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제6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2022. 10.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22년 제6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ㅇ 일 시 : ’22. 10. 28.(금) 14:00 ~ 15:06 ㅇ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5층 공용회의실 ㅇ 참석위원 : 총 9명 ※ 재적위원(15명) 과반수 이상 출석 - 내부위원(3명) : 기획조정실장, 재무국장, 재정기획관 ▸ 회의주재 : 부위원장(기획조정실장) - 시 의 원(2명) : 기획경제위원회 홍국표 의원, 김지향 의원 ※ 왕정순 의원 불참 - 민간위원(4명) : 김태현 중앙대 교수,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이완구 이지회계법인 상무이사, ※ 배석 : 재정담당관, 재정총괄팀장, 안건 상정 부서장(팀장 및 담당자) ㅇ 안 건 - '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 '23년 ∼ '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ㅇ 심의결과 1. ’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 원안가결 2. ’23년 ∼ ’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 원안가결

2022년 제6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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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0분,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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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

○ 간사 [재정담당관]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울시 재정담당관 ○○○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된 법정위원회입니다. 서울시 재정운영 방향과 중점 투자분야 등 서울시 재정운영의 중요사항을 다루는 위원회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제언을 통해서 오늘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소개는 외부위원님부터 내부위원 순으로 하겠으며, 좌석 배치 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신 ○○○ 위원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이신 ○○○ 위원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이신 ○○○ 위원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이지회계법인 상무이사이신 ○○○ 위원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신 ○○○ 위원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신 ○○○ 위원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다음으로 내부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 재정기획관이십니다. ( 일동 박수! )

서울시 ○○○ 재무국장이십니다. ( 일동 박수! )

서울시 ○○○ 기획조정실장이십니다. ( 일동 박수! )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에 근거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관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따라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특정위원님께서 제척되는 사유로는 첫째, 위원님 또는 위원님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둘째, 위원님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셋째, 위원님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넷째, 위원님이나 위원님께서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신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회피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의안건은 총 2건으로 첫 번째 안건,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두 번째 안건 “2023년～202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입니다.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응답을 거쳐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 진행에 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이신 행정1부시장님께서 부득이한 현안 일정으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근거 조례인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위원장이신 ○○○ 기획조정실장께서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행정1부시장 대신에 제가 오늘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바쁘신데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까지 참석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이 두 건인데요, “’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그리고 “’23～’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건입니다.

회의 진행은 조금 전에 간사께서 안내해 드린 대로 먼저 안건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신 후에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1. ’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럼 안건 처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 재정담당관의 안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재정담당관

- 안녕하십니까. 재정담당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기초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두고 있습니다.

발행 대상은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 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 충당 중심으로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설치 또는 구축, 부동산의 취득, 형태 형질 변경 등으로 이해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필요성입니다.

도시철도나 공공주택 등 주요 인프라 재정투자 사업의 계획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으며, 지방채가 투자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미래 세대에까지 혜택이 공유되기 때문에 재원의 부담도 세대 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여러 재정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과 관계법에 따라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 절차는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세 번째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오늘 지방채 발행계획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23년도 서울시 예산에 반영되고, 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발행 규모에서 ’23년도 지방채 발행 총 한도액은 2조 6,995억 원입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중간에 표에 보시듯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의 기준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이에 따른 기본 한도액이 1조 7,022억 원이고, 별도 한도액은 9,97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한도액 내에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행정안전부의 별도 승인 절차 없이 지자체에 자율적으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23년도 발행 규모는 13개 사업에 1조 7,930억 원입니다. 한도액보다 1조가량 더 낮은 수준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채무 전망인데요, 2022년 9월 말 기준 서울시 채무는 11조 4,072억 원입니다. 2022년 말에는 이것보다 3,353억 원 증가한 11조 7,425억 원이 되겠습니다. ’21년 말과 대비하면 9,676억 원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전망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고, 또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을 한다면 2023년 말에는 서울시 채무 잔액이 11조 2,992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말과 대비해서는 4,333억 원 감소하는 수준입니다. 서울시는 계속 채무관리와 재정 건전성 관리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23년도 지방채 발행 사업 목록이고요, 총 4개의 특별회계에서 13개 사업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는 각 세부사업별 내용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철도공채 발행입니다. 도시철도공채는 차량 등록 인허가 등 공채 매입 대상 16종에 해당하는 행위, 가운데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행위를 했을 때 개인이나 법인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채권이고요. 반대로 서울시에서는 이 채권은 의무적으로 매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방채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채의 약 90%가 승용차 신규 구매자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도 발행 규모는 아래에 나와 있는데 7,772억 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승용차 구매자가 상당부분 차지하는데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에 따라서 발행액이 올해보다는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쪽, 동북선 경전철 건설입니다.

