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제5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2022. 9.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22년 제5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ㅇ 일 시 : ’22. 9. 27.(화) 14:00 ~ 15:51 ㅇ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1 ㅇ 참석위원 : 총 9명 ※ 재적위원(15명) 과반수 이상 출석 - 내부위원 : 3명(기획조정실장·재무국장·재정기획관) ▸ 회의주재 : 부위원장(기획조정실장) - 외부위원 : 6명(김태완, 김태현, 송정아, 이남주, 이정희, 홍국표 위원) ※ 배석 : 재정담당관, 재정총괄팀장, 안건 상정 부서장(팀장 및 담당자) ㅇ 안 건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안) - 2022년 서울교통공사 수시 공사채 발행(안) ㅇ 심의결과 1.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안) : 수정가결 2. 2022년 서울교통공사 수시 공사채 발행(안)) : 원안가결

2022년 제5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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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2분,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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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

○ 간사 [재정담당관]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재정담당관 ○○○이라고 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제8조에 따라 구성된 법정위원회로서 서울시 재정운영, 재원 배분 방법 및 중점 투자방향 등 서울시 재정의 중요사항을 다루는 자문위원회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제언을 통해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회의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소개는 외부위원님부터 소개해 드린 다음에 내부위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배치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이신 ○○○ 위원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서율회계법인 이사이신 ○○○ 위원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법률사무소 율도 변호사이신 ○○○ 위원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신 ○○○ 위원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신 ○○○ 위원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다음으로 내부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 재무국장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서울시 ○○○ 재정기획관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서울시 ○○○ 기획조정실장님이십니다. ( 일동 박수! )

아울러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을 검토한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에 ○○○ 변호사께서 배석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의안건은 총 2건으로 첫 번째 안건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안)이며, 두 번째 안건은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안)입니다.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응답을 거쳐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의 진행에 관하여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정기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신 행정1부장님께서 현안 관련 부득이한 다른 일정으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근거 조례인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위원장이신 ○○○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간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1부시장이 주재해야 하나 오늘 다른 일정 관계로 제가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서울시의 전반적인 재정운영 방향, 그리고 지방채나 공사채 발행, 그리고 민간투자사업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 서울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의견이나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 재정운영에 많은 밑거름이 되도록 소중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의안건이 총 2건인데요 먼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안)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안건은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안)입니다.

회의 진행은 아까 조금 전에 간사께서 말씀 해 주신 대로 먼저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그리고 질의․응답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안)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면 안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로계획과장님께서 안건 설명을 해 주시고 함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 도로계획과장

- 안녕하십니까. 도로계획과장 ○○○입니다.

금일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협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진 배경, 추진 경위, 향후 추진계획과 실시협약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의 추진 배경입니다.

동부간선도로는 현재 중랑천에 한시적으로 만들었다가 실효된 불법도로이면서 통수 단면을 저해하고 있고, 또한 비가 올 때는 침수되거나 교통통제가 잦은 그런 도로이면서, 그리고 지정체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통행 교통량 때문에 하천 오염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지하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도로의 적법화를 하면서 용량 증대를 통해서 교통 지정체도 해소하고, 그리고 하천의 통수 단면 문제와 홍수 시에도 교통 통제를 하지 않는 그런 도로로 이용할 필요성에 따라서, 또한 거기에 수변공원을 나중에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 필요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추진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자터널이고, 하나는 재정사업으로 터널을 만드는 건데요. 민자터널은 장거리 통행을 유료로 민자터널로 하고, 그리고 중랑권역 내 단거리 통행 수요는 재정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중랑천 좌․우변에 많은 차량과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생태공원사업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이런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사업은 구간이 청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석관동 월릉 IC까지 10.1km의 왕복 4차로로 계획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진출입 시설이 월릉, 군자, 청담, 삼성 해서 4개소에 영업소는 성수와 군자에 각각 1개소씩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9,874억이고요, ’15년 4월 불변가입니다.

추진방식은 BTO 방식으로 대우건설컨소시엄이 동서울지하도로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노선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중랑천을 가로질러서 성수동 쪽 하부로 한강을 통과해서 영동대교 남단 쪽에 청담동 쪽까지 10.1km 구간이 되겠고요. 중랑천 구간은 지하 60m에, 그리고 한강 하저 통과구간은 지하 90m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민자도로와 재정터널을 동시에 표시한 위치도입니다. 파란 색깔이 재정터널이고요, 빨간 색깔이 앞에서 보여드린 민자터널입니다. 재정구간은 월계IC에서부터 군자까지, 그리고 삼성IC부터 대치까지 진행이 되겠고요. 그리고 민자는 월릉IC에서 삼성9C까지입니다.

월계IC에서부터 월릉IC까지 재정구간은 6차로입니다. 그리고 월릉IC에서부터 삼성IC 민자구간은 4차로, 또 여기 재정구간도 4차로입니다.

삼성IC에서부터 대치IC까지 2.1km 구간은 재정으로 건설이 되지만 민자도로가 같이 운영되도록 구성이 되었고, 그것도 4차로입니다.

노선도와 시점부 조감도입니다. 지금 삼성IC가 영동대로상의 도로 중앙에 진출입로가 분리돼서 설치돼 있는 조감도고요, 청담IC 구간에 도산대로상 중앙에 1차로씩 진출입로가 만들어지는 그런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군자IC 구간에 지금 잘 안 보이시지만 여기하고 이 부분에 대심도터널 들어가는 민자도로터널 들어가고 나오는 램프가 있고요, 월릉IC에도 역시 양편에 이렇게 램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보여드린 동대문과 중랑 구간에는 나중에 이렇게 조성이 되고, 램프는 이렇게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입니다. 2015년 8월에 민간 제안서가 최초로 제출됐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 민자 적격성조사를 KDI PAMAC을 통해서 했고요. 11월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12월에 기재부 민투심을 받았고, 12월에 시의회 동의와 제3자 공고를 거쳐서 다음 해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했고. 그리고 ’20년 9월부터 ’22년 4월까지 약 1년 7개월 정도 동안에 약 49회의 실시협약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협약(안)을 마련을 했고, 지난주 21일 날에는 실시협약(안)을 행정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협약 체결을 12월에 계획하고 있고요. 내년 하반기까지 설계와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서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0개월 동안 공사를 하고, ’28년도 하반기에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시협약(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874억 원이고, 민간투자비가 6,378억 원, 저희 서울시가 투자하는 비용이 3,496억입니다.

통행요금은 2,500원이고요, 60개월 동안 공사를 하고 30년간 운영기간을 거쳐서 하게 됩니다.

세전 사업수익률은 4.88%, 교통량은 초기 개통 연도에 8만 5천 대, 2개의 톨게이트가 있는데 군자 쪽에서는 6만 5천 대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소위 MRG, 최소운영수입 보장은 없습니다.

출자 지분 현황입니다. 재무적 출자자 키암코가 69%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요, 대우건설과 건설사들 CI가 나머지 3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방식과 기간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렸지만 BTO 방식이고요, 30년간 운영하면서 공사기간은 60개월입니다.

총사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체 9,874억 원 중에서 2015년 4월 30일 불변가고, 총사업비는 고정을 원칙으로 하는데 서울시가 필요로 할 경우에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재원 조달 및 투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민간투자비의 15% 이상을 자본금으로 출연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선순위채 비율을 70%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업시설의 설계 및 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상과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을 때는, 민원이 있을 때는 서울시가 귀책 소재가 되겠고요. 그리고 시공과 운영 관련 민원사항들은 사업시행자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저희가 서부간선이 작년 11월 29일에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30일간의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고 개통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운영비용은 3,707억 원이고.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시설물이 고장나거나 파손됐을 경우에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우리가 유지관리비용을 삭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사업수익률 통행료 결정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수익률은 4.88, 세전이고요. 성수영업소에서 1,600원, 군자영업소에서 900원입니다. 최초 통행료는 저희 서울시에 6개월 전에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최종 결정하도록 그렇게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항은 건설보조금 3,397억 원입니다. ’15년 4월 30일 불변가이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영동대로 구간 남측 재정구간 같이 운영하게 되는 2.1km 구간에 대해서 대치-삼성 이 구간간을 관리운영권 설정일까지 서울시도 같이 개통하도록 그렇게 조항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군자에서 월릉IC까지 중랑천 구간을 개통 시에 현재 6차로를 4차로로 축소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명문화돼 있습니다.

