료(3.20.)

○ 보수·보강

(단위: 건, 백만원)

구분	합계		‘23년						‘24년 이후 조치
			조치완료		조치중		완료예정
시군구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00구	363	1,120	1	10	60	100	2	10	300	1,000
00군	312	918	1	10	62	170	2	10	247	728
합계	675	2,038	2	20	122	270	4	20	547	1,728

- 제방 단면 일부 누수(00건), 배수통관 주변 지반 침하(00건), 호안 사면 일부 유실(00건), 호안 기초 유실(00건), 보 본체 균열(00건), 어도 콘크리트 탈락(00건)   ※지적사항 요약 작성

① (00시군구, 00소하천) 제방 단면 보강

지적사항 주요사진		보수･보강완료시 사진 첨부
지적내용		조치결과	긴급보강 완료(3.20.)

② (00시군구, 00소하천) 배수통관 접속부 지반 침하

지적사항 주요사진		보수･보강 미완료시 지적사항 사진 추가
지적내용		조치계획	보수‧보강 예정(~3.20.)

○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

(단위: 건, 백만원)

구분	합계		‘23년						‘24년 이후 조치
			조치완료		조치중		완료예정
시군구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00구	363	1,120	1	10	60	100	2	10	300	1,000
00군	312	918	1	10	62	170	2	10	247	728
합계	675	2,038	2	20	122	270	4	20	547	1,728

- 하도 내 토사퇴적(00건), 하도 내 식생 및 수목 우거짐(00건), 하도 내 유송잡목(00건) 등

※지적사항 요약 작성

① (00시군구, 00소하천) 하도 준설

지적사항 주요사진		준설 후 사진 첨부
지적내용		조치결과	준설 완료(3.20.)

② (00시군구, 00소하천) 하도 내 수목 제거

지적사항 주요사진		제거 후 사진 첨부
지적내용		조치결과	수목 제거 완료(3.20.)

□ 불법 점‧사용

○ 총괄현황

(단위: 건)

구분	합계	무단경작	건축물(창고 등)	비닐하우스	그늘막, 평상	기 타
00시군구	123	43	50	30	-
합계	123	43	50	30	-

○ 조치결과

(단위: 건, 원)

구분	합계	원상복구(건수)	변상금 부과		벌금 부과		계고 (건수)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0시군구	123	43	50	30	-
합계	123	43	50	30	-

Ⅳ		우수사례

※ 점검결과 후속조치 우수사례 등

○ 00시군구 00소하천

- (’23.00.00.) 제방 사면 누수 구간에 대하여 추경 확보 후 우기전 보수‧보강 실시

-

Ⅴ		향후계획

○

○

붙임 2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결과 통지서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6. 9. 8.>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결과 통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하천 명칭	소하천 위치		점검 기간	주요 점검내용	점검 결과	조치 사항		점검자 (직위, 성명)	비고
						처리 완료 (내용 기재)	처리 계획 (내용 기재)
계
작성자(소하천업무담당): 직위 성 명 (서명) 확인자(소하천담당과장): 직위 성 명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