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서울교통공사 수서차량사업소 박홍찬>

1				안전난간 설치기준 개정
◆ 3년간(2016~2018년) 건설현장 1312명 사망 ‧‧‧‧ 60% 추락사(세이프타임즈 2020.10.22.) ◆ 죽음을 부르는 복합쇼핑몰 ‧‧‧‧ 뻥 뚫린 건물, 난간 높여야(조선비즈 2021.01.29.)

□ 현황 및 문제점

○ 30년간 국내인구기준 평균 신장이 남자7.6cm, 여자 6.5cm가 상승하였으나,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안전난간의 설치기준은 개정되지 않음.

※ 건설현장 등에서 추락사가 빈번하게 발생됨

○ 건축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난간) ②항의 1. 난간의 높이는 바닥의 마감면에서 120센티미터 이상]과 기준이 상이함.

○ 인체의 무게중심(Center Of Pressure)은 의학적으로 요추 4~5번으로 국내 성인남자 평균 신장 173.7센티미터 기준 COP는 90~95센티미터이며, 안전화 높이(3~4센티미터)를 고려하면, 안전난간의 상부난간대는 바닥에서 최소 100센티미터 이상이 요구됨.

○ 비계 발판을 지나는 작업자가 상체에 물건운반 등의 하중이 증가하면 COP는 더욱 상승하게 됨.

○ 연령대별 평균 신장 상승분 반영되지 않음.

연도	1990년	1980년	1970년	1960년	1950년	비고
연령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평균신장 (cm)	174.05	172.15	169.39	166.89	164.92

※ 2018년 평균신장 분포현황(통계청자료)

□ 개선방향 및 기대효과

○ 안전난간 구조의 상부 난간대 기준을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상향

○ 안전난간의 설치기준 변경으로 건축법과의 법리 오해를 해소하고, 산업현장에서의 추락사 등 산업재해 대폭 감소

현행	개선안	법규명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바닥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바닥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2 개정

□ 관련 조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2.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바닥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

현행	개선안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2.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바닥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2.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바닥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

제안자 <서울교통공사 신정승무사업소 김득일>

2		사고복구용 특수차량 운행 시 안전인력 동승

□ 현황 및 문제점

○ 철도안전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4항에 의거 철도사고등을 복구하기 위해 열차운행이 중지된 선로에서 사고복구용 특수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경우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 가능

○ 그러나, 운전면허 없이 운전 가능한 다른 경우(운전교육훈련, 운전면허시험)는 운전교육훈련 담당자나 운전면허시험 평가자를 승차토록 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반면, 사고복구용 특수차량은 해당 선로의 운행상황을 파악한 별도의 안전인력이 승차하지 않아 2차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높음.

□ 개선방향 및 기대효과

○ 운전면허 없이 철도사고등을 복구하기 위해 사고복구용 특수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경우 해당선로의 운행상황에 익숙한 별도의 안전인력(구간인증을 득한 면허소지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이 승차하여 2차 안전사고 예방

현행	개선안	법규명
철도안전법 시행령 10조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에 운전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운전면허시험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을 승차시켜야 하며, ...	철도안전법 시행령 10조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에 운전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운전면허시험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을 승차시켜야 하며, 제4호의 경우는 별도의 안전인력(면허소지자 등)을 승차시켜야 하며, ...	철도안전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 관련 조문

○「철도안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현행	개선안
제10조(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략) 4. 철도사고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열차운행이 중지된 선로에서 사고복구용 특수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에 운전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운전면허시험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을 승차시켜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해당 철도차량의 앞면 유리에 붙여야 한다.	제10조(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략) 4. 철도사고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열차운행이 중지된 선로에서 사고복구용 특수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에 운전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운전면허시험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을 승차시켜야 하며, 제4호의 경우는 별도의 안전인력(면허소지자 등)을 승차시켜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해당 철도차량의 앞면 유리에 붙여야 한다.

제안자 <서울교통공사 남부터미널역 이종수>

3			승강기 비상 구출 교육 대상자 범위 확대
◆ 교대(3)역 내부 승강기 멈춤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안전관리자 부재로 119가 출동 시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황 발생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승강기 운행 중 고장 발생 시 승강기 비상 구출 조작 실시자는 "선임된 안전관리자로서 비상 구출 운전 승강기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되어 있음.

○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은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안전관리자가 퇴근 등으로 부재하는 경우 119 등이 현장 도착 시까지 비상 구출 운전 등 초동 조치를 취할 수 없음.

