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년~'21년 승용차마일리지 및 요일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주관기관	서 울 특 별 시

2019. 11.

담당	성명	소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유현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02-2133-3614 (02-2133-1022)	jyhyun@seoul.go.kr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3. 사업범위	2

4. 기대효과	2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3

2. 시스템 현황	4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5

2. 추진전략	5

3. 추진체계	5

4. 추진일정	6

5. 추진방안	6

Ⅳ.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7

2. 제안요청 내용	7

가. 요구사항 구성	7

나. 요구사항 목록	8

다. 요구사항 상세	9

Ⅴ. 제안안내

1. 입찰방식	34

가. 사업자 선정방식	34

나. 입찰방식	34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34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35

3. 제안 평가 및 협상	37

가. 평가방법	37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38

다. 제안설명회 개최	38

4. 제안사 유의사항	39

가. 제안사 준수사항	39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42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42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42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42

바. 기타사항	42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43

가. 제안서의 효력	43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43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45

가. 붙임	45

나. 별지서식	46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년~'21년 승용차마일리지 및 요일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4개월(730일)

❍ 사 업 비 : 총384,960천원

- ‘20년 1차 : 금192,480천원

- ’21년 2차 : 약192,480천원

※  ‘20년 승용차요일제 일몰시 설계·계약 금액변경 예정임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기간 : 2020.1.1. ~ 2021.12.31. (2년, 장기계속계약)

❍ 사 업 비 : 총384,960천원

- 1차(2020.1.1.~12.31.) : 금192,48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2차(2021.1.1.~12.31.) : 금192,48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으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임

<주의>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승용차마일리지 및 요일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 관리

❍ 이용자 불편사항 및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지속적인 관리 필요

❍ 신속 · 정확한 장애지원 및 장애 초동 대응 등 신속한 복구 체계 확보 필요

3. 사업범위

❍ 서울시 및 자치구 승용차마일리지 및 요일제 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 운영중인 시스템의 솔루션 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보수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튜닝 및 시스템 환경 최적화 지원

❍ 24시간 365일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장애관리 및 지원체계 유지

❍ 시스템 원활한 운영을 위한 내부 사용자 교육 및 콘텐츠 현행화 지원

❍ 발주기관 및 홈페이지 방문자의 요구 적극 반영, 기능 개선 지원

❍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의 마일리지 획득·이용과 신규 회원의 가입유도를 위한 해당 기간의 시스템 운영 지원

❍ 시스템과 타 시스템(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연동에 따른 기술 지원

❍ 서울시 규정 및 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 및 유지보수

❍ 서울시 인터넷 정책 및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 권고사항(개인정보보호, 웹페이지 보안, 웹 접근성, 정보전달 기능 개선 등)지원

❍ 승용차요일제 일몰관련 업무지원, 협조 및 기술지원 등

❍ 시스템 웹 접근성 인증마크 갱신 및 웹 서비스 표준화 지원

❍ 비상저감조치 사용자 입력관련 기능개선 지원

❍ 상주 운영 지원 : 2명(중급기술자이상 1명, 초급기술자이상 1명)

4. 기대효과

❍ 정성적 기대효과

- 홈페이지 및 관리시스템의 기능개선과 지속적인 상주 지원을 통한 보다 쉽고 안정적인 대 시민 서비스 제공

- 사전 예방점검 및 전문적인 장애원인 분석으로 시스템 가용성 향상

❍ 정량적 기대효과

- 전문 기술인력 지원 및 신속한 복구체계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 승용차마일리지 시스템

-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에  한하여 주행거리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웹 서비스를 통해 회원 가입, 주행거리 자료 등록, 마일리지 지급·이용의 서비스 제공

- 서울시청, 25개 자치구(주민센터 포함)의 업무 담당자는 방문가입에 대한   접수를 포함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주행거리에 대한 심사를 통해 마일리지  지급에 따른 적합성 여부 확보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의 호환성, 접근성, 보안성이 보장된 시스템

- 서울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진단 가이드 준수하고 Secure Coding 적용

- 홈페이지 보안(개인정보보호) 및 웹 접근성·호환성 지침 등 관련 법규 준수하여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 나이스 실명인증을 통한 개별 CI(개인고유식별번호) 생성으로 개인 정보 보안성 확보

