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서에 관한 의견등록

□ 개  요

1. 사 업 명 : 2020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사업

(등록번호 : 816717, 금액 : 820,000,000원)

2.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3. 주요내용

o “2020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사업”에 BIT 전원공급은 가까운 한전주에서 계량기까지 수전부분에 대하여 전기설비라 할 수 있으나, 계량기로부터 BIT까지는 정보통신설비를 동작하기 위한 전원공급부분이므로 정보통신설비의 부대공사에 해당하며,

o 또한 중간 IP주 설치 또한 정보통신설비의 부대공사라 할 수 있으므로, 케이블 포설을 위한 관로설치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에 해당됩니다.

o 따라서, 전기안전진단을 받는 부분을 제외한 공사는 정보통신공사로 분류하여 발주해 주셔야 합니다.

□ 관련규정

o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 "정보통신공사업"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이 법을 적용받는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정보통신공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o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시행령 별표 1

※ 공사의 종류 중 해당 공사 명시
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
구분	공사의 종류	공사의 예시
통신 설비 공사	통신선로 설비공사	통신구설비, 통신관로설비, 통신케이블(광섬유 및 동축케이블·전주·지지철물·케이블방재·철탑·배관·단자함 등을 포함한다)설비 등의 공사
방송 설비 공사	방송국 설비공사	영상·음향설비, 송출설비, 방송관리시스템설비 등의 공사
	방송전송· 선로설비 공사	방송관로설비, 방송케이블(전주·철탑·배관·단자함 등을 포함한다)설비, 전송단국설비, 송·수신설비, 중계설비, 다중화설비, 분배설비, 구내전송선로설비, 위성방송수신설비 등의 공사
정보 설비 공사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인공지능빌딩시스템(IBS)설비, 관제(항공·교통·기상·주차)설비, 원격조정·자동제어(SCADA, TM/TC, 공장자동화 등의 정보통신설비를 포함한다)설비, 정보시스템관리설비, 방향탐지설비, 위치측정설비, 전자신호제어설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비, 경비보안설비, 터널군관리(TGMS)설비, 수계통합자동제어설비, 수문제어설비, 홍수예경보설비, 민방공경보설비, 수도시설제어설비, 재해방지설비, 수처리(상수·하수 및 폐수 등을 포함한다)계측제어설비, 긴급구조시스템설비, 텔레메틱스(Telematics)설비 등의 공사
	정보망 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이더넷LAN·ATM-LAN·기가비트LAN 등을 포함한다)설비, 부가가치통신망(VAN)설비, 광역통신망(WAN)설비, 정보시스템망관리(TMN)설비, 무선통신망설비, 전산시스템(CPU·C/S·제어장치 등을 포함한다)설비, 인터넷(인트라넷·엑스트라넷·방화벽 등을 포함한다)설비, 멀티미디어설비, 컴퓨터·통신통합(CTI)설비, 종합정보통신망(ISDN)설비, 초고속정보망(xDSL·케이블모뎀 등을 포함한다)설비,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유비쿼터스설비 등의 공사
	정보매체 설비공사	화상(영상)회의시스템설비, 홈뱅킹시스템설비, 원격의료시스템설비, 원격교육시스템설비, 주문대응형비디오시스템(VOD)설비, 홈오토메이션시스템설비, 전자식전광판설비, 지리정보시스템(GIS)설비, 원격자동검침(AMR)설비, 홈네트워크(디지털홈)시스템설비, 동시통역시스템설비, 도시정보체계(UIS)설비, 공간영상정보시스템(SIIS)설비, 객실관리시스템설비 등의 공사
기타 설비 공사	정보통신 전용전기시설 설비공사	정보통신전기공급설비, 전기부식방지설비, 전력·전철유도방지설비, 무정전전원장치(UPS)설비, 충방전·전압조정설비, 전동발전기설비, 접지설비, 서지설비, 낙뢰방지설비, 잡음·전자파(EMI·EMC·EMS 등을 포함한다)방지설비 등의 공사

o「정보통신공사업법」제3조(공사의 제한)

-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o「정보통신공사업법」제29조(공사의 도급)

- 발주자는 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o 「정보통신공사업법」제76조(벌칙)

- 제29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한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  견

o 귀 기관에서 사전규격 등록한 “2020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사업”에 BIT 전원공급은 가까운 한전주에서 계량기까지 수전부분에 대하여 전기설비라 할 수 있으나, 계량기로부터 BIT까지는 정보통신설비를 동작하기 위한 전원공급부분이므로 정보통신설비의 부대공사에 해당하며,

o 또한 중간 IP주 설치 또한 정보통신설비의 부대공사라 할 수 있으므로, 케이블 포설을 위한 관로설치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에 해당됩니다.

o 따라서, 전기안전진단을 받는 부분을 제외한 공사는 정보통신공사로 분류하여 발주해 주셔야 합니다

□ 요청사항

o 귀 기관에서 사전규격 등록한 “2020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사업”중 정보통신설비의 부대공사와 전기공사를 구분하여 발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정보시스템용 인프라 구축 관련 시공자격

		질 의
o 정보시스템용 인프라 구축 사업범위 중 정보시스템용 전기부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일괄발주를 하여도 무방한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분리발주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 - 무정전전원설비(UPS) 및 축전지 설치, 서버 전원공급용 장비 등 전원설비 및 관련 배선설비 등
						신문고 민원, ○○○(2014.4.22.)

		답 변
o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2호에서는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관련 [별표1]에서는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를 정보통신공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질의하신 ICT센터 내의 ‘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 설비공사’는「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에 해당되므로, -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기획과, 20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