왕십리역부터 상계역까지 동북권 지역의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경전철 사업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철도의 건설보조금입니다. 2023년도 예산이 1,769억 원인데 이 중 1,000억 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게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 아래쪽을 보시면 ’21년 7월에 공사 착공했고 현재 정상 추진 중입니다.

8쪽,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입니다.

진접선 건설에 따라 창동차량기지를 남양주시 진접으로 이전하여 차량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부권 지역의 균형 발전도 도모하고자 합니다.

’23년도 소요 예산은 1,750억이고 이 중 1,500억 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합니다.

추진 현황에 ’22년 10월 차량기지 토공 및 구조물 등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쪽, 지하철 부채 상환입니다.

앞서 1번 사업으로 말씀드렸던 도시철도공채 중 7년이 지나서 상환을 해야 되는 도시철도공채에 대한 상환 예산입니다.

2023년도 소요 예산을 보시면 4,306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23년도에 상환해야 되는 도시철도공채 중 도시기반시설본부로 배분되는 금액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도시교통실로 배분되어 도시교통실 예산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4,306억 원 중에서 지방채로 2,100억 원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11쪽,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입니다.

고덕강일지구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고, 기존 도시철도와의 환승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소유 예산은 632억 원이고, 그중 400억 원을 지방채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14쪽,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금입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 중인 수도권 광역철도 3개 노선에 대한 우리시 분담금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835억 원이고,’23년도 소요 예산은 1,455억 원인데 이 중 850억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일반 매입임대사업입니다. 기존에 시장에 있는 전용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 소득 70% 이하 저소득층에게 제공하여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3년 소요 예산 4,466억 원 중 800억 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합니다.

18쪽, 신혼부부 매입임대사업입니다.

앞선 사업과 사업구조는 유사한데 매입 대상과 공급 대상이 약간 다릅니다. 신혼부부 1 유형은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게, 2 유형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23년도 소요 예산 1,585억 원 중 지방채로 450억 원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19쪽, 청년매입임대입니다.

전용면적 26㎡에서 85㎡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등을 서울시가 매입하여 19세～39세 이하 청년과 부모와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대상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23년 소요 예산 1,638억 원 중 지방채로 300억을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번,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사업입니다.

재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소형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정비구역 내 세입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3년도 소요 예산 2,364억 원 중 1,800억을 지방채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11번, 재건축 소형 주택 매입사업입니다.

정비계획상 용적률 초과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의 50%를 재건축 소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23년 943억 원의 소요 예산 중 600억을 지방채로 발행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12번, 풍납토성 복원사업입니다.

풍납토성 내 사적지 조기 보상을 위해서 보상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소요 예산은 240억입니다. 이는 복원사업을 위해 기 발행한 지방채를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여 상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채 100억 원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3번,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시비, 국비, 융자로 구성이 되는데 융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안기금에서 융자할 계획입니다.

’23년도 소요 예산 644억 중에 지방채로 257억을 발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지방채 발행계획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고 받으신 ㄴ녀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이게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2023년도에 또 행정안전부 승인 없이 지방의회 의결만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한도액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도액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채를 계속 발행한다는 건, 지금 이자 상승률이 많이 높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도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재정담당관

- 금리 인상 상황에서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1조 7천억 중에, 4페이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아까 보니까요 페이지를 지금 현재 페이지에다가 2를 더해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 재정담당관

- 알겠습니다.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6쪽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을 보시면 ’23년도 발행계획인 1조 7,930억 중 1번 도시철도공채가 7,772억 원입니다. 의무매출채권이고요. 이 부분은 서울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도,

○ ○○○ 위원

- 왜 할 수가 없다고 보죠? 서울시가 할 수 없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 재정담당관

-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시민들이 차량 등록이나 어떤 허가를 받는 행위를 했을 때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이 되겠습니다.

○ ○○○ 위원

- 도시철도법상에 차량을 사면 그것의 일정 부분을, CC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일정액을 매입하게 현재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 ○○○ 위원

-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

○ 재정담당관

- 법상 발행하게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1조 원이 남는데 나머지 부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서울시가 자체재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하고 재원의 제약이나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서 최소한으로 계획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 위원

- 1조 원이 최소한도로 우리가 만들어낸 계획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될까요?

○ ○○○ 위원

- 네. 그간에 해왔던 것 중에 재구조화를 좀 했습니다. 예산안 제출되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1조 6천억 정도를 재구조화를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예를 들면 복지사업도 많이 늘어나고 매칭해야 할 것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데 쓸 수 있는 가용재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한 1조 원 정도는 추가 발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 위원

- 1조 원이 최소한의 액수입니까?