- 국토교통부의 VIMS, 서울시 지방세마일리지 연계

- 승용차마일리시 홈페이지상에서 현금지급 관련 구성도 연계구성 및 시스템에서 과·오납 지급 메뉴생성 등(2019년10월 현재 현금지급 연계 진행중)

❍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쉬는 요일을 정하고 해당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시민실천운동으로 2003년 7월 구축되어 현재 약28만대 차량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

- 참여차량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요금 및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할인,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배정 시 가점부여, 교통유발부담금 할인 등 다양한 해택을 제공하고 있음

- 서울시청, 25개 자치구(주민센터 포함)의 업무 담당자는 방문가입에 대한  접수를 포함하여 민원인에게 가입시 태그 발급 및 5년 경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전자태그 갱신을 추진하고 3회이상 위반시 제공되는 혜택이 중단 됨.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의 호환성, 접근성, 보안성이 보장된 시스템

- 서울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진단 가이드 준수하고 Secure Coding 적용

- 홈페이지 보안(개인정보보호) 및 웹 접근성·호환성 지침 등 관련 법규 준수하여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 나이스 본인인증을 통한 개별 DI(개인고유식별번호) 생성으로 개인 정보 보안성 확보

- 국토교통부의 VIMS, 서울시 문자발송시스템과 연계

※ 2019년 10월 승용차마일리지 일몰관련 업무진행중으로 향후 승용차요일제 시스템(DB, 프로그램, RFID 장비 등) 폐기시 업무지원

2. 시스템 현황

❍ 승용차마일리지 시스템

구 분			규 격	비고
운영서버	홈페이지등 웹서버	Web서버	리눅스	운영
	어플리케이션 서버	WAS(AP)서버	WebtoB/JEUS	“
	통합 DB서버	DB서버	Oracle 10g	“
	국토부 연계서버	중계서버		“
관련SW	WEB/WAS		WebtoB/JEUS	유지보수 대상
	UI Tool		SBUx v2.0	유지보수 대상
	Reporting Tool		CLIP report V4.0	유지보수 대상
	화면캡처방지		Fasso Secure Web	유지보수 대상
홈페이지	http://driving-mileage.seoul.go.kr
관리 시스템	-

❍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구 분			규 격	비고
운영서버	홈페이지등 웹서버	Web서버	리눅스	운영
	어플리케이션 서버	WAS(AP)서버	WebtoB/JEUS	“
	통합 DB서버	DB서버	Oracle 10g	“
	국토부 연계서버	중계서버		“
관련SW	WEB		WebtoB ***	유지보수 대상
	WAS		JEUS ***	유지보수 대상
	RFID미들웨어		RFID uSTAR ***	유지보수 대상
	통합검색엔진		RSS ***	유지보수 대상
	통신프로그램		KMW	유지보수 대상
홈페이지	http://no-driving.seoul.go.kr
관리시스템	-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철저한 사전예방점검을 통한 365일 무중단 서비스 제공

❍ 내부 · 외부 적극적인 요구사항 수렴으로 신뢰있는 시스템 운영

❍ 전문인력의 기술지원 체계로 시민 만족도 향상

2. 추진전략

❍ 지속적인 시스템의 운영을 통한  철저한 예방점검과 장애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과 최적의 상태 유지관리

❍ 일원화된 창구를 통한 정기점검과 유사시 신속 대응과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와 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안정성 확보

❍ 시청, 25개 구청 및 다산콜센터 직원의 기술지원 체계확립과 현장지원체계 강화

❍ 형상관리 및 최적의 운영환경 등의 전문 인력 활용을 통한 안정적 운영 기반 확보

3. 당면과제

❍ 2019년 10월현재 승용차마일리지 일몰관련 업무진행중으로 향후 승용차요일제 시스템(DB, 프로그램, RFID 장비 등) 폐기시 업무지원

4. 추진체계

				기후환경본부
				사업총괄
				에너지시민협력과
서버관리 및 운영				사업추진															시스템 이용기관
데이터센터				시스템 추진 담당															자치구 동 주민센터 다산콜센터