통행료 환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행료 환수 기준은 총 통행료 수입의 100%에서 120%까지는 시와 사업시행자가 5대5, 그리고 120%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전액 환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수요 위험의 처리 부분입니다.

성남-강남 현재 국토부에 민간투자사업이 제안된 게 있는데 성남 -강남 고속도로가 도로구획 결정이 고시된 이후, 그러니까 실시계획 승인이 된 이후에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이 구간에 통행료를 낮추거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어떤 필요에 따라서 같은 비슷한 노선 축으로 경쟁 노선을 건설하고자 할 때 건설 배제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면제나 감면 차량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이 없습니다.

자금 재조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금 재조달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될 때는 시와 사업자 간에 3대7로 이익을 공유하도록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실시협약(안) 지금 제안 부서에서 설명을 줬는데요 민간투자사업 총괄부서인 재정담당관에서 검토의견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리고 질의․응답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면 재정담당관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재정담당관]

- 재정담당관 검토의견은 앞서 배포해 드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놓아드린 가로로 긴 자료입니다.

자료 1쪽에 우측 하단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시협약(안)에 대해 전문기관인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와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서울연구원 산하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전검토를 의뢰했으며, 총 135건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동안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114건을 반영하였고 21건이 수정반영 또는 미반영되었습니다.

수정반영 또는 미반영 21건 중 19건은 수정반영이나 미반영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두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심의자료 10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의자료 10쪽에 실시협약 제38조의2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항에 대해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실시협약(안) 제38조의2 조항의 신설을 통해, 10쪽에 왼쪽에서 두 번째 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중대사업재해 예방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법률지원관 검토의견은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다만 관련 내용이 기존의 정부 민간투자사업 표준실시 협약(안)에 없고 동일한 내용을 이미 현행법인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에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선례가 없는 사안이므로 후속 영향 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심의자료 11쪽입니다. 실시협약(안) 제49조의2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 맥락인데요,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준공 이후 운영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제49조의2 조항의 신설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중대시민재해 예방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11쪽 왼쪽에서 두 번째 칸의 조항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민간투자사업 표준실시협약(안)에 규정이 없고, 동일한 내용을 현행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건 외에도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건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이 안건을 의결한 후에 기획재정부 소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만 사업시행자 지정(안)이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심의는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안에 대한 검토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재정담당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응답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소관부서 퇴장하고 난 다음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도로계획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총괄부서인 재정담당관한테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함께 여쭤봐도 됩니다.

○ 간사 [재정담당관]

- 실장님, 그리고 법률지원담당관에 이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분이 오셔서,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래요. 우리 법률지원과에서도 변호사분이 함께 오셨으니까 함께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재정담당관님께 질의가 있는데요. 민간투자사업 표준실시협약(안)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표준실시협약(안)의 최종(안)이, 그러니까 이게 마련되어 있는 게 최종 손본 시점이 언제인가요?

○ 간사 [재정담당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이라서 아직 표준협약(안)에 이 법률 시행 이후에 사정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것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표준실시협약 (안) 자체가 개정이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 간사 [재정담당관]

- ○○○ 주무관님.

○ ○○○ 주무관 [재정담당관]

- 아직 기획재정부에서 표준실시협약(안)에 이 내용을 아직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향후 계속 제도개선에 대해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 심의 내용 중에 질의에 앞서서 실시협약(안) 내용 가지고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희 지금 사업비가 민간 제안 당시보다 증액이 되고 건설보조금 비용도 증가했는데 협상을 하면서 증액된 합당한 사유가 있을까요?

○ ○○○ 도로계획과장

- 그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

- 도로계획과 민자사업팀장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자 제안 때 총사업비가 9,261억에서 이번에 협상 최종 변경된 게 613억이 최종 증가해서 9,874억 원의 협상(안)이 마련됐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대부분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서 증가가 됐고. 예시를 들면 터널 제한높이가 여기가 소형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3m로 돼 있었는데 저희 소방재난본부 기준에 따라서 3.4m로 터널 크기를 조금 확장하면서 일부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출구부에 내부 공기 정화를 위한 공기정화시설을 추가 설치하면서 약 520억가량 증액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일부 감액됐던 사항들은 터널 발파하면서 암 매각하면서 운반비 누락됐던 부분들 증가함을 조정하면서 총 613억 원이 최종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건설보조금이 증가한 것에 따른 VFM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를 해보셨나요?

○ ○○○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

- 네, 최종 협상 완료(안)에 대해서 VFM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 ○○○ 위원

- 9,874억 원이 2015년도 불변가라고 그랬죠?

○ ○○○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

- 네.

○ ○○○ 위원

- 앞으로 국제적으로 인플레가 심해지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이건 불변한 겁니까?

○ ○○○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

- 예, 불변가 자체는 고정되어 있고요, 물가 변동에 따라서 실제 총 투자비는 변동될 예정입니다.

○ ○○○ 위원

- 이게 하다 보면 총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건설보증금의 조정이 필요하죠?

○ ○○○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

- 네.

○ ○○○ 위원

- 건설보조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 가능할까요?

○ ○○○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

- 지금 물가를 2% 정도 적용을 했을 때 실제 건설보조금이 현재 불변가 기준 3,397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 물가를 가정했을 때는 4,164억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700억, 1,800억 정도,

○ ○○○ 위원

- 건설보조금 상승분을 시에서 대략 그 정도로 잡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 ○○○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

- 네.

○ ○○○ 위원

- 그러면 건설을 지하로 하다 보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예상되는 민원과 그에 대한 대응방향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있어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한 예상 대응방안 같은 것이 있나요?

○ ○○○ 도로계획과장

-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부간선 지하도로를 했고, 신월-여의 지하도로도 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로 민원은 입출구 부분에 그 지역의 교통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교통 결절점이 생겨서 더 혼잡해지고, 또 환경오염도 심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민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환기구가 설치되는 부분에는 환기구 밖으로 배출되는 공기가 지역을 오염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 그리고 입출구 부분이 아니고 그냥 경유지 부분, 그러니까 자기 동네 지하로 통과하는 부분들은 혜택은 없지만 자기네 지하로 오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민원은 100% 이해를 시킬 정도의 방법은 사실 없는데 사업시행자가 SPC가 법인이 완전히 설립이 되고, 그리고 사업이 더 진행되면서 실시계획 인가 시까지, 또 착공 시까지 그런 부분들은 다시 또 여론 수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반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 ○○○ 위원

- 제 지역구 구역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했잖아요. 그것도 민자는 아닙니다마는 해놓고 보니까 진출입구가 없어서 이게 차가 굉장히 많이 밀리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께서도 현장에 나와서 ‘여기 진출입구 해야 되겠네.’ 했는데 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지하도로를 잘라내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민원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처음에는 지하로 하니까 좋다고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지금 동부간선도로 동구 관내 그쪽이 그런 민원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예측할 수 있고.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30년이잖아요.

○ ○○○ 도로계획과장

- 네, 그렇습니다.

○ ○○○ 위원

- 기간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를 잡았는지. 다른 민자도로와 비교했을 때 그런가요? 아닐 텐데요. 다를 텐데요.

○ ○○○ 도로계획과장

- 최근에 진행되는 부분들은 관리운영권 운영기간을 40년으로도 하고 37년으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업 제안 당시 기준으로는 통상 30년으로 했고요. 그 기간은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비용을 요금으로 회수해 가는 그 기간 동안을 30년으로 하기 때문에 30년이든 40년이든 민간사업자한테는 별 차이가 없고, 다만 요금을 어떤 적정수준으로 해서 운영하느냐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 ○○○ 위원

- 바로 요금 문제 얘기인데 산출근거가 정확한지. 이게 다르잖아요. 1,600원하고 900원으로 설정했는데 2,500원 정도면 시민들에게 부담이 안 되면서 사업자가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가격인가요? 제가 아까 통행량 숫자를 지금 빨리 계산을 못해서 그런데 이 정도면 회수가 가능한 건가요?