○ 재정담당관

- 그렇게 계획을 말씀드리고요.

○ ○○○ 위원

- 답변은 좀 모호하네요.

○ ○○○ 위원

- 재정과장은 더 줄이고 싶은데요 지금 예산과장이.

○ ○○○ 위원

- 예산과장께서 더 못 줄이겠다, 이 정도 그래도 채권 발행을 1조 원 정도 해야 되겠다 하고 얘기를 하신 것 같네요.

○ 재정담당관

- 네, 맞습니다.

○ ○○○ 위원

- 최소한이다?

○ 재정담당관

- 네.

○ ○○○ 위원

- 이자 부담률은 많을 텐데요. 아무리 서울시 재정이 17개 광역도시 중에 그래도 괜찮다 하지만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 재정담당관

- 그래서 지방채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행계획을 세웠어도 내년도에 들어가서 자금사정을 보면서 가급적 발행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또 연도 후반에 가서는 이 사업이 진짜 공정대로 안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또 규모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 ○○○ 위원

- 조정이 가능하다?

○ 재정담당관

- 네. 그래서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차입 수단이나 시기를 고려하겠습니다.

○ ○○○ 위원

-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지방채 발행 같은 것은 그런 게 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 ○○○ 위원

-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13개 사업의 소요 예산 쪽에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이 시비 중에 일부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 재정담당관

- 네.

○ ○○○ 위원

- 13개 사업의 시비 소요 금액하고 지방채 발행 금액하고 비중이 다들 다르네요. 지방채 발행 규모는 사업 규모를 어떻게 산정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거의 100%에 육박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이게 좀 작은 비중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거의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인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괜찮아질 것이다 했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내년 하반기까지도 되게 힘들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우리 지방채가 이자가 고정금리인가요?

○ 재정담당관

- 네.

○ ○○○ 위원

- 시장에서는 소화가 과연 될 수 있을까요?

○ 재정담당관

- 모집 공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공사채 AAA 수준의 채권에 일부 가산금리를 해서 발행하고 있고요.

○ ○○○ 위원

- 그러니까 내년도에 금리가 되게 높다. 저희도 따라서 어느 정도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 고정금리라고 하면 그게 계속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의 금리 상황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거기서 들기는 하는 것이거든요.

○ ○○○ 위원

-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회 추경 때도 결산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지방채 발행을 덜 하는 변경계획을 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되는 것은 맞고. 연도 말 집행률 기준으로 해서 발행을 안 하거나 이월시키거나 하는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도 더 안 좋다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금융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금고하고 맺은 협약이 있습니다. 코픽스 금리 일정 부분 더해서 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지금 내부적으로 단계적 안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도 상반기 6, 7월까지의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 저도 질문 두 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서울시 채무현황이 발행액 말고 전체 가지고 있는 누적채무가 11조 7천억쯤 되는데요 이게 전부 다 서울시 채무입니까? 보통 순채무라고 하죠. 국가에다 줄 것 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 그대로 서울시는 대부분이 순채무일 것 같기는 한데, 규모가 이것 그대로인가요?

○ 재정담당관

- 예, 다 서울시 채무고요, 정부 기금에서 빌린 채무는 없는 상황입니다.

○ ○○○ 위원

- 그럼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걸 대부분 순채무로 봐야 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 재정담당관

- 네.

○ ○○○ 위원

- 저는 금융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금 서울시 전체 50조를 사이즈라고 본다면, 세입 규모 50조로 보고 연간 발행 규모가 1조 8천억이라고 본다면 국가 채무랑 비교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만 서울시의 역량이나 위상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그렇게 과한 규모는 아니라는 생각은 그냥 일견 듭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듯이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아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순전히 직관적인 느낌이기는 합니다만 AAA라고 하는 신용평가도 그렇지만 서울은 또 대한민국보다 더 신용이 좋았으면 좋았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원도보다 훨씬 좋은 건 맞고요. 그래서 채권시장에서 다른 데보다는 훨씬 유리한 위치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확실성이나 인플레이션 등으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올해 1조 7,900억 보통의 경우는 아마 대부분 다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금액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조금 줄여야 한다면 담당하시는 분 입장에서 이것은 절대 줄일 수 없다라는 그런 조금의 플랜B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나요?

○ ○○○ 위원

- 13개 사업 중에서.