5. 추진일정

❍ 유지관지 용역업체 선정·계약 : 2019.10 ～ 12월

❍ 유지관리사업 수행	: 2020.1월 ~ 2021.12.31일

분류	세부추진 내용	2019			2020														2021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발 주․ 계 약	-입찰공고, 업체선정 및 계약
사업 착수	-착수보고 -착수단계 산출물 제출
유지 보수	-월별․분기별 유지관리 실적보고, 산출물 제출
완료	-사업완료 산출물 제출 -업무인계

6. 추진방안

❍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20년~'21년 승용차마일리지 및 요일제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발주기관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유지관리의 안정적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발견 및 대응 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계약수행 과정에 계약이행 상황 등의 지도 · 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내에 성실히 보완하여야 함

2.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 구 사항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유지관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 기술	9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대상 시스템의 구성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 기술	3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유지관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	1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요건 기술	1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사업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등을 기술	4
데이터요구사항	DB 설계기준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임	1
합 계		45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001	유지관리 세부 수행범위 및 지원
	MAR-002	유지관리 조직체계 및 인력운영 방안
	MAR-003	시스템 운영 방안
	MAR-004	상용 SW 유지보수 방안
	MAR-005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안
	MAR-006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MAR-007	장애복구 조치 기준
	MAR-008	기술지원 확약
	MAR-009	마일리지 연계 지원
보안 요구사항	SER-001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SER-002	보안책임
	SER-003	사업자 및 투입인력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위험관리계획 제시
제약사항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책임이행
	COR-004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정의
	COR-005	웹사이트(홈페이지•모바일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06	웹사이트(홈페이지•모바일웹) 웹표준 준수
	COR-007	웹사이트(홈페이지•모바일웹)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COR-008	웹사이트(홈페이지•모바일웹) 서비스 이용현황 분석시스템 활용
	COR-009	웹사이트(홈페이지,모바일웹) 최적화 적용
	COR-010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COR-011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접근성 준수
	COR-012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이용활성화를 위한 공통 부분 적용
	COR-013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통합게시판 적용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성과지표 설정관리
	PMR-002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PMR-003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PMR-004	서울시 EA정보 현행화 의무 준수
	PMR-005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PMR-006	유지관리료
	PMR-007	장애처리 지체상금
	PMR-008	손해배상
	PMR-009	계약의 해지
	PMR-010	산출물 관리
	PMR-011	위험부담
	PMR-012	분쟁의 해결
	PMR-013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비상 유지관리
	PSR-002	교육지원
	PSR-003	기술이전
	PSR-004	성과측정 데이터 제공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DB설계 기준

다. 요구사항 상세

1)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세부 수행범위 및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 수행범위 및 지원 세부내용
	세부 내용	□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및 RFID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수정 보완 등 현행화 □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모바일 웹) 및 내부 관리시스템 안정적인 운영 □ 승용차요일제 및 마일리지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 승용차요일제 및 마일리지 홈페이지 보안(개인정보보호) 및 웹 접근성 · 호환성 지침 준수 등 □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용 SW를 활용한 유지보수 지원 □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수시, 정기) □ 승용차마일리지 및 요일제 기능 개선 요구시 지원 □ 승용차마일리지 및 요일제 디자인 개편(필요시 1회 이상) □ 승용차요일제 및 마일리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 홈페이지 콘텐츠의 오류수정 작업,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 변경 - 프로그램 실행 시 비정상적인 종료나 부적합한 정보를 출력하는 에러 수정 - 알고리즘의 변경, 효율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변경 - 업무변경 등 사용자 요구에 정보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응용프로그램의 기능변경, 보완 등 -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용자 및 관리자에 대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 교육 업무 지원 사 - 타 시스템(국토교통부, 타시도 승용차요일제 등) 간 연계업무 지원 및 점검 - 정보보안 업무 지원(웹 취약성 점검결과 조치 및 개선, 개인정보유출 점검 결과 조치, DB암호화 적용 조치, 기타 보안강화업무 지원 등) - 과업수행 성과분석 및 결과보고 등 - 기타 콘텐츠 갱신 및 자료확인 - 민원요구자료 확인 및 수정 - 법령(조례)개정에 의한 콘텐츠 수정 - 마일리지 처리기간 단축 방안 제시 및 기능개선(2020년) - 마일리지 홈페이지(관리자 페이지 포함) 메뉴 재구성 및 UI개선(2020년) - 증빙자료 등록방법 개선 방안 검토 및 기능개선(2021년) - 다양한 로그인 방법 개선 방안 검토 및 기능개선(2021년) □ 요일제 폐지시 HW/SW/DB 등 변경, 수정, 폐기시 업무지원 □ 보유 정보화자산의 정기점검 및 장애 시 대처를 위한 유지보수 활동 □ 구성, 변경관리(시스템의 추가, 변경, 개선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업무 수행) □ 시스템 구성 및 변경에 관련한 이력사항 관리 □ 산출물 제출 및 관리 □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활동 □ 장애 대책 및 관리, 성능관리(정보시스템의 서비스 품질 개선)