○ ○○○ 도로계획과장

-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시협약(안)을 최초부터 지금까지 교통연구원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검토하면서 적정한 수준으로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 ○○○ 위원

- 지금 저한테 주신 심의자료를 제가 조금 보다 보니까 실시협약(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의견 수렴이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몇 번에 걸쳐서 의견 수렴을 했는지. 의견 수렴은 공청회를 한 것도 아니고, 월릉IC에서부터 청담교까지만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 ○○○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

- 이 사업 제안 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자치구별 1회씩 총 6번의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통합해서 한 번의 공청회를 개최를 했고요. 실무협상 끝나고 본협약(안)이 완료된 다음에 실시협약(안)에 대해서 사전 예고, 시보 공고하고 저희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협약(안)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 ○○○ 위원

- 그렇게 의견 수렴을 한 것이다?

○ ○○○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

- 예, 그렇습니다.

○ ○○○ 위원

- 서울시보 같은 것은 시의원들이나 어떤 공무원들이 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접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 ○○○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

- 실시설계 단계에서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추가로 주민설명회하고 관련 공청회 등이 계획이 돼 있어서,

○ ○○○ 위원

- 그래서 어떤 공청회 같은 것을 한다든지 그렇게 의견 수렴한 게 아니라 시보나 홈페이지에다 했다는 것 아니에요?

○ ○○○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

- 처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때 한 번 공청회하고 주민설명회 7번을 했고요, 이번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다시 추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 위원

- 다시 또 한 번?

○ ○○○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

- 네, 그렇습니다.

○ ○○○ 위원

- 시보에 하고,

○ ○○○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

- 아닙니다. 그건 직접,

○ ○○○ 위원

- 직접 주민들하고,

○ ○○○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

- 네, 현장에서.

○ ○○○ 위원

- 현장에서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받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이 자료에 보면 아까도 그 얘기가 잠깐 나왔죠. 시설물 파손 후에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라는 내용이 있는데 ‘신속한’ 기준이라는 것도 좀 애매하단 말이죠. 신속한이 어떤 걸 신속한이라고 그러냐. 오늘 파손됐으면 내일 하는 게 신속한 것이냐, 아니면 한 달 이내에 하는 것이 신속한 것이냐. 신속한 게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 같이 시간당 한 100ml 이상 오는 그런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자연재해라고 그럴까, 아니면 사람으로서 막지 못할 그런 시설물 같은 게 파손돼가지고 비용이 부담이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이런 것도 명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 ○○○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

- 기본적으로는 민간 사업시행자가 시설물 파손이나 조치들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별도의 저희가 관리감독권에 대해서 감독명령이라든지, 그래서 별도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해당 조항은 가동을 안 하거나 아니면 고장난 것을 장기간 방치했을 때 그에 반영됐던 유지관리비 등을 삭감한다는 그런 별개적인 조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부적인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는 어렵고 상황 건별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해당 조치를 하고, 충분히 사업시행자와 협의 조율을 해서 사업시행자가 받아들이는 정도 수준에서 조율해서 행정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 자연재해로 만약에 시설물이 파손됐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 ○○○ 도로계획과장

- 그것은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시행자가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시민이 우회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 ○○○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더 질의할 위원님 하시죠.

○ ○○○ 위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것은 2022년이기는 한데 제정된 것은 1년 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실시협약 협상이 이루어질 때도 이게 어쨌든 그 도중에 재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1년 동안 진행되는 다른 지자체의 선례나 이런 게 혹시 검토된 게 있을까요?

○ ○○○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

- 저희 차원에서는 검토됐던 사항은 없었고, 작년 초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하면서 저희 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총괄을 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외부 법률자문을 받았을 때 일단은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고 민간 사업시행자가 책임을 진다는 전제로 지금 저희 운영관리도 다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처럼 시행하는 신규사업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 ○○○ 위원

-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이러한 사업에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책임이나 이런 내용들을 계약내용에 반영한 선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가 궁금하거든요.

○ ○○○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

- 그렇지는 않습니다.

○ ○○○ 위원

- 또 여기 재정담당관 검토의견에 보면 실시협약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문장은 ‘사업시행자의 리스크 부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뒤가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문구가 협약에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문장은 사업시행자가 뭔가 그것을 기재했을 때 좀 더 리스크를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더 이것을 기재했을 때, 그러니까 이 조항을 신설했을 때 더 리스크를 가지게 될까요?

○ 간사 [재정담당관]

- 재정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검토를 한 취지는 이 조항을 신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행법 그런 중대재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조문에 의무를 신설하는 조항을 길게 넣는다면 협상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약간의 부담을 느끼면서 저희 또 다른 이러한 업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또 저희 쪽에 다른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협상 과정의 변수들을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굳이 안 넣어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협상 차원에서는 도로계획과의 수정(안)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 면이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명확하게 신설하는 부분이 법률지원과 의견도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오늘 집중논의를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 ○○○ 위원

- 양쪽의 측면이 사실은 다 있어서 오늘 퇴장하시고 나서 논의를 한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한 7년 정도 끌어오면서 노선이라든지 접속부에 대해서 아주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어느 정도 픽스된 안이죠? 여기서 좀 변경이 될 여지는 별로 없는 겁니까?

○ ○○○ 도로계획과장

-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 골격은 거의 그대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 위원

- 일전에 도로공사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하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져서 한 2년 정도 지체가 돼서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한 몇 백억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감사원 지적사항도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우려스러운 게 이게 또 우리가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지체가 되면 공사비 증액이라든지, 또 시민 불편들이 예상이 되니까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도로계획과장

- 네, 알겠습니다.

○ ○○○ 위원

- 한 가지 더. 죄송합니다. 이게 BTO니까 이게 공사 준공하고 일단 소유권은 서울시로 넘어오잖아요. 그런데 아마 설계를 잘 하셨겠지만 저는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지하도로라서.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서 불이 난다든가 이렇게 되면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이 될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법적 책임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에서 지나요, 아니면 운영 관리기관이 지나요?

○ ○○○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

- 사고에 대해서는 전체 다 사업시행자가 운영상 미숙으로 인한 사고든지, 아니면 시설물 설치에 문제가 있었든지 어쨌든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지게 됩니다.

○ ○○○ 위원

- 다 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 ○○○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

- 네.

○ ○○○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 위원

- 그러니까 협약(안) 중에 삼성IC부터 대치IC가 재정구간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 민자구간의 오픈과 동시에 개통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자도 그렇지만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지연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동시에 못 맞추게 되면 서울시가 책임져야 될 어떤 금전적인 이런 내용들이 협약(안)에 들어가 있나요?

○ ○○○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

- 네, 해당 조항이 협약(안) 본안 60조하고 61조하고 부록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 ○○○ 위원

-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

- 말씀하신 대로 강남4공구, 영동대로 구간의 재정사업과 동시에 개통하는 것으로 전제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실측 통행량 감소분에 대해서 손실보상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중랑천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지금 상부도로가 6차로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자도로 개통 후 3개월 이내에 4차로로 축소하거나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반대로 민자사업이 지연됐을 때 저희가 영동대로 구간 재정사업에 돈을 한 3,600억 정도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하는 기준이자율에 대한 만큼 사업시행자가 오히려 서울시에 보상하는 조항도 저희가 반대로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 ○○○ 위원

- 그렇다면 정해진 기간까지 재정구간을 개통하기 위한 재정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중기재정계획에 다 짜져 있는 건가요?