○ 재정담당관

- 저희 예산과장님 계시지만 이번에 세액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방세는 부동산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게 점점 꺾이는 상황이었고, 내년도 취득세도 그런 걸 감안해서 잡다 보니까 일단 서울시 지방세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것을 감안했을 때 지방채를 일정 부분은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여기를 더 잡으려면 결국은 다른 세입 항목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거의 다 그 상황에서 최선의 예측을 해서 잡아놓은 상황인데 어느 부분을 갑자기 늘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 위원

-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연구원에서 내년도에 취득세가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 전망치를 레인지로 발표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취득세 들어올 것에 대한 총량을 그것보다는 더 적게 잡았습니다. 그런 약간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의 여지는 있을 수 있는데 현재로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일단 하면서 지방채를 이만큼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린 사항이어서 그것도 사실 내년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공식적인 계획으로서 방침을 받고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간의 채무비율이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자 하는 내부적인 관리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서 각 지자체에 총괄해서 ’26년까지 2.4%p를 낮추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낮추겠다라고 하는 내부 관리목표를 갖고 있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외적으로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3.4%p 정도 더 낮추겠다.

그리고 그 규모면에서 저희가 많이 낮춰줘야 정부의 실적도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내부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 ○○○ 위원

- 저는 너무 감동적인 멘트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해줘야 정부가 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한 번도 제가 지자체 회의에 들어가서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서울시는 자기 살림을 살기 때문에 책임성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일반 도 회의를 가면 ’국비로 따올 걸 왜 자꾸 도로 갖고 오냐. 이것은 국가로 넘겨야 된다. 채무는 우리는 관심 없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세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고 왔는데 오늘은 서울시는 자기 살림을 살아서 확실히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 위원

- 참고로 저희는 보증채무가 없습니다. 레고랜드 보증채무는 없습니다.

○ ○○○ 위원

- 참고로 내년도 세입 전망을 저희가 추계를 해보면 지금 문제가 취득세인데요 취득세가 지금 한 달에 한 4천억 이상 거쳐야 되는데 지금 3천 억이 깨졌습니다. 2,500억도 깨졌거든요. 그래서 취득세가 아마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하는데 내년 하반기서부터 약간 또 변화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예측할 따름이고요.

줄어드는 건 많은데 저희가 또 지방세 중에서 한 4분의 1이 취득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지방소득세, 소비세인데 지방소비세, 소득세가 아마 취득세가 줄어드는 그 반대적으로 약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수 목표가 저희가 한 24조 8천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달성하겠지만 좌우간 올해보다 세입은 줄어든다고 저희가 보수적으로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 ○○○ 위원

-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채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두 안건에 대한 것을 다루는데 두 개가 연계가 돼서 자료를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에 내년도, 그 이후의 세입 전망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상황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셔서 적절한 어떤 파악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방채 발행계획(안) 부분이 이게 명칭을 달리하더라도 이 자료가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나요?

○ 재정담당관

-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 ○○○ 위원

- 자료가 공개된다라고 본다면 13개 항목에 대한 부분을 구분을 해서 지금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이런 분야 부분을 할 수밖에 없는, 예컨대 계속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계속 가야 되는 것이니까 계속사업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상 지방채 발행 부분이 불가피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 영역 부분에서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부분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소요 재원 부분을 조달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항목들 부분을 지방채 발행 영역에 포함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민들한테 공개가 안 된다니까 큰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항목을 정리해서 갖고 계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

앞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계획을 지금 이 시점에서 정리된 자료를 갖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행될 사항 부분이 상당히 예측하고 다르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자료일지라도 부기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금리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른 우려라든지 부분을 그냥 한 줄이라도 같이 담아주시는 게.

이 자료 부분이 공개가 안 되더라도 계속 축적되는 자료니까 그랬던 시기에는 이렇게 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관리하려고 서울시가 노력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추정치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수정의 여지 부분,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또 조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의 근거도 될 수 있으니까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 위원

- 앞부분에 말씀 주신 것은 사실은 보통은 도시철도공채가 들어오기 때문에 철도 건설이나 운영에 쓰는 것은 그간에 계속 해왔던 부분이고. 물론 주택 부분도 그간에 해오기는 했지만 사실 지금 임대주택 부분이 정부나 서울시 공히 가야 될 우선순위에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임대주택 매입이라든지 건설 이런 쪽에 집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가능한 대외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좀 고민하겠습니다. 기자설명회 할 때나 이런 부분에 들어갈 수 있다면 표현을 해서 시민들이 아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 위원

- 간단한 내용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22년도는 계획한 지방채를 다 발행하신 건지. 여기 써 있는 발행액 이런 것은 지금 더 진행하거나 할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재정담당관

- ’22년도는조약 2조의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었고요 그중에 8천억이 도시철도공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1.2조가 남는데 그중 0.2조, 2천억은 상반기에 발행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해서,

○ ○○○ 위원

- 코로나 상황 때문에요.