요구사항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조직체계 및 인력운영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조직 체계 및 인력운영 세부내용

세부

내용

❍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인력 운영을 하여야 함.

- 유지관리 상주인력은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중 교체 없이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이 투입인력의 불성실 또는 기준미달 등의 사유로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교체요구 시에는 15일 이내에 동급 이상의 적정요원으로 교체 투입하여야 함.

- 유지관리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인력투입계획을 변경하거나 인력을 교체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사직, 장기병가 등)가 발생할 경우, 교체 및 투입 15일 이전에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이 7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 유지관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계․인수를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항시 유지관리 조직체계를 유지하고 비상연락망 등을 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서울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도 유지보수를 요청할 수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 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인력 투입시기는 사업 착수시점부터이며 철수 시기는 사업 종료시점 까지여야 함

❍ 투입인력의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자격증사본, 학력 · 경력증명서 사본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아래의 제시사항을 만족하여야 함

항목	투입인력 기술사항	인원
PM	❍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PM 경험자 ❍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는 자 ❍ 지원체계 운영전반에 대하여 기획 및 컨설팅이 가능한 자	1명 (비상주)
프로그 래 머	❍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경험(최소 7년이상) 있는 중급기술자 이상 1인(운영·유지보수 부문 : 주 5일) ❍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경험(최소 2년이상) 있는 초급기술자 이상 1인(운영·유지보수 부문 : 주 5일) ❍ 프로그래머는 승용차마일리지 및 요일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기술을 완전히 숙지해야 함	2명 (상주)
디자이너	❍ 공공기관 디자인 경험이 있는 7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경력자 ❍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요청되는 디자인 제작 지원	1명 (비상주)

산출정보

❍ 유지관리체계 비상연락망, 투입인력 증빙자료

요구사항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

시스템 운영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방안

세부

내용

❍ 시스템별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대처

방안을 제시

❍ 사업기간 중 환경변화에 따른 최적화 작업 수행 방안을 제시하고 시스템 장애대책 방안을 제시

❍ 내 · 외부 시스템 연계 및 사이트간 연계시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

❍ 상세유지보수 내용

구분	유지보수 내용
디자인	❍ 시스템별 홈페이지 기능 및 콘텐츠 추가에 따른 디자인 개선 ❍ 시스템별 홈페이지 배너․팝업․이미지 등 추가 및 보완관리 ❍ 승용차요일제 콘텐츠 변경/추가/삭제에따른 디자인 개선
홈페이지 유지보수	❍ 서비스되는 콘텐츠 및 정보의 수정․보완․재개발 ❍ 운영 웹사이트의 취약점, 접근성, 표준 및 호환성 등 정기적인 점검 및 보완으로 사이트의 안정성 유지 ❍ 기 개발된 사용자․관리자․홈페이지 프로그램 및 어플 안정적 운영 ❍ 사용자 요구사항, 운영환경, 정책변경, 업무개선 등으로 인한 프로그램 변경
데이터 처 리	❍ 타시도 승용차요일제 및 국토교통부 차량정보시스템 연계관리 ❍ 서울시 문자발송 등 타 시스템 연계관리 ❍ 사용자 요구사항, 운영환경, 정책변경, 업무개선 등으로 인한 연계 모듈(프로그램) 변경
시스템 운영관리	❍ 데이터베이스 정비 및 성능개선 ❍ SSL, 공공I-Pin인증, GPKI인증, 실명인증(휴대폰인증 포함) 등 모듈관리 ❍ 변경 및 추가된 테이블 프로그램에 대한 매뉴얼 제공 ❍ 타 시스템 연동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