○ ○○○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

- 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 관련돼서 동부간선도로 중랑천 구간 재정사업하고 민자사업, 그다음에 강남구간 재정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스케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방침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 ○○○ 위원

- 또 하나는 제가 강남의 지형을 다 알고 있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도 홍수 피해가 있었는데, 진출입로가 강남 쪽에 몇 군데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형을 고려한 그 부분도 검토가 된 건지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진출입로 자체가 지대가 좀 낮아서 갑자기 비가 많이 왔을 때 그쪽으로 물이 쏠린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사전검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 도로계획과장

- 지금 현재 청담동에 도산대로에 나오는 IC하고 영동대로상에 나오는 IC가 영동대로 나오는 IC는 경기고 앞쪽이거든요. 경기고 앞에서 봉은사역 있는 넘어가는 고개 윗마루 쪽에 밑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지대고요. 도산대로 쪽도 낮은 지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별도로 그 지역이 침수지역인지 아닌지를 검토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기억으로는 침수지역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 위원

- 치수안전과 쪽에 침수 흔적을 알 수 있는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여의-신월 지하도로나 서부지하간선도로 같은 경우 당초에 계획된 전체 통행량과 그것에 대한 수입, 그리고 실제 개통한 지 몇 개월 됐거나 1년이 다 넘은 상황인데 당초 예측했던 것과 상황이 어떤지하고 연계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과연 이게 적정하게 예측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 말씀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도로계획과장

- 지금 서부간선의 경우에는 한 80%, 85% 정도 지금 현재 교통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금년 평균으로 80%고, 그리고 신월-여의도 75%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동부간선 지하화 구간도 예전에는 교통량을 좀 많이 잡았는데 요즘에는 보수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교통량을 늘려 잡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지금 민자사업 다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통량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 80% 이렇게 내외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 위원

- 이상입니다.

○ ○○○ 위원

- 그냥 한 가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 부분은 80%라고 하시면 누적으로 80% 이번 해에 지금 커버가 됐다는 뜻이신가요? 아니면 평균적으로 올해가 끝날 때 80% 정도가 될 것이라는 뜻이신가요?

○ ○○○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

- 현재까지 발생했던 일 평균 교통량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협약 교통량을 막히는 날은 넘는 날도 있고요.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일평균을 했을 때 서부간선은 80%, 그다음에 신월-여의는 75% 정도 됩니다.

○ ○○○ 위원

- 그럼 추정치의 80% 정도밖에 수요가 안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 ○○○ 도로계획과장

- 협약 교통량에 비해서.

○ ○○○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

- 네.

○ ○○○ 위원

- 그러면 관련해서 예를 들어 아까 통행료 조정에 있어서 그러면 수요에 따라서 통행료가 조정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향후에 통행료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인가요?

○ ○○○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

- 아까 말씀드린 통행료 조정이 수요하고 연동되는 부분들은 협약 교통량보다 초과하는 경우에 더 많은 교통량이 오는 경우인데 향후 변수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 ○○○ 위원

-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보통 미리 정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올리는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더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 더 많이 왔을 때 내리는 것은,

○ ○○○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

- 수요는 전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100% 미만인 수요에 대한 손실은 다 사업시행자가 오롯이 부담을 하고, 100% 협약보다 넘는 경우에 오히려 통행료를 낮추는 그런 역할만 하게 됩니다.

○ ○○○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쪽에 14페이지에 보시면 불가항력 및 분쟁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으신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지만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나 운영기간 중 공사 시설의 복구 등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정치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90%에 해당하는 금액’,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신데 비슷한 사업에서 이런 관련된 문구가 적용됐던 예가 있으신가요?

○ ○○○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

- 전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실제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비정치적 사유로 각 개별 건에 대해서는 상호 간의 귀책을 다퉈서 조정하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정치적 사유가 뭐예요?

○ ○○○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

- 정치적 사유는 파업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될 것이고요, 비정치적 사유는 자연재해를 대표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 자연재해면 보험이 되지 않나요?

○ ○○○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

- 1차적으로 보험으로 손실을 충당을 하고 그 후에 어쨌든 귀책은 나눠야 되니까요 보험으로 처리할 부분이 만약에 사업시행자 귀책이 80%인 정치적 상황인 경우에는 어쨌든 부담하는 비율을 정하는, 책임관계에 적용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예를 들어 재정구간을 4차선으로 줄이는 부분이라든지, 민자구간 개통 시까지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손실보상 책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해당 해 초반에 제대로 시공 시기가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해 동안 수요가 좋아서 어느 정도 시행사가 수입을 얻어갔을 경우에 통합 수입이 됐을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식의 조항을 보통 넣지는 않으시는가요?

○ ○○○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

- 특별한 경우에 상호 협의해서 제3의 전문기관의 중재를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갑자기 어떤 변경사항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개통 초기에 수요가 많이 안 나왔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변수들은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서 검증 받아서 상호 조정하도록 그렇게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면 지금 전제가 민자구간하고 재정구간을 같이 개통을 하는 거예요?

○ ○○○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

- 강남구간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강남구간만 해당되는 거예요?

○ ○○○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

- 네.

○ ○○○ 위원

- 그리고 이쪽 구간은 4차선으로 줄이는 게 어떤 의미가 있으신 거예요?

○ ○○○ 도로계획과장

- 지금은 6차선인데 6차선 위에 연속류로 교통이 잘 빠지면, 만약 가정으로 잘 빠진다고 그러면 밑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 ○○○ 위원

-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전체적인 시민들의 어떤 효용이라든지 복지에 좋은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 도로계획과장

- 궁극적인 이 사업의 최종목표는 중랑천 안에 있는 도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시적으로 우리가 재정 여건에 따라서 상부 하천상에 있는 도로는 결국은 중심도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우리 재정여건 때문에 저희가 언제 바로 약속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1차로는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6차로를 4차로로 하고, 현재 저희가 보는 것은 중랑천 안의 도로가 6차로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8차로입니다. 그러니까 확장하는 거죠. 확장 수요가 있다고 보고 확장하는 게 4차로는 민자, 4차로는 재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상황인데 4차로를 대심도로 해서 민자로 했는데 위가 6차로면 밸런스가 10차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에 6차로. 그러면 그만큼 지하도로 민자도로에는 교통량이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리스크를 서울시나 민자 사업시행자도 정리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4차로로 줄이는 것으로 한 겁니다.

○ ○○○ 위원

-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는 보통 그런 것은 수에 연동을 하지는 않으신가요?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시민이 생각할 때는 지하화해도 지금 두 개를 써도 모자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 ○○○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

- 한 가지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 전체적인 중랑천 구간까지 2단계 사업까지 재정사업 하는 전체적인 계획이 2028년까지 민자사업하고 강남구간이 완료가 되면 바로 이어서 중랑천 구간 재정사업이 후속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4차로로 축소하는 경우는 한 차로를 2단계로 후속사업의 공사부지를 어차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하고 연동돼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득이한 사정도 같이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 ○○○ 위원

- 청담에서 대치까지 동시 개통을 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재정이 투입이 될 텐데 혹시 기억하는 한 해에 투입하는 가장 큰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지금 확인을 해달라고 하기는 했는데.

○ ○○○ 도로계획과장

- 4공구 2.1km 구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최대 많이 들어갈 때 500억 정도씩 들어가는,

○ ○○○ 위원

- 한 해에요?

○ ○○○ 도로계획과장

- 6년 정도입니다. 6년 6개월이니까 3,600억이고, 지금 여기 보니까 465억하고 25억 해서 그 정도 한 500억 정도 가까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자구간에 우리가 재정 지원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한 1,200억 정도까지 됩니다.

○ ○○○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안 계시면 여기서 질의․응답은 끝낼까요?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거의 1시간 한 것 같은데요. 우리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 안건 소관부서 퇴장 )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해서 상호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횡으로 된 자료에 실시협약(안) 중에 재정담당관 검토부서에서 10쪽하고 11쪽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을 여기에 명기를 하느냐, 이 문제가 쟁점이슈로 검토의견을 했어요. 그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혹시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처음에 의견을 내셨죠?

○ ○○○ 변호사 [법률지원담당관]

- 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한 말씀 하시고 위원님들 검토하시도록 하시죠.

○ ○○○ 변호사 [법률지원담당관]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민간 투자사업에 이게 처음 들어가는 것이고, PIMAC나 다른 표준안이나 이런 실시협약에 규정된 게 없이 처음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는 직접 규정으로 인해서 추후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확히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확정적으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법률지원담당관 검토의견으로는 이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규정을 한 것은 현재 원안만으로는, 혹시 실시협약 38조 2항 보실 수 있으신가요?