○ 재정담당관

- 네, 코로나 대응을 했고요. 나머지 1조가 남은 상황인데 그중에 0.2조 원은 2차 추경 때 감추경을 했습니다. 채무관리 차원에서 감추경을 했는데,

○ ○○○ 위원

- 결산을 통한 재원 가지고 그것은 사용했습니다.

○ 재정담당관

- 나머지 0.8조 원인데 8천억을 남은 기간에 발행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최근에 레고랜드 사태 등을 통해서 자금시장이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지방채 발행 규모나 시기는 조정하는 것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그러시면 지금 저희한테 주신 내년도 예상액에 그게 더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그걸 추가적으로 계속 늘려서.

○ 재정담당관

- 만약에 그 사업들 중에서 이월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월이 되면 내년도 발행액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올해에서 내년으로 갈 이월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순수하게 내년에 발행할 계획들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 ○○○ 위원

- 알겠습니다.

○ ○○○ 위원

- 지금 정부도 계획한 국고채 발행을 대폭 줄여서 발행하겠다. 그 맥락은 공공부문이 발행을 함으로써 민간기업들이 돈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상황을 계속 보면서 계속 이게 악화가 된다고 하면 저희도 일정 부분은 발행하지 않고 이월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일단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게 다 대부분의 재원이 특별회계 재원이어서 연내에 또 일정 부분을 해야 될 게 있고, 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은 실제로 진도율이 그렇게 잘 안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은 발행을 아예 안 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이렇게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 ○○○ 위원

- 감사합니다.

○ 재정담당관

- 아까 ○○○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사업비 중에 지방채 비율이 다르다고 하신 부분은 일단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의 경우에는 시비의 60%까지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한도 내에서 저희가 재원 상황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 위원

- 그래서 비율이 다르군요.

○ 재정담당관

- 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면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일단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담당관님께서 간사까지 겸을 하셔가지고 일단 그 자리에서는 옮겨 앉으시고요.

그러면 ’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의결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합니다만 지금 서울시 1조 8천억 가까운 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공채나 지하철 부채나 그다음에 주택사업과 관련된 것이나 일부 통합 호선 같은 경우도 다 국비와 같이 하는 사업이어서 국가 부채의 일정 부분을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순전하게 서울시민들이 ‘우리 시민 것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얼핏 보니까 민자사업 두 번째 것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 9호선 4단계인데 이것과, 그다음에 광역 같은 경우는 서울과 나누어서 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어찌 보면 50조 서울시 살림살이에 있어서 서울시만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맏아들처럼 국가 채무도 일정부분 나누어서 지는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봤을 때 규모는 굉장히 적게 잡은 것 같은 생각은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예산심의 같은 것 회의 갈 때 절대로 들지 않는 생각이 오늘은 들어서 한편으로는 되게 좀 느낌이 이상한데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본 안에 대해서는 이의 없이 찬성합니다.

○ ○○○ 위원

-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달아줬으면 좋겠네요. 그 의미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 ○○○ 위원

- 재정과장님, 이것을 방침을 받나요? 예를 들면 부기를 단다라는 건 계속 존재하기 위한 그런 게 있어서, 방침을 받지는 않죠?

○ ○○○ 위원

- 부기보다는 내용 부분에 충실한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제약을 거는 건 아닐 수 있어 보이는데요.

○ ○○○ 위원

- 한 줄 더 넣어달라는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 안에 일정한 취지 같은 것을 좀 넣자는 거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 반영을.

○ ○○○ 위원

- 그렇죠. 서울시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렇게 반영을 하는 데 그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 간사 [재정담당관]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방침은 받을 것 아닙니까?

○ 재정총괄팀장 [재정담당관 ]

- 네, 연초에 받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방침 받을 때 그런 내용 포함해서 방침을 받으면 되고요.

이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 위원

- 저도 아주 잘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면 ’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이의가 없으므로 “’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심의안건 2. ’23년～’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다음은 이어서 “’23년～’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입니다.

먼저 예산담당관의 안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담당관

- 안건번호 제2호 “’23년～’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총괄부분 위주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중기재정계획의 의의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5 회계연도 이상의 재정여건 및 규모를 전망하고 분야별로 재원을 배분하는 중장기 재정계획입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2023년～’27년까지 5년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재정 운용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정목표는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 전략 등 기본방향을 밝히고, 재정 전망으로서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 재원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수립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운영 및 체계입니다.