상용SW 유지보수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상용SW 유지보수 방안

세부

내용

□ 웹서비스를 위한 JEUS, WEBTOB

□ RFID 미들웨어(RFID uSTART)

□ 통합검색프로그램(RSS)

□ 통신프로그램(KMW)

□ UI툴(SBUx)

□ REPORTING 툴(CLIP REPORT)

□ 화면캡쳐방지(PASSO SECURE WEB)

□ 상세유지보수 내용

구분	사업내용
상용 SW 관리	□ 상용SW관리자 매뉴얼 제공 □ 정기점검 및 보고서 제출(월별, ※협의조정 가능), 24시간 장애예방 및 장애처리 □ 제품 업그레이드 및 타시스템 연동에 따른 기술지원 등

요구사항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시스템별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내역을 유지·관리 □ 신규 응용 S/W의 설치 및 기존 응용 S/W의 유지 보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 데이터베이스의 가용능력을 분석하여 업무 확장 및 변경 시 대응방안 제시

요구사항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세부 내용	□ 정기보고서는 매분기(월별)말 작성하여 다음분기 5일 이내로 제출함 □ 수시보고는 시스템의 수정, 보안, 개선 등을 기록 후 정기보고서에 추가기재하여 제출
산출정보		❍ 정기보고서

요구사항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		장애복구 조치 기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복구 조치 기준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장애발생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히 장애 복구조치에 임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조치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조치완료 하여야 함. - 도착시간: 장애통보 후 2시간 이내 투입 - 복구시간: 도착 후 4시간 이내 복구 완료 ❍ 대시민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중단 최소화를 위해 복구시간 단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해 유지관리대상의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함.

요구사항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		기술지원 확약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지원 확약
	세부 내용	□ 제조사 직접지원 및 2차 기술기원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가 신속히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상용SW(JEUS, WEBTOB 등)에 대하여 사업기간 중 제조사의 기술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 제조자 직접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제조사(또는 국내총판)와 2차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또한 장애원인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발주기관의 요청시 제조사(본사)분석결과 리포트 제출 □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 - 상용SW에 대하여 신속히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제조사, 공급사, 협력사 등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원제조사 직접기술 및 장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		마일리지 연계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종 마일리지 연계 지원
	세부 내용	□ 마일리지 S-코인 연계 관련 API 적용(API는 제공 예정) - API호출을 받아 사용처를 S-코인으로 이력 쌓고 결과값 리턴 적용 - 마일리지 조회(총 잔여마일리지, 특정일 기준 소멸예정 마일리지) - 마일리지 연동 약관 동의 시 회원 가입 여부조회 API적용 - 기타 마일리지 연동과 관련된 회원 및 마일리지 정보 조회 및 처리 □ 국토교통부의 VIMS, 서울시 지방세마일리지 연계 등 지원

2)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특약 준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서약서 및 용역 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보안책임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책임 세부내용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 구현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타 기관에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용역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 각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유지관리 인원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 책임을 져야 하며,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전산․통신장비가 설치된 곳의 출입시 대상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보안에 관한 모든 사항은 「서울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등을 적용함. ❍ 계약상대자는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유지관리와 관련 직접, 간접으로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문제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 서울특별시 에너지시민협력과와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를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산출정보		❍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 용역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요구사항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사업자 및 투입인력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자 및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준수사항 및 책임 등
	세부 내용	□ 주 사업자 및 협력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본 제안 및 과업 수행중은 물론 향후에라도 보안사항 및 기타 시스템의 내부 구성, 네트워크, 보안장비, IP현황, 데이터 등 일체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보안 유출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주사업자가 모든 책임과 배상의 의무를 지며, 2차로 해당 대표자와 종사자가 민/형사상 책임과 배상 의무를 져야 함 □ 본 사업에 투입된 인력은 보안서약서 작성 제출(의무사항) 및 보안취급규정 및 정보보안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의 신원조사에 즉시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3)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품질보증 활동 수행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요구사항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위험관리계획 제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리스크)관리계획 제시 기준
	세부 내용	□ 사업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 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행정DB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해당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사항 - 사업단계별 품질관리활동 계획 및 절차(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단계별) - 품질보증 방법 - 기타 행정DB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산출정보		□ 위험관리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위험관리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 ❍ 행정DB의 데이터품질관리 계획(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4)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 12)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별지서식 21)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포함,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인수테스트전))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책임이행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이후 책임이행 기준
	세부 내용	❍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책임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함.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장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책임지지 아니함. - 발주기관의 고의적인 고장 및 훼손 - 천재지변, 홍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고장 및 훼손. 다만, 발주기관의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또는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오디오테이프 등)에 따라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에 한함. ❍ 차기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유지관리 만료일 이전에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히 인계하는 세부계획 등을 포함하는 방안 제시