○ 간사 [재정담당관]

- 이 자료에 63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 ○○○ 변호사 [법률지원담당관]

- 38조 2항을 보시면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렇게 하고 산안법, 건설기술진흥법 쭉 이렇게 나열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병렬적으로 적시해 놓고 여기에 관해서 전반적인 의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로 하여금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 및 운영 관리단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건설시공사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여기서 가칭 동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 SPC뿐만 아니라 재무적 출자 절차들이나 운영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서는 발생 원인에 따라서 운영 관련된 회사나 이런 것에 안전보건관리 총책임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안전보건 준수의무가 있기는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얘기하는 의무랑 조금 차이가 있고. 또 형사처벌법이면서 법정형이 아주 무겁기 때문에 이런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책임을 강조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규정을 했을 때 책임 강화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도 사실 정확히 이 규정 때문에 서울시장이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상 배제가 될 것이냐. 꼭 그렇게 확언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상을 했을 때 지금 구체적인 사항도 없고 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건설 단계에서 혹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각 시공사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나 유지 및 관리단계에서 발생했을 때는 그 원인에 따라서 운영 출자자 등으로 1차적으로 경영책임자가 특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주무관청인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실시협약상 감독규정에 따른 검사나 감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또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라서 개선, 시정조치를 다 하였는지 이런 것들, 그것들을 불이행했을 때 감독이나 시정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규정함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구체화할 수 있고, 주문관청에서는 검사 감독 의무가 있다. 이렇게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주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주무관청의 책임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근거나 장치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신설 안대로 하는 것이 저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그 조항들을 그대로 거의 그대로 넣은 거예요?

○ ○○○ 변호사 [법률지원담당관]

- 예. 각 대응을 시켜서 조항을 그대로 거의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기존에 협의 소관 부서가 실시협약(안)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규정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이 표현 정도 갖고는 안 된다?

○ ○○○ 변호사 [법률지원담당관]

- 네, 저희 법률지원담당관 의견으로는 이 정도 갖고는 확언 드릴 수는 없지만 책임소재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주무관청 책임을 분리하는 장치로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 변호사님 어때요?

○ ○○○ 위원

- 저는 어떤 취지인지는 제가 대충은 알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아직 판례가 많이 쌓여 있거나 그런 사안이 아니고 이게 법적 규율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실제 실무계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에 있어서 오히려 이 처벌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예가 오히려 드물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많거든요. 그 이유가 이게 법 조항은 16개밖에 안 되고 이 규정상 오히려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게 너무 요건상 어렵고, 오히려 업무상 과실이나 기존에 규율되던 법령으로 빠져나갈 게 분명한데 이것을 규정에 반영을 함으로써 오히려 서울시에서는 이 규정에 적용을 예정하고 있다라는, 거꾸로 적용을 관여한다는 측면에서는 어쩌면 오히려 책임 범위가 더 확대될 우려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약간의 반대된 의문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한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아직은 실무적으로 정착이 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있어서의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경영책임자 말씀도 하셨는데 그 규정이 말하자면 시장이나 아니면 그 중간관리자들에 대한 책임을 면제시킬 수 있는 규정이 되느냐. 그것도 역시 아직은 법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나온 사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실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질 내용인데 그것이 선제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을 사안에서 오히려 쟁점으로 가져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냥 업무상 과실로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을 중대재해처벌법에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이유로 이 안에 논점이 정면으로 가져올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 함께 말씀해 주시죠.

○ ○○○ 위원

- 저도 도로계획과에서 낸 수정(안)을 보면 ‘사업시행자는’ 해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 재정담당관 검토의견처럼 사업시행자는 어쨌든 이 법에 구속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 ○○○ 위원

- 제가 생각하기가 만약에 거기다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으면 지금 이게 실시협약(안)인데 이것 말고도 그럼 민간위탁 계약 맺을 때도 넣어야 되고, 다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니까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넣을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침 바뀌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조항 넣었죠.

○ ○○○ 위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 상반기 중에 서울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표준협약(안)을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해서 각 부서의 민간위탁사업을 하는 사무에 대해서 실제 협약(안)을 개정하라고 요구를 해서 대부분 개정된 사항이기는 합니다. 구체화를 시켰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 위원

-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이 조항 자체를 언급하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만 법률지원담당관실의 검토의견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집어넣게 되면 그 규정은 사실 저희가 적용을 예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자면 계약에 반영시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채택을 해서 그러한 지침대로 따라야 한다고 하더라도 도로계약과의 의견처럼 준수할 의무 같이 포괄적 일반적인 의무로 이렇게 규정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 ○○○ 위원

-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저도 조금 우려되는 게 수정(안)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라고 우리가 언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성실히 이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서울시가 또 봐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그럼 서울시는 사업시행자한테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고 하면 ‘너희는 관리감독을 안 했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나요?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아예 이런 것을 없애버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 위원

- 그런데 이 법의 취지가 예방적 차원에서 처벌을 한다. 저희가 그것을 좋아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도록 해서 예방을 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여서 이것들이 뭔가 개별 여러 가지 계약이든 어딘가에 명문화됨으로써 지키도록 하고, 그래서 예방을 하자라는 게 법의 기본 취지여서 오히려 이것을 명문화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책임을 더 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다 빼버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가서 법원이나 수사과정에서 밝혀지는 이런 상황이어서 본래의 법 취지가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 ○○○ 위원

-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하는 사람은 물론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처벌보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면 예방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서울시의 중대재해예방과라고 그런 부서가 생겼어요. 그쪽 부서 의견 들었죠?

○ 간사 [재정담당관]

- 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것을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간사 [재정담당관]

- 중대재해예방과에서는 소관부서 도로계획과 수정(안) 중에 제8조제1항 마지막 부분에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로 돼 있고, 5항에서도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서 노력한다라는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일단 도로계획과의 수정 반영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면 ‘성실히 노력’ 이 표현을, 중대재해처벌법은 지켜야 될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표현으로 조정하면 어때요, 법률지원과 변호사님?

○ ○○○ 변호사 [법률지원담당관]

- 일단 만약에 이 수정(안)대로 그냥 간다고 했을 때는 제 사견으로는 1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고’ 이렇게 있으니까요 ‘이것을 준수하여야 하고’ 조금 의무사항으로 하고. 예방에 대해서는 ‘예방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규정하는 게 조금 문헌상 예방을 의무로 한다고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언뜻 봤을 때는 예방은 준수하여야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의무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런 표현은 어때요?

○ ○○○ 위원

- 그러면 조치에 대한 구체화된 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것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 ○○○ 변호사 [법률지원담당관]

-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다 넣은 건 아니고요, 한 장 한 장 하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깔끔하게 들어가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저희 서울시에 보시면 어쨌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대책 수립, 이렇게 쫙 나와있잖아요.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법률지원담당과에서 검토(안)으로 낸 게 중대재해처벌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정리해 놓은 것 아니에요?

○ ○○○ 변호사 [법률지원담당관]

- 네, 맞습니다. 다만 중대재해법상 사업장이나 사업에 대응시켜서 본 시설 사업시행자, 경영책임자 등에 대입을 시켜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어만 바꿔놓은 것이고, 그것은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니까 건설단계의 산업재해는 ‘사업시행자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중대시민재해 운영단계에서는, 다 사업시행자인데요.

○ ○○○ 변호사 [법률지원담당관]

- 사 시행자로 통칭을 하기는 했는데요 검토의견에서 이 사업시행자라는 해석에 있는 실질적인 주체인 출자 절차들을 해석을 포함을 시킨다. 이런 식으로 검토의견을 드렸고요.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지금 얘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나와 있는 의무나 책임 이 부분을 거의 다 열거하는 실시협약(안) 하나하고. 또 하나는 안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 또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정도 표현으로 넣느냐, 이 안이거든요. 어쨌든 두 개의 안은 그렇게 정리되는 거죠.

○ ○○○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좀 강화한다면 의무 준수 정도, 의무를 준수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니까 ‘성실히 노력’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 법률지원과가 제가 약간 무서워서 그러는 건데, (웃음) 왜냐하면 법률지원과도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지금 안을 제시를 한 것이라 섣불리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간과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여서.