중장기 재정운용전략 및 재원 전망 및 배분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위험의 잠재성으로 예산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미래 대비 재원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시정 성과 제고를 위한 배분관리를 하게 되고, 전반적으로 중장기 재정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편성의 기초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6 페이지, 계획 수립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중장기 행정환경 변화를 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이 반영을 하되, 다만 한계는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유지․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이 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시정 현황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전체 인구는 지금 현재 970만 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05㎢가 되고, 행정구역은 25개 자치구에 426개동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3부시장 6실 4본부 161개 과가 있고, 전체 정원은 19,139명입니다.

자치구는 25개 자치구가 있고, 전체 공무원 정원은 36,974명입니다.

국가 재정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IMF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표를 보시면 ’23년 2.7%대로 낮아졌다가 ’24년부터 회복하며 한 3%대의 성장률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밑에 보시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전망치들이 계속 다운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내 경제여건도 국내경제성장률은 ’23년 2.0%대로 낮아졌다가 ’24년 이후 회복하며 한 2% 중후반대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경제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낙관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완만한 경기회복은 장기적으로는 전망이 되기는 합니다만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재정 운용계획은 ’22년～’26년 중 연평균 6.6% 재정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연평균 4.6%가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함으로써 수입보다 지출이 덜 늘어날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경제사회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재정의 역할은 적극적으로 수행하되 근본적인 재정제도 개혁, 지출 구조조정 추진 등 강력한 재정 혁신으로 건전재정의 기조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에 지금 정부 재정 운용 방향에 중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서울시 재정 여건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재정 여건이라든지 경제 여건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 반영을 해서 총인구가 감소를 하고, 고물가에 부동산 거래 위축 등 부정적인 요인은 충분히 반영을 하되, 다만 소득 증가라든지 민간소비 회복, 세율 인상 등의 긍정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간 신장률 한 4%를 일부 소폭 상회하는 4.4%의 평균 상회율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연평균 한 0.1%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국고보조금은 지금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고령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복지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평균 6.6%의 신장률을 예상을 해서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세 수입 신장률에 따라서 한 3.4% 수준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입 여건 하에서 세출 수요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 복원을 통한 약자와의 동행, 매력 도시 조성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그다음에 올해 많은 폭우나 이런 기상 이변으로 여러 가지 재해, 재난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을 해서 기후변화 및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도시 안전 강화, 이 세 가지 투자 중점사항에 대한 세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서울시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서 연도별로 재정 규모를 설정을 하고, 다만 세출 수요별로 우선순위를 고려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쓸 곳은 쓰고 줄일 곳은 줄이는 전략적인 방향으로 재정 운용을 하고자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기 재정 운용 총괄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전체 5년간의 총계 규모는 252조 3,388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평균 50조 4,677억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연평균 한 35조 9,833억 원, 특별회계는 14조 4,844억 원의 규모로 책정을 했습니다.

총계 규모는 그렇고, 순계 규모는 총계에서 회계 간 전출입하는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액수를 걷어내고 순수한 재원을 합산을 했을 때 나오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순계 규모는 회계 간 전출입을 제외한 순계 212조 9,498억 원, 연평균 44조 3,899억 원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집행 규모는 자치구나 교육청의 법정의무로 나가는 경비를 제외하고 시가 쓸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집행 규모는 152조 3,827억 원, 연평균 20조 4,765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총괄재정계획 나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세입 전망입니다.

’23년～’27년 계획기간의 총 세입은 252조 3,388억 원이고, 연평균 규모는 말씀드린 대로 50조 4,678억 원의 연평균 3.5% 증가로 책정을 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아마 금연 등으로 인한 담배소비세를 제외하고서는 전 세목 증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취득세 부분도 옆에 보시면 가파른 금리 인상이나 대내외 경제 상황으로 ’23년에는 큰 폭으로 줄겠지만 어느 정도 경기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전망 하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연평균 지방소비세, 재산세, 주민세 등은 6.7%에서 4.9%까지 신장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연평균 0.1% 증가를 예상하고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재원은 앞서 저희 중기 관련된 지방채 계획에 따라서 공채 차입금을 산정한 부분을 제외하고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금은 연평균 한 6.6%, 지방교부세가 한 35.6% 감소되는 것을 전망으로 해서 지금 세입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연평균 94조 7,391억 원 규모로 책정을 했습니다.

세원별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세출 전망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계 규모에서 회계 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 규모는 252조 3,387억 원이고, 연평균 50조 4,677억 원 규모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 운영비나 기본경비, 그러니까 시에서 쓰는 행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인건비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연평균 2.2% 증가하는 규모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타 기관 지원 및 부채 상환 이 부분도 연평균 16조 7,560억 원으로 책정을 했고.