요구사항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정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정의
	세부 내용	❍ 본 용역과 관련한 문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 모든 장애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우선적인 대처의무가 있고 장애원인 규명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장애원인이 모호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상관례를 따름. ❍ 사업수행 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유지관리 계약상대자는 소송수행 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하여야 하되, 사업자가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기관이 사업자를 대신하여 소송수행 또는 합의․배상을 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음 ❍ 본 사업 관련 제안 및 별도로 맺는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 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요구사항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모바일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행정•공공 및 서울시 웹사이트 관련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정·공공기관 및 서울시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관련 표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서울시 웹사이트 관리개선 계획(서울특별시,2016.06.)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방송통신표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웹서버 구축 보안점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 등(행정안전부)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적용해야함
산출정보		❍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웹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요구사항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모바일웹) 웹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웹 표준 및 웹호환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사이트 구축 또는 개편 사업 추진 시 웹표준(웹호환성)을 준수해야 함.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or (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or (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호환성 확보 ‧ 다양한 브라우저(IE, Edge, 크롬, 파이어폭스 등)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지원해야함. - 웹표준 기술을 준수해야함. ‧ 웹사이트에 비표준기술(액티브X, EXE, 플래시, 실버라이트, 자바 애플릿, 미디어플레이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개발하여야 함. ‧ 호환성 확보를 위한 대체수단의 경우 최신 웹표준 기술(HTML5)을 사용해야 함. - 사업완료시 웹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자체 점검 결과서 ※ 서식 다운로드 : http://news.seoul.go.kr/gov/archives/47485 ❍ 웹사이트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에는 정기적(일정협의, 최소 반기별)으로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사이트 수정 보완시(수시)에도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 웹 표준 및 웹 호환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요구사항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모바일웹)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 · 유지하여야 함 ❍ 자동화 도구를 이용하여 홈페이지 웹 취약점을 점검 진단 및 조치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산출정보		❍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 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내역서

요구사항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모바일웹) 서비스 이용현황 분석시스템 활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통합 웹로그 분석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서울시 웹서비스 신규 구축 및 리뉴얼 시 통합 웹 로그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방문자의 이용현황 분석을 실시해야 함 □ 실시간 웹로그 수집 및 분석을 위해 뉴미디어담당관(홈페이지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에 따라 스크립트(SDK) 적용 작업 실시 - 신규 서비스 오픈 전 또는 콘텐츠 추가·변경 시 모든 페이지에 필수 적용 - PC용웹/모바일웹 유형에 따라 특성에 맞는 스크립트(SDK) 적용 □ 통합 웹로그 분석시스템 결과를 활용하여 웹사이트 개선 및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에 활용 - 실시간 분석 결과 및 방문자 이동경로 분석 등 자료 활용