○ ○○○ 위원

-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측면은 이번에 이게 민자사업의 첫 번째 선례가 되는 측면도 있어서 지금 소관부서의 수정(안)이 선례가 되면 다 똑같이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기재부가 별도의 표준(안)을 개정하는 작업에 있어서 이것을 따를 수도 있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런 측면에서의 고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여기에 몇 호 몇 호 있는 것을 가져온 부분이 개정되는 상황에 따른 부분으로 고려는 일부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일단 오늘 저희가 의결을 최종의결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 실시협약(안)에 대해서 서울시 심의회가 일정 부분 의견을 모아서 그 부분을 의결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기재부 심의위원회에 보내서 거기서 최종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소관 부서인 도로계획과에서 수정(안)으로 ‘성실히 노력하여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해당 법률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그렇게 하되 지금 법률지원담당관에서 다 열거할 게 아니고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아까 더 필요한 게 아까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 분야를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구체화해야 되는 부분 있다고 그랬죠?

○ ○○○ 변호사 [법률지원담당관]

- 네네. 되면 좋은 부분들이 있죠.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 부분만 좀 더 추가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 ○○○ 변호사 [법률지원담당관]

- 그런데 그 부분만 애매하게 또 가져오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어쨌든 지금 법률지원담당관에서 검토(안)이 법률에 나와 있는 사항을 열거한 측면하고, 그다음에 법률에 규정은 없는데 여기다 추가한 게 어떤 거예요? 그것 좀 찝어주시겠어요?

○ ○○○ 변호사 [법률지원담당관]

- 이 검토한 구조 자체는요 중대재해처벌법상 규정이 다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새롭게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면 어쨌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결국에는 같은 말 아니에요?

○ ○○○ 변호사 [법률지원담당관]

-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분쟁이 발생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된 게 없으니까 저희도 그냥 이럴 것이다 예상하고 썼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기는 하지만 사업시행자 측에 동법의 중대성을 강조하면서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서 경각심이나 미연방지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의무 자체를 여기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도 있고요.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 얘기를 좀 더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나와 있는 그런 조항들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다시 다 열거를 했다는 이런 측면이라는 거예요?

○ ○○○ 변호사 [법률지원담당관]

- 경각심도 주고, 그리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책임 강화는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말이 결국에는 지켜야 된다는 그 말 아니에요?.

○ ○○○ 변호사 [법률지원담당관]

- 해당 법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된다는 게 그렇게도 되지만 책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법상에서 아까 법적 분쟁화 됐을 때 엄청 치열하게 다툼이 있을 것인데 실시협약에서 이렇게 적시를 해놓으면,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니까 그 조항이 법률에 없는 조항을 넣었다는 거예요?

○ ○○○ 변호사 [법률지원담당관]

-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법률에 있는 건데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하고 법률에 있는 것을 열거하면서 준수해야 한다하고 차이가 뭐죠?

○ ○○○ 변호사 [법률지원담당관]

- 이 법률이 적용된다고 하면 차라리, 그러니까 준수하여야 하고 이 법률이 그대로 사업시행자에게 적용된다고 넣는 게 그러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한 번 더 얘기해 보죠, 위원님들.

○ ○○○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실시협약 계약의 내용에 포괄적으로 법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계약을 해서 그 계약에 어떤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 없다. 그리고 선언적인 의미에서 강조하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하나 정도 한 문구 정도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굳이 필요할까라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수정(안)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냥 선언적인 의미에서 언급을 하는 수준에서 해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 ○○○ 변호사 [법률지원담당관]

- 그런데 저희가 처음 이 검토를 했을 때는 중대재해법상 이 사업 자체가 왕복 4차로 연장 10.1km 지하차도 공사인데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면 아주 큰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이고, 화재나 사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큰 그런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들을 고려를 해서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을 표준(안)에는 없지만 앞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넣어서 가는 것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넣은 것이거든요.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저도 그렇고 이렇게 법률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것하고 그 법률조항을 열거하는 것하고 차이가 경각심 이런 것은 약간 정서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법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 ○○○ 변호사 [법률지원담당관]

- 예를 들어서 38조의2 1항에서 1, 2, 3, 4호 중에 주무관청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잘 못 쫓아가겠는데요.

○ ○○○ 위원

- 10페이지요.

○ ○○○ 변호사 [법률지원담당관]

- 검토(안) 제38조의2 1항 3호,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38조의2 1항?

○ ○○○ 변호사 [법률지원담당관]

- 네네.

○ 간사 [재정담당관]

- 1항 3호입니다.

○ ○○○ 변호사 [법률지원담당관]

- 그래서 1호나 2호나 이렇게 현장에서 안전관리 총책임자가 지켜야 되는 의무하고 서울시 주무관청의 경우에 관리감독규정이나 이런 식으로 개선, 시정 등을 이행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조금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으면,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니까 이게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 ○○○ 변호사 [법률지원담당관]

- 네. 그래서 법령에 나와 있기는 한데 저희는 실제 실시협약에서 이 사업시행자가 이것들을 더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니까 법률지원과, 계속 말이 반복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라는 이것하고 내용을 다 열거해서 준수하여야 한다하고 차이가 뭐냐고요. 경각심 말고. 경각심 때문에 이 조항을 법률의 내용을 다 그대로 넣어야 된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

○ ○○○ 위원

- 조항을 넣게 되면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이 규정을 열거함으로써 양 당사자가 이것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로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게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준수할 의무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있는데 이게 분쟁화가 됐을 때는 민사적이나 형사적인 책임에 있어서는 계약의 내용으로 한 당사자들은 이 법의 적용을 피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상황이 생겨버리고.

그런데 일반적인 규정이 있을 때는 그 법에 적용이 될지 여부는 검찰이나 기타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법을 적용할지, 아니면 다른 법을 적용할지는 기소 기관이나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데, 다만 이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했을 때는 이것에 구속돼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법적 분쟁에서는 이것을 더 구속력이 훨씬 더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 위원

- 그런데 그게 맞기는 한데 저희들이 집에서 전세계약이라든지 뭐 계약 다 많이 해보셨잖아요. 우리가 전세 계약할 때 거기에 민법에 있는 내용을 다 거기에 집어넣으면 그게 더 강화되는, 그런 아주 예외적인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계약을 하는 것이고, 그에 관련된 법률적인 어떤 규정은 있는 것이고. 분쟁이 생기면 그 법률에 따라가지고 차곡차곡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계약서에 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 ○○○ 위원

-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태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표준 협약서 신․구조문 대비표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중대재해 예방’ 해서 ‘시는 뭐뭐뭐를 하고, 수탁자는 뭐뭐뭐를 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별도로 또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호를 정해서 각각의 의무들을 지금 지정하고 있거든요. 협약서에 이렇게 해서 서로 협약을 체결하는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가 생기고,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민사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적용이 된다. 이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 ○○○ 위원

- 그리고 이 법이 약간 특수성이 있는 게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이 어떤 상황에서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선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일선 법원이나 이 법을 적용할지. 그리고 사실은 이게 산업안전보건법과 상당부분 중첩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법을 적용할 지에 대한 분명한 재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규정이 협약(안)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분명히 적용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준수하여야 된다라는 규정만 두었을 때와 이것을 열거하는 조항을 두었을 때의 그 법적 효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런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넣었을 때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신가요? 그러니까 이 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다른 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그러면 사업자한테 불리해서,

○ ○○○ 위원

- 사업자와 서울시 모두에게 불리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이 규정이 반드시 당연히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하는 상황은 맞지만 중대재해인지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규정을 넣어버리면 사실은 굉장히 이 법의 적용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들, 어쨌든 사업시행자는 물론이고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까지도 어쨌든 양쪽에 다 책임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 ○○○ 위원

- 이건 정말 질문입니다만, 이쪽에서 수정(안)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핵심으로 여기 써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그런 관계된 적용이 가능한 후보가 되는 법령들을 병렬적으로 혹시 여기다 써주는 것이 더 좋은 건가요?

○ ○○○ 위원

-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지금 다 열거하지 않고 있잖아요. 63쪽에 보면 2항에다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것들을 다 열거하고 있듯이 이것은 건설공사와 관련된 일반적인 규정들을 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만 유독 강조해서 넣을 필요성이 특별히 있지 않는 한은 이것을 개별화 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간사 [재정담당관]

- 당초에 8조 1항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은 없었는데 소관 부서가 법률지원과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 문구를 추가를 한 겁니다.