이에 따라서 행정운영 경비나 여러 가지 의무적으로 나가는 경비들이 느는 부분을 반영을 해서 사업비는 115조 8,231억 원으로 책정을 했고, 연평균 규모는 23조 1,646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1조 1,734억 원이고, 연평균 2조 2,347억 원 규모로 책정을 했습니다.

의무, 재량지출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 지원이라든지 교육청 지원 이런 부분들이 세입이 증가하는 부분만큼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기간의 세출 총계 규모는 203조 3,387억 원 중에 의무지출이 174조 1,452억 원, 연평균 34조 8,290억 원입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5.2%입니다. 이에 따라서 재량지출은 연평균 증가율이 조금 감소하는 0.2% 규모로밖에 지금 책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8조 1,935억 원, 연평균 15조 6,387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재원 규모는 저희 실․국 단위로 재원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보시면 저희가 크게 나누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안에서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신장률은 3.8%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총 2.7% 정도가 연평균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6페이지 회계 간 전출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의, 또 특별회계와 특별회계 간의 재원의 이동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년도 5조 7,145억 원에서 총 토탈 5년간의 계획상으로는 30조 3,890억 원이 회계 간의 전출입으로 재원 변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재정계획과 특별회계 현황들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지방채 발행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5페이지, 분야별 총괄 부분을 말씀드리고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35페이지입니다.

순계 규모 맨 위에 표의 상단을 보시면 ’23년도가 41조 4,970억 원이 되겠고, ’27년도 47조 3,687억 원으로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하면 토탈 순계 규모는 221조 9,49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의무적인 경비 지출을 제외한 저희가 쓸 수 있는 사업비를 분류를 하면 사업비는 계와 사업비 항목을 같이 보시면 197조 5,174억 원이 되겠습니다. 89% 정도를 차지를 하게 되는데 이 중에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은 사회복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는 38.9%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다음으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자치구 지원입니다. 36조 7,272억 원, 16.5%를 차지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 분야가 ’23년도 대비해서 ’27년도까지 늘어나지만 이 지금 연동계획의 성격상 사실은 23, 24, 25까지는 기존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완료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재원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사실 ’26년도, ’27년도의 건설사업의 신규 사업들을 예측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분은 저희가 계속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재원의 증가를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건설사업은 신규사업들을 그 시점에 가서 고민을 하고 새로운 사업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일부분 조금 줄어드는 부분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분야별로 대부분 사업비가 늘지만 일부 사업비가 주는 부분이 보이신다면 그 부분은 신규사업 발굴이 아주 예측적으로 5년 뒤 신규사업까지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함께 말씀 나누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괄재정계획 17페이지를 보시면 원래 서울시는 보통교부세는 안 받지만 부동산교부세를 받는 거죠?

○ 예산담당관

- 저희가 분권교부세라는 교부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부세를 받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교부세는 받지 않지만.

○ ○○○ 위원

- 보통교부세를 뺀 나머지는 받는데 지금 현재 보면 23에서 24로 숫자가 이렇게 확 줄어드는 건 분권교부세 그것이 반영된 겁니까?

○ 간사 [재정담당관]

- 제가 담당 부서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기초단체로 배부되기 때문에 서울시 세입에는 안 들어오고요.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보통교부세로 받고 있는데 ’22년 말이 현재 연장 기간에서 일몰 시한이기 때문에 아직 그 연장 여부가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안 받는 걸로 일단 반영을 해놨고요. 계속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일단 ’23년도에는 받는 걸로 넣어놓은 거죠?

○ 예산담당관

- 예, ’23년도 세입에는 지금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 위원

- 지방세 수입 4.4% 아까 우리 ○○○ 기획관님도 말씀해 주셨고 지방세연구원보다도 부수적으로 잡으셨다고 하시기는 하셨는데, 보유세는 공시가격이 아주 팍 줄지 않는다고 한 전제 하에 어느 정도 갈 것 같은데요 거래세는 사실은 4.4% 이것도 여전히 낙관적인 건 아닌가요? 제가 또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 ○○○ 위원

- 여기 지금 21쪽에 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21쪽에 취득세 전망에 대한 게 ’22년도하고 ’23년도 비교한 부분에서 1조 원 정도 저감될 걸로 한 것은 많이 보수적이지 않나.

○ ○○○ 위원

- 지금 4.4라는 게 5년간의 평균, 그런 관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확 줄였습니다.