요구사항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최적화 적용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시간 등 성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를 고려하여 구축해야함 - 첫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용량은 3MB 이내로 해야함 ※ 단, 홍보·쇼핑몰 등 웹사이트 특성에 따라 3MB를 초과할 수 있음 ❍ 웹페이지별 용량과 http 요청 횟수 등을 최소화하여 응답속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웹 사이트 구축해야함 - 첫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응답속도는 3초 이하를 권장함 ❍ 웹사이트 구축 후 부하테스트를 통해 응답시간, 시간당처리량, 자원사용량 등 성능을 시험해야함 ❍ 웹사이트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에는 최적화 분석대상, 분석주기, 분석방법 등을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기준에 미진한 사항은 개선해야함
산출정보		❍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속도 측정 결과서, 성능측정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10
요구사항 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COR-011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장애인 웹접근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사이트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http://www.wah.or.kr)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 웹접근성 준수 증빙 서류 제출 · 제출주기 : 상호협의 후 최소 반기별 제출 · 제출서식 :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서식 다운로드 : http://news.seoul.go.kr/gov/archives/47485
산출정보		❍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웹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COR-012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이용활성화를 위한 공통 부분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GNB 및 통합검색 적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사이트(모바일 웹) 구축 및 리뉴얼 시 서울시 홈페이지와의 연계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구축할 홈페이지 상단에 서울시 공통 GNB를 필수 적용하여야 함 ※ 서울시 공통 GNB 적용가이드 참조 ❍ 서울시 통합검색에 구축하는 홈페이지의 콘텐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 참고 : 행정포털  정보공유 >업무매뉴얼  > 홈페이지 운영가이드 게시판에 『서울시 공통 GNB 적            용 가이드』 제목으로 게시되어 있음.

요구사항번호		COR-013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통합게시판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통합게시판 사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웹사이트는 “서울시 홈페이지 통합게시판”을 활용하여 게시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뉴미디어담당관(홈페이지팀) 관련 가이드에 따라 스크립트 적용 ❍ 사업 완료시 서울시 통합게시판 적용 여부 사항을 제출하여야 함. - 서울시 통합게시판 사용 메뉴 적용 내역서 제출
산출정보		❍ 서울시 통합게시판 적용 내역서 제출
관련요구사항		❍ -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성과지표 설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당해 계약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세부 내용	❍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함 ❍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확정 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약) 종료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측정결과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함 ※ 성과지표 예시) 장애복구 소요시간, 기술지원 적기 처리율 등
산출정보		□ 성과지표(제안서 제시,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 성과측정결과서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관리(추진)시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준수 조건
	세부 내용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서울시 정보화 사업 관리지침」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시 ‘EA관리,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보안 및 하도급 절차’ 등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이수)하여야 함 ※ 교육자료 및 교육이행확인서(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 참조
산출정보		□ 교육이행확인서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준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SW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기반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SW개발 및 유지보수’산출물,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을 확정한 후, 서울시 정보화 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산출물(테일러링 내역서)을 등록하여야 함 ※ 확정시 관리대상산출물 등록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 - 사업 수행 시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 산출물의 등록(제출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록, 보고, 변경관리, 이슈관리 사항 등의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여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기관과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월간(※협의조정 가능)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 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월간보고서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서울시 EA정보 현행화 의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EA관리시스템 등록정보 현행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결과를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EA현행화산출물’은 EA총괄부서(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 하며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확인(검증)받아야 함. ※‘EA현행화산출물’ 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된 산출물은 ‘사업담당자’ 협조하에 ‘서울시 EA콜센터’(T.2133-1179)를 통해 확인(검증)받아야 하며, 서울시 EA관리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수정하여 재확인(검증)받아야 함. ※ 최종 검증된 사업은 ‘EA현행화 산출물 검증 확인서’ 발급 □ 사업정보 및 유지관리정보(사업비 포함) 등은 물론 본 사업 추진으로 서울시 EA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즉, 추가(수정, 삭제) 또는 신규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EA산출물에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현행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사업담당자)를 지원하여야 함. ※ EA정보현행화 문의 : 서울시 EA콜센터(T.2133-1179) ※ 서울시 EA 미사용 기관(예, 서울시립대학교, 공사·공단 등)은 ‘범정부EA 포털(www.geap.go.kr)’을 통해 EA 현행화 조치
산출정보		□ EA현행화산출물 □ EA현행화산출물 검증 확인서(※서울시 EA콜센터 발행)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계약시 준수사항(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서식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① 하도급 비율 50%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20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② 입찰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 10일 이내)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붙임 15]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시에는 하도급자에게 적정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다음의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별지서식 19]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2.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제1항 제1호 직접인건비의 20%이상

※ 단, 사업대가를 기능점수방식으로 산정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 지급)

□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별지서식 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서류(입찰참가 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ㆍ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 초과 금지

ㆍ하도급 제한 예외 해당 시, 사유 명시 및 증빙 첨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하도급 계약(재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등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ㆍ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실적

ㆍ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ㆍ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ㆍ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ㆍ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 하도급 신청 및 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하는 경우 시스템 등록