○ ○○○ 위원

- 다만 시행 중인 법이고 최대한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것을 보다 선제적으로 넣는 것은 정책적 판단의 문제인 것 같고요.

○ ○○○ 위원

- 여기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가능성 있는 안을 몇 개 놓고 다수결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결정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제가 좀 고민을 하는 게 이게 지금 법적으로 이 실시협약(안)에 어떤 식으로 넣는 게, 왜냐하면 향후에 이런 사고가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실시협약을 왜 이렇게 했지?’,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법에 있는 것을 열거하더라도 좀 뭔가 분명하게 여기다 세부적으로 넣는 게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는 맞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런데 얘기를 또 들어보면 그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정도로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업자한테 불리할 수도 있지만 서울시에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셔서 지금 사실은 고민이에요.

지금 어쨌든 첫 번째 안은 ‘성실히 노력’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그것은 표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준수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정도의 조항으로 들어가는 안하고.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및 책임에 관해서 좀 상세하게 넣는 안. 이렇게 두 가지 안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위원님들 각각 의견대로 해서 다수 의견으로 할까요?

○ ○○○ 위원

- 간사님, 이것을 단일안을 채택해서 올려야 되나요? 아니면 1순위 안, 2순위 안 이렇게 해서 올릴 수도 있는 건가요? 최종결정은 그쪽 기재부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 간사 [재정담당관]

- 둘 다 가능할 것 같고요. 단일안을 채택하더라도 이런 부대의견도 있었다는 것까지 해서 기재부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면 일단 우리 위원님들 의견은 확인하고 그렇게 하죠. 쭉 가시면서 말씀하시겠어요?

○ ○○○ 위원

- 두 가지입니까? 아예 빼는 것은 혹시 안 들어가고요?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아까 여기 책자에도 환경 및 안전관리 63쪽에 여기는 산업안전보건법까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안도 38조가 있는데 수정(안)이 8조의 사업시행자의 의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추가되는 겁니까?

○ 간사 [재정담당관]

- 8조에 파란색 표시된 게 추가가 됩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니까 사업시행자의 의무가 원래 있는데 여기에 추가되는 것이고?

○ 간사 [재정담당관]

- 네.

○ ○○○ 위원

- 저는 세세하게 넣지 말고 그냥 이렇게 선언적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10페이지에 수정(안).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8조요? 그러니까 지금 38조가 있고 수정(안)에 8조가 있는데,

○ ○○○ 위원

- 38조처럼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소관부서 의견의 수정(안)에서 제8조에 있는 그 정도로만 선언적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만 성실히 노력하여야 된다. 예방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 이런 표현은 맞지 않고. 그 부분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는 ‘준수하여야 한다’ 이 정도 표현으로 하고. 그게 1안이고요. 1안으로 하시고.

○ ○○○ 위원

- 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 다음 위원님.

○ ○○○ 위원

- 저도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한다면 1안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제가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할 수 있지만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언급을 해서 준수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가능하다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다른 법령들과 병렬적으로 이야기를 하되 시공자로 하여금 이런 문구가 아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처럼 사업시행자가 직접적으로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쪽으로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어쨌든 1안 범주 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 위원

- 네. 다 이렇게 세세하게 하는 것보다는.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열거하는 것보다.

○ ○○○ 위원

- 네.

○ ○○○ 위원

- 저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1안으로.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리고 ○○○ 변호사님은,

○ ○○○ 위원

- 저도 1안입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원래 1안 얘기하셨고. ○○○ 교수님도 1안이요?

우리 ○○○ 위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 ○○○ 위원

- 저는 이것을 아까 변호사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문을 다 넣으면 일단 시공자나 우리 서울시한테 불리할지 모르지만 사고가 만약에 나서 당한 사람들한테는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2안이 나을 것 같고.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구체적으로 넣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의견이시죠?

○ ○○○ 위원

- 네. 그렇게 넣는 게 좀 더 명확하지 않겠느냐.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예, 알겠습니다.

○ ○○○ 위원

-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입장이고요. 법 제정하고 시행하는 취지 자체가 예방을 더 강화하자라는 측면이니까 개별협약서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법이 좀 더 낫겠다라는 게 제 최종 의견이고요.

만약에 수정(안), 도로계획과 안으로 한다고 치면 수정(안) 8조(시행자의 의무)라고 한다고 그러면 ‘제반 법령 등을 준수하고’보다는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든 좀 강화된 형태의 문구를 넣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하되,

○ ○○○ 위원

- 세부적인 안이 저희 최종적인 안인데요 결과적으로 만약에,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만약에 1안으로 한다면?

○ ○○○ 위원

- 1안으로 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것은 다 동의해 주셨어요. 표현들은 ‘성실히 노력’ 아니라 ‘지켜야 된다’는 쪽으로.

○ ○○○ 위원

- 38조의2를 보면 명백히 나와 있어요. ‘사업시행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그다음에 49조의2 ‘사업시행자의 중대시민재해 예방’. 이게 이렇게 명백하게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것을 끌고 와가지고 협약서에 넣는다는 건 협약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봐도 아무리 봐도 이건 너무 과잉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수정(안)을 받아들이되 의무, ‘준수해야 된다’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협약서의 전체적인 체계를 맞추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면에서 그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그것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면 일단 의견은 세부적으로 넣는 안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의견이 많았고요. ○○○ 위원님하고 ○○○ 위원님, 두 분은 세부적으로 넣는 안 쪽으로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세부적으로 넣는 것보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의무조항 정도. 다만 ‘성실히 노력’ 이 부분은 아닌 것이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으니까 일단 우리 의견은 다수 의견대로 1안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만 세부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부수의견으로 해서 기재부에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 ○○○ 위원

- 제가 하나만 이것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62조 보시면 초과 통행료 수입 회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몇 페이지예요?

○ ○○○ 위원

- 78페이지 보시면. 실제 통행료 수입이 환수 기준 통행료 수입의 100%를 초과하고 120% 이하인 경우에도 50대50%로 초과분을 공유하면 하고 괄호에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필요한 문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괄호에 있는 문구가 들어간 이유는 어차피 주무관청에 늘어난 수입의 50%는 줄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세 부담까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불합리하다라는 취지인데, 사실 사 시행자가 주무관청에 환수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한 텍스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괄호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니까 삭제하더라도 법인세 지방소득세액을 주더라도 비용 처리가 되니까 사업시행자가 손해를 안 본다는 거예요?

○ ○○○ 위원

- 예를 들어서 100이 초과 수입이 발생했어요. 그것을 50대50으로 사업시행자가 갖고 주무관청에 50을 줄 텐데 주무관청에 주는 그 50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가 된다는 거죠.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니까 요 세액이?

○ ○○○ 위원

- 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니까 빼도 사업시행자한테 불리하지 않다?

○ ○○○ 위원

-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게 있는 게,

○ ○○○ 위원

- 그쪽에서 더블로 할 수 있는,

○ ○○○ 위원

- 네, 더블로 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주무관청에 지급하는 것은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세금 효과가 없는 거죠.

○ ○○○ 위원

- 세전으로 줘도 그쪽에서는.

○ ○○○ 위원

- 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니까 지금 괄호에 있는 것을 빼는 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 ○○○ 위원

- 네. 오히려 지금 있는 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이 괄호를 빼면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 ○○○ 위원

- 괄호를 빼는 게 주무관청에 유리한 거죠.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래서 협상을 하는 과정에 이게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 ○○○ 위원

-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삭제를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주무관청이 지급하는 환수기준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발생을 할 텐데 그 세금까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건 불합리하다라는 취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무관청에 지급하는 것은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어차피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면 주무관청한테는 유리하고 사업자한테는 불리하지 않다?

○ ○○○ 위원

- 그렇죠. 빼는 게 맞다는 겁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면 이 부분은 저렇게 하시죠. 저희가 주관부서에 물어볼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 의견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좀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총괄부서인 재정담당관에서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정도 상황이라면 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좀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첫 번째 안건은 일단 종료할까요?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고맙습니다.