□ 개선방향 및 기대효과

○ 승강기 안전관리자 부재 시 승강기 갇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무대행자 등이 비상 구출 운전 조작 등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승강기 비상 구출 교육 대상자 확대

○ 직무대행자 등 비상 구출 교육을 받은 자가 비상 구출 운전 조작 등 초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 안전관리자 부재 시 승강기 갇힘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2차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 가능

현행	개선안	법규명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구출 조작을 할 수 있는 자를 비상구출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로 한정	▸비상구출교육 대상자를 안전관리자 및 직무대행자로 확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제5호 개정

□ 관련 조문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제5호

현행	개선안
5.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별표 9 제1호에 따른 승강기안전관리자가 별표 10에 따른 해당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별표 9 제1호에 따른 승강기안전관리자 및 직무대행자가 별표 10에 따른 해당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안자 <서울교통공사 도곡서비스안전센터 윤대환>

4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적용범위 개선
◆ KBS뉴스 [현장K] 화재무방비... 지하철 공기호흡기 방치 (2020.05.21.)

□ 현황 및 문제점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소방청훈련)」별표7(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의 적용범위가 소방기관으로 한정

○ 지하철, 대형쇼핑몰,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호흡보호장비를 비치·관리하더라도 적용범위에 명문화 되지 않아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해석상 문제 발생(관리소홀 등)

□ 개선방향 및 기대효과

○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기준 적용범위에 다중이용시설 추가 명문화

○ 안전관리기준 적용범위 명확화를 통한 효율적 안전장비 관리 및 재난예방에 기여

현행	개선안	법규명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기준 적용범위 소방기관에 한정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기준 적용범위 추가(다중이용시설포함)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소방청훈령) 별표7(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 관련 조문

○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제3조] 적용범위

현행	개선안
제3조(적용 범위) 이 기준의 적용 범위는 「소방장비 관리 규칙」제2조제2호에 따른 소방기관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기준의 적용 범위는 「소방장비 관리 규칙」제2조제2호에 따른 소방기관 및 다중이용시설로 한다.

참고 1		관련기사 및 법령사항

○관련기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51955&ref=A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다른법률과의 관계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소방용품

제6조(소방용품)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3.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나.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한다)

다.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예비 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제안자 <서울교통공사 강동서비스안전센터 고덕역 오승복>

5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 사업장 안전시설 강화
◆ (발생사례)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18.9.)로 2명 사망, 1명 부상

□ 현황 및 문제점

○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다량의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용기 설치·운영 중

○ CO2소화약제 저장용기실 내 CO2 누출 시 외부에서 누출을 알 수 있는 장치 미설치(CO2측정기, 경보기)

□ 개선방향 및 기대효과

○ 저장용기실 내 CO2 누출 시 외부에서 감지할 수 있는 설비 설치 의무화 필요

○ CO2 누출 시 초기 인식 및 신속한 대피로 이산화탄소 질식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현행	개선안	법규명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 적합한 장소기준만 있음(7가지)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실 약제 누출 시 안전장치 설치 의무 산입	화재안전기준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106) 제4조 개정

□ 관련 조문

○ 화재안전기준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개정(안)

현행	개선안
제4조(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①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①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8. 용기의 설치장소 내부에서 이산화탄소 누출시 외부에서 알 수 있는 측정기 및 경보기를 설치하여야한다. (신설)

제안자 <서울교통공사 대공원서비스안전센터 조병완>

6				승강기이용자의 안전수칙 미준수시 법적 제재 마련
◆ (발생사례) 서울교통공사 대공원서비스안전센터 관할 10개역의 2020년 E/S 사고 38건 중 14건(37%)이 승강기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

□ 현황 및 문제점

○ 승강기 이용자가 지켜야할 안전수칙이 고지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상사고가 자주 있으며, 안전수칙 미준수시 법적 제재사항 없음.

※ 포스터, 배너, 음성 등을 통해 이용자 안전수칙이 상시 게시 또는 방송 송출됨

○ 승강기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 제재가 없기 때문에 승강기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경각심 희박

□ 개선방향 및 기대효과

○ 승강기 안전수칙 미준수로 “중대한 사고” 유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법적 제재 조항을 신설

○ 승강기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지키려는 경각심 향상으로 사상사고 감소 및 승강기 관리업체의 효율적 승강기관리 가능

현행	개선안	법규명
▸이용자 안전수칙 미준수시 발생하는 제재 조항 없음	▸승강기 이용자가 안전수칙 미준수로 중대한 사고 유발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방안을 신설하여 이용자 에게 고지토록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과태료)

□ 관련 조문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6조」에 따른 「제82조 제④항」과태료부과 신설

현행	개선안
※ 이용자 안전수칙 미준수시 발생하는 제재 조항 없음	④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46조를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