○ 예산담당관

- 그러니까 지금 경기 전망을 ’23년도가 아마 최하점을 찍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IMF나 국회 쪽에서도 예측을 하는 것은 ’24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취득세는 ’23년도에는 가장 적게 보수적으로 지금 편성을 했지만 ’24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경기가 살아나면서 조금씩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 지금 4.4% 전체로 신장률을 지금 검토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 ○○○ 위원

- 저희도 중기재정계획을 합니다만 사실 5년 평균은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올해 대비 내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그건 알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페이지 2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국가도 문제인데 의무지출 대 재량지출을 보니까 의무지출이 68, 재량지출이 32%쯤 되네요. 그래서 다 차 떼고 포 떼면 2023년 기준 재량지출이 15.9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서울시 살림은 15.9조 원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법정의무 자치구 줘야 되는 것 떼주고, 그다음에 교육청. 교육청은 이미 교부금을 어마어마하게 받아가고 있어요.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의무지출의 4분의 1을 교육청이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30조의 무조건 4분의 1을 갖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다 깔아주고, 그다음에 도에서 가는 법정지출 또 위에 얹어주고, 그리고 또 비법정으로 또 가고, 또 학교회계도 또 가고, 국고보조금으로 또 가요. 그래서 계속 가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보고 놀란 것은 중앙정부도 의무지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심각한데 서울시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6조로 사실은 살림을 사는 것이고, 이 16조에다가 아까 그 빚 얻으셔가지고 사시는 거죠. 물론 이 16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에 비하면 지방세 규모가 이것보다 훨씬 더 커져야 되는 것 같은데 걱정이기는 합니다. 서울시만이라도 세수 규모가 다 거쳤으면 하는 걱정이 들고요.

지금 7대3의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것은 그래도 자치구 지원, 이것도 물론 법으로 조정교부금도 취득세의 일정 부분으로 지정되어 있기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중앙정부도 이 법정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도 문제의식을 계속 제기하셔서 하시는 게 중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16조, 17조, 서울시가 50조 사이즈는 큰 곳인데 살림을 이걸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공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안을 한번 중장기적으로 모색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

- 제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서울시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을 통상 서울시 것이 확정되어지면 다 행안부 쪽으로 올라와서 봄에, 제가 계속해서 전체 전국 단위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것을 점검해서 확정하는 부분을 관여를 하는데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의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분이 행안부 것하고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게 체계적으로 잘 정돈된 것 같아요. 서울시 것은 오늘 처음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걸 계속 보고 있는 입장에서.

다만 그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니까 서울시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작년도에도 이 시점에서 했을 것이라고 보고 내년도에도 이렇게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다음 연도의 상황에 대한 것은 전년도하고 달라서 어떤 부분을 무게를 뒀다는 이 부분을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이게 기본적으로 같은 포맷 부분을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는 형태로 가는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 부분 갖고는 시비를 걸면 안 된다고 보는데, 그래도 변화가 되는 부분은 계속 반영을 해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행안부 쪽 부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건 부분에 대한 내용 부분이 세계 경제에서부터 국내 경제, 행안부 쪽에서 세계 경제를 집어넣은 지가 오래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쭉 들어가면 그것이 그러면 뒷부분에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세입의 어떤 기반 부분이 위축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단절형이기 때문에, 이건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잘 정리가 됐는데 그래도 이것을 논의를 하고 검토를 했더니 뒷부분의 구체적인 계획 부분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의 부분은 간략하게 한번 정돈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전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 더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가운데 13쪽 같은 데 보면 제 생각인데 세입 여건에 대한 걸 쭉 설명을 하고 세출 수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이 부분에는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 하면 서울시 세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좀 합리화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은 좀 감축하려고 한다, 그 부분도 한번 넣어주면 좋겠어요. 서울시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도 되시고 그런 기반이 되니까.

그리고 지방채 부분 중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에 그냥 표만 넣을 게 아니고 서울시가 갖고 있는 방향에 대한 부분도 약간은 언급을 해서 정리해서 담아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앞부분에 지방채하고 마찬가지로 내년도 2023년도인데 이게 변수가 많이 있어서 ’24년도의 상황을 또 수립할 때는 조정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잘 정리해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고맙습니다. 더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예산담당관

- 그러면 마무리를 제가 주신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생각지 못한 부분을 짚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는 말씀 주셨던 올해 전망했던 것과 또 내년에 전망이 달라지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적인 여건이 어떻게 구체적 계획에 지금 반영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구체화시켜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상정(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예산담당관 퇴장 )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면 상정 안건인 ’23년～’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01:04 방금 담당관님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만 넣어가지고 통과시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동의합니다.

○ ○○○ 위원

- 동의합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내용 좀 보완해서 최종 확정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반영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이의가 없으므로 “’23～’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6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심도 있게 안건을 심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정과 재정 운영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일동 박수! )

【15시 0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