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지침 유의사항 안내

(‘22. 2. 18,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중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개정사항과 관련, 지침 적용시 유의사항 안내

※ ’22.1월 시행된 개정지침의 현장 적용과정에서 해석상 착오 방지를 위한 보충적 설명으로, 지침 적용방식이 ‘22.1월 개정지침과 비교하여 달리 변경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급여관리(사용)실태 점검주기(연 1회 적용대상 관련)

▸’22년 이전에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또는 3촌이내 친족으로 급여관리자가 지정된 수급자에 대해서도 ‘22년부터는 연 1회 급여관리(사용) 실태점검을 실시해야 하는지?

☞ (○) ’22년 이전에는 점검면제 대상이었더라도 ‘22년부터는 실시해야 함. 급여관리자 지정 시점과 상관없이, ’22년부터는 급여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예외없이 모두 실태점검 대상

☞ (X) 개정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에 급여관리자가 지정되었으므로, 지침 개정전 기준*을 적용하여 실태점검 면제

* ’21년까지는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3촌이내 친족, 위탁부모가 급여관리자인 경우 점검 면제

▸주거를 같이하는 3촌 밖의 친족이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경우의 급여관리(사용)실태점검 횟수는?

☞ (○) 반기별 1회.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에 대해서만 연 1회 점검대상이고, 3촌 밖의 친족은 주거를 같이하더라도 그 범위를 벗어나므로 반기별 1회 점검대상에 해당

☞ (X) 지침상 연 1회 점검대상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주거를 같이하므로 연 1회 점검 실시

□ 급여관리자 지정기간(3년) 신설 관련

▸‘22년 이전에 지정된 급여관리자에 대해서도 ‘22년 이전의 기간을 3년에 합산해야 하는 것인지?

☞ (○) 합산할 필요 없음. ‘22년 이전에 지정된 급여관리자의 지정기간은 ‘22.1.1.부터 3년간 기산

☞ (X) ’22년 이전 지정기간까지 합산하여 3년 도래시 연장여부 검토

※ <유의사항>

• ’22.1.1 이전 시점 기준으로 그간 지정되었던 기간이 3년 이상 또는 3년이 거의 다되어가는 급여관리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변경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 사유 해당되면 급여관리자 변경 필요(특히, 변경사유 중 “급여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면 지체없이 변경)

□ 급여관리자 1인당 관리가능 수급자 수(최대 10명) 신설 관련

▸‘22년 이전부터 이미 관리대상 수급자 수가 10인을 초과한 급여관리자라면, ‘22년부터는 기준대로 정비가 필요한 것인지?

☞ (○) 정비하여야 함. ‘22년 이전에 이미 10인을 초과하였더라도 관리가능 수급자 수 기준에 맞춰 정비하여야 함

* (예시) ‘21.1월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B는 ‘22,1월 현재 일반수급자 3명과 무연고 장기입원자 9명을 관리중

→ 총 12명을 관리중이므로, ’22년부터는 초과되는 2명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B대신 급여관리자를 새로 지정해야 함

☞ (X) ’22.1월 이후 활동하기 시작한 급여관리자부터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10인 초과하더라도 무방

참고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지침 개선사항(요약) (‘22년)

구 분	기 존	개 선(‘22년)
급여관리자 지정대상 수급자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정신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 의사무능력자	□무연고 장기입원자, 정신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 의사무능력자 (정신의료기관 외 타 의료기관의 의사무능력 장기입원자도 관리대상에 추가)
관리대상 수급자 수	□ 제한 없음	□급여관리자 1인당 일반수급자 3명 이내, 무연고 장기입원자 또는 보장시설 외 시설입소자 10명 이내
급여관리자 지정기간	□ 지정기간 제한 없음 □ 중도 변경사유 관련 명시적 규정 없음	□기본 3년, 변경사유 발생없으면 3년 단위로 연장 가능 □① 급여관리자가 희망, ② 급여관리자가 급여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 발생, ③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부적정하게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없이 중도 변경
급여관리자 지정절차	<신 설>	□지정전 급여관리자로부터 동의서 징구(서식 38호 신설), 지정후 지정서 교부(서식 43호 신설) (지정사실 인지 및 급여관리 유의사항 안내, 책임감 제고 등 목적)
급여관리 방법	□체크카드 사용 원칙. 다만, 지역별 여건에 따라 현금지출 허용	□체크카드 사용 원칙. 수급자 명의의 체크카드 발급 등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만 현금지출 허용
수급자 전·출입시 조치	□별도 명시적 규정 없음	□급여관리자 지정된 수급자 전출 시 급여관련 정보 등을 수급자 전입지에 통보 □전입 시군구에서는 필요시 급여관리자 변경 등 조치
보장시설 외 시설 관리	<신 설>	□급여관리자(시설관계자) 급여관리에 문제있으면 사회복지사업법령상 행정처분. 필요시 고발 조치 (시설관계자의 부적정 급여관리 시 조치사항 강조)
급여관리 실태점검 강화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또는 3촌이내 친족, 위탁부모가 급여관리자인 경우 점검 면제 (나머지는 반기별 점검) <신 설>	□예외없이 모두 점검대상 - (연 1회)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3촌이내 친족이 급여관리자 - (반기별) 위탁부모가 급여관리자, 수급자와 주거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 또는 친족이 급여관리자, 그 외의 경우 □실태점검 관리체계 강화 - (시군구) 매년 1월 점검계획 수립 및 읍면동 시달, 읍면동 점검결과 시도 보고 - (읍면동) 점검결과 시군구 보고 - (시도) 관내 점검결과 연 2회 복지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