그러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안)은 아까 말씀한 대로, 다시 반복 안 해도 되죠? 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2. 서울교통공사 수시 공사채 발행(안)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다음 두 번째 안건인데요,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안)입니다. 먼저 공기업담당관의 안건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 소관부서 입장 )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면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안)에 대해서 공기업담당관님의 안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 공기업담당관

- 자료 191쪽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교통공사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낮은 운임 수준 및 공익서비스비용 등의 손실 부담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운임 수입 감소로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수입 결함을 보전하기 위한 공사채 발행 사업으로 공사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 기준인 안전성 지표와 건전성 지표 모두 적합합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시의회 보고와 9월 행안부 지방공사채 발행 심의 및 사전승인이 완료되어서 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승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승인 금액은 3,115억 원이고요.

발행기간은 ’22년에서 ’23년 이내에 발행할 것이고, 상환조건은 10년 이내 일시상환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누적 적자액이 16조 원? 지금 현재 그렇게 되나요?

○ ○○○ 공기업담당관

- 누적 적자는 17조 원 정도 됩니다.

○ ○○○ 위원

- 그렇게 한 16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지방 공사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빚으로 채무를 내서 다시 빚을 갚겠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공사채를 다시 발행하겠다는 것은 지금 16조가 되는 그러한 누적 적자가 있는데 빚을 내서 다시 빚을 갚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죠? 빚을 낸다 하더라도 더 많은 빚이 생기는 그런 위치거든요. 이자 부담이 더 많이 생기잖아요. 발행 예정액 3,115억 원의 공사채에 대한 금리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 ○○○ 공기업담당관

- 지금 AA- 이내로 금리 기준을 행안부에서 얘기했었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 AA- 같은 경우에는 한 5.5% 정도 되고요. 그런데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AAA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5.2%정도,

○ ○○○ 위원

- 대단히 높은 금리죠.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 적용하죠?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 ○○○ 공기업담당관

- 저는 고정금리로 알고 있는데요.

○ ○○○ 위원

- 고정금리가 5.2% 정도 됩니까?

○ ○○○ 공기업담당관

-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렇게 되고요.

○ ○○○ 위원

- 이게 몇 년도의 고정금리예요?

○ ○○○ 공기업담당관

- 지금 이제 발행할 때,

○ ○○○ 위원

- 지금 3,115억을 할 때 지금 현재의 고정금리다 이거죠?

○ ○○○ 공기업담당관

- 네네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 ○○○ 위원

- 지금 발행액 3,115억에 대한 상환계획 같은 것은 없죠? 상환계획이 있나요? 상환계획이 없을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고민 아닙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요?

○ ○○○ 공기업담당관

- 일단은 지금 현재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 ○○○ 위원

- 그러니까 이 적자를 다시 빚을 내서 빛을 다시 더 늘리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누적 16조 원에 대한 어떤 상환계획 같은 것도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누적적자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적자가 계속되는데 과연 우리 서울시에서만 이것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냐. 지금 65세 이상 무료승차라든지 이런 부분, 또 각 역사마다 운영하는 게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런 누적이 많이 생기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 공기업담당관

- 무임수송 말씀하셨는데 그 손실이 매년 한 3천억 원 이상 손실이 무임수송만으로,

○ ○○○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해서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 버스 무료승차 하다가 그 적자가 많이 생기니까 지금 카드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타시는 분들이 내잖아요. 사실 처음에는 버스도 무료승차였었어요. 그런 대안을 해서 이런 적자를 메꿔 나갈 정도의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공사채만 발행해서 해야 되고.

적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요금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버스요금도 7년째 묶여가지고, 택시 요금도 인상해 준다는데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하셨어야 되고. 적자를 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제안을 적극적으로 해야지 무조건 공사채만 발행해가지고 적자 메꾸겠다는 생각은 좀 아닌 것으로 압니다.

○ ○○○ 공기업담당관

- 공사채 발행의 경우에는 조건이 까다로우니까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사채 발행도 하나의 방법인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임수송 손실에 대해서는 법제화라든가 국비 지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개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도 하고, 그래서 공동건의문도 발표하고, 10월에도 이제 또 건의문 발표하고 기재부에 계속적으로 지원 확보에 대한 그런 요구를 계속할 것이고요. 그리고 법제화에 대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그간에도 저희가 투자비 관련해가지고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투자비 지원으로 한 1조 2천여억 원을 지원을 했고요, 작년하고 올해 2년간에는 또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이 커서 운영비 명목으로 보조금도 4,934억 원을 지원을 했었고요. 필요하면 가능한 한 시 지원을 확대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공채 이관도 그동안에 계속 저희가 시에서 공채 이관을 해서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공사 자구 노력도 지금 부족하지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혁신이라든지, 그리고 자산을 매각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리고 광고사업도 증대하고, 이런 노력을 계속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다른 노력들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하시죠.

○ ○○○ 위원

- 질의는 아니고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공사는 그간 공사채를 많이 발행을 해왔는데요 그간의 공사채는 시설투자를 위한 공사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20년 코로나 생기면서부터 무임수송,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승객 감소,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운영자금 부족이 더 심각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행안부에서 공사채 발행을 사전승인을 해 주는데요 그간에는 운영자금에 대한 공사채 발행을 막아왔던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사채, 운영자금 발행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사전 규정 개정을 통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부채비율을 130% 이내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부채를 서울시가 사전에 인수 받아서 그런 여력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위원님 말씀하시는 상환계획에 대해서는 기존에 발행한 공사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상환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고, 이번에 발행하는 것은 5.2%짜리 10년이기는 한데 이것은 금리 인상에 따른 상황이기는 하고, 전체적으로 경제상황이나 금리 상황이 변화되면 높은 것부터 먼저 조기 상환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할 사항이기는 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두 분 소관부서는 퇴장하시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면 공기업담당관님, 그다음에 함께 오신 팀장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 안건 소관부서 퇴장 )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러면 위원님들끼리 함께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녹음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은 추가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노력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 말씀 좀 드리고요.

무임수송에 대한 분 말씀 주신 부분은 그 부분도 좀 비공식적이기는 한데, 계속 기본적으로 국회 쪽이나 국토부, 기재부 쪽에 트라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첫 번째로 내년도 예산에 무임수송 관련된 손실보전분이 조금이라도 각 시․도 광역철도 운영하는 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첫 번째 목표입니다.

○ 간사 [재정담당관]

- 아까 ○○○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누적적자 16조 원은 그간의 당기순손실 누적부분이고요,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누적부분이고. 현재 부채는 어때요?

○ 간사 [재정담당관]

- 현재 ’21년 말 교통공사의 채무는 3조 5,973억 원입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중에서 채권 그게 포함된 겁니까?

○ 간사 [재정담당관]

- 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게 얼마나 포함돼 있어요?

○ 간사 [재정담당관]

- 공사채가 채무로 포함이 되는데 내역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중에 시민들이 차 살 때나 이렇게 매입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요?

○ 간사 [재정담당관]

- 네,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어쨌든 지금 포함돼 있다고 확인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실제 누적된 적자야 16조지만 실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3조 정도 된다는 것이죠?

○ 간사 [재정담당관]

- 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적자 된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가 승인을 해 준 지방채거든요.

○ ○○○ 위원

- 이게 지금 미래에 내년까지 얼마나 더 손실분이 생길까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월별 승객 수를 보면 아직 이상하게도 80%까지밖에 차지 않은 상황입니다. 버스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 미래 예측까지 해서 행안부가 저희가 3,400억 원을 요청을 했는데 3,115억까지만 승인을 해준 상태입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위원님들 혹시 이 안건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거나 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 위원

- 기재부에서 이것을 보전해 준다 하는 것은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고,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무임승차 건이요?

○ ○○○ 위원

- 네. 시에서 또는 교통공사에서 합리적인 어떤 대안을 마련하셔가지고 만일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70세 이상으로 바꾼다든지, 바우처를 준다든지 등등의 어떤 그런 제도개선안을 생각하시는 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안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굉장히 많은 시간 할애하셔서 굉장히 깊이 있는 논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의견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데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일동 박수! )

【15시 5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