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기초인프라 조성사업 점검계획

□ 점검 개요

○ (목적) 외국인·북한이탈주민 등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지원 및 소통·교류 공간 조성 마련을 위한 차질없는 사업 추진

○ (기간) ’22. 5. 23.(월) ~ 6. 24.(금)

- (서면) ‘22. 5. 23.(월) ~ 5. 31.(화) / (현장) ’22. 6. 7.(금)∼ 6. 24.(금)

○ (대상) ’22년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기초인프라 조성 지자체*

* (총 14곳) 서울 구로구, 부산 사상구, 대전, 경기 안산시, 경기 시흥시, 충남 논산시, 전북 군산시, 전북 임실군, 전남 해남군, 경북 의성군, 경북 고령군, 경남 김해시, 경남 창원시

○ (점검방법)

- (서면) 지자체가 제출한 점검보고서를 통한 점검

- (현장) 점검대상 중 문제사업  (※ 해당 지자체와 별도 일정 협의)

□ 점검 내용

- 당초 계획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

- 사업계획 변경추진 및 발생 문제점 등

* 사업내용‧위치변경, 기간 연장, 집행잔액 사용은 사전 용도변경 승인 대상

- 교부목적에 따라 예산에 반영 및 집행하였는지 여부

* 보조금 사용범위에 알맞게 사용, 관리운영 성격의 경비로 집행 불가

- 타 지자체 전파할만한 사업추진 중 문제해결 사례 등

□ 향후 일정

○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 ‘22. 6. 30.限

붙임1		‘22년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기초인프라 조성사업 점검대상

연번	지자체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비 고
계		14개	5,751 (국 2,800, 지 2,951)
1	서 울 구로구	외국인주민 거주지역 Smart방범 안심거리 조성	600 (국 300, 구 300)
2	부 산 사상구	참여와 소통이 함께하는 ‘사상구 다문화나눔터’ 리부스트	70 (국 35, 시 14, 구 21)
3	광 주 광산구	외국인주민과 문화로 소통하는 세계문화플랫폼 조성	200 (국 100, 시 50, 구 50)
4	대 전 광역시	One 챌린지로 하나되는 소통화합 문화공간 조성	600 (국 300, 시 300)
5	경 기 안산시	다문화마을 특구 활성화를 위한 생활 SOC시설 확충	570 (국 285, 시 285)
6	경 기 시흥시	지역이 함께 키우는 다_가치 키움센터 조성	80 (국 40, 시 40)
7	충 남 논산시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	600 (국 250, 시 350)
8	전 북 군산시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방범용 CCTV설치사업	320 (국 160, 시 150)
9	전 북 임실군	지역관광지와 연계한 외국관광객, 이주여성 등의 소통공간 조성	600 (국 300, 군 300)
10	전 남 해남군	외국인주민 상생을 위한 인프라 조성사업	600 (국 300, 군 300)
11	경 북 의성군	외성 서부권 무지개 꿈터 조성	400 (국 200, 군 200)
12	경 북 고령군	주민과 외국인의 문화공동체 공간 조성(To you To me Togerther 우곡 연리마을)	400 (국 200, 군 200)
13	경 남 김해시	다가치 가야 김해(외국인주민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구축)	313 (국 131, 도 40, 시 142)
14	경 남 창원시	화합과 소통의 어울림 쉼터 조성	398 (국 199, 시 199)

붙임2		점검결과 보고서식

사업명

지자체명 (사업부서)		담당자	직급, 성명 ☎사무실전화번호 ☎휴대폰번호

1		추진개요

○ (목적)

○ (기간)

○ (내용)

-

-

-

○ 추진공정 :      %

2		추진상황

□ 사업추진상황

✍ 계획수립, 외국인주민 의견수렴 또는 협의사항, 공사 추진 일정 등 주요 추진실적 등 상세 작성

추진실적 반드시 포함

○

-

○

-

□ 사업추진 문제점 및 사업(사업비) 변경현황

✍ 사업추진중 발생 문제점, 계획‧사업비 변경 사유 및 주요변경 내용 등 작성

- 해당사업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

○ 사업(사업비) 변경 및 문제점 (사업변경사유 등)

-

-

□ 현장사진

≪장소별 구분작성≫

당초	진행중
(추진내용 설명)

≪장소별 구분작성≫

당초	진행중
(추진내용 설명)

3		사업비 집행현황

□ 총괄표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 비고란에 국비사용 금액 명기

(단위:천원)

일자	총사업비	지출액	내 역		지급처	비고
:
계			집행잔액

4		향후계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