❍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료 지급 관련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의 유지관리료를 분기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함.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유지관리료를 정산하여야 함. 단, 계약체결 후 용역착수 확인일로부터 유지관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와 용역 수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월에 대해 일할계산 지급 □ 유지관리대상의 증․감시에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며, 유지관리료는 변동에 따라 증․감을 적용하여 계산

요구사항 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		장애처리 지체상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처리 지체상금 관련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장애신고 접수 후 장애복구 조치기준(MAR-007) 시간 이내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조치시간을 초과하여 처리된 장애에 대해 서울시는 아래와 같이 장애처리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장애처리지연 지체상금 = (계약금액 × 1.5/1000)/24 × 지체시간 □ 계약상대자의 관리부실(시스템 조작오류, 점검 불성실 이행 등)로 발생된 장애로 명확히 판명된 경우,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여 지체상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 □ 위 지체상금은 월 유지관리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요구사항 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		손해배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손해배상 관련 세부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의 재산(임차포함)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서울시에 배상하여야 함. 이 경우 손해발생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이 없을 경우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도 배상을 하여야 함. - 다만, 계약상대자의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소송 및 배상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손해액산정은 양 당사자가 각 1개 이상의 국내 공인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하여 산출된 각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즉시 배상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이 감정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지급함.

요구사항 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		계약의 해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해지 관련 세부 사유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다만, 유지관리 이행 중 해지 시 해지 당시까지의 용역비는 정산지급 - 서울시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유지관리를 양도하거나, 서울시와 계약상대자가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본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단, 계약상대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이행 조항을 반한 경우 - 위에서 정한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유지관리 대상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됨. -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기관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계약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계약상대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내부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계약상대자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계약사무 및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계약당사자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제28조나 「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발주기관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불가피한 사정 등에 의해 차기년도 유지관리계약 계약상대자가 미선정 된 경우 새로운 업체가 계약되기 이전까지 계약연장이 가능하며, 계약연장 예정일 10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면 계약상대자는 기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은 기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계약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요구사항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관련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산출물을 종이출력물(A4)과 전자파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서울시 프로젝트개발 방법론 참조) - 사업유형(구매, 개발, 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 (※개발 및 유지관리 산출물은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참조) - EA현행화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참조)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 참조) -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및 사업유형별 산출물(SW개발 및 유지보수 산출물)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 하여야 함.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기능 활용하여 방법론 별 필수 및 옵션 산출물을 구분하여 확정한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계약시 제출 :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계약 후 10일 이내 : 착수보고서(CD 및 보고서 각 1부) · 주요 참여인력 서류 및 긴급연락망 각 1부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 계약종료 10일 이내 : 완료보고서(CD 및 보고서 각 1부) - 분기(월간)보고서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산출정보		□ 계약관련 산출물 □ 업무추진에 따른 진행사항(수시, 월, 년) 작업산출물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 EA현행화산출물

요구사항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		위험부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험부담 세부내용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유지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자기 책임 하에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함. 위험발생이 예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즉시 시정요구를 하여야 함.

요구사항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		분쟁의 해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용역 수행 중 분쟁발생 조정
	세부 내용	□ 본 용역의 수행중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서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 본 계약사항의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 사업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관련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대상 사업

- SW 개발 및 재개발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분리발주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 SW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다년 계약일 경우 연간 유지보수 비용 기준)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 (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고함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의 경우 필요시 수시작성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총괄관리자(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주)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사업정보(산출물)은 동일 내용으로 타 사업산출물과 함께 발주기관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기능점수 전문가(또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지정 내역(제안서 명시)

□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정보 제출 목록 및 일정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시스템 등록 및 발주기관 제출)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비상 유지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비상발생 시 유지관리체계 유지
	세부 내용	□ 비상 발생시 상황에 따른 긴급 장애복구 및 비상시 유지관리체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시스템 연계장애, 원인 불분명 장애, 바이러스, 사이버테러, 자연재해(화재, 지진) 등으로 인한 장애 - 비상기간(명절 전후, 연말연시 등)의 원활한 시스템 운용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교육계획 및 교육자료 관리 방안제시 □ 변경 업무 및 기능에 대한 추가 교육 실시 □ 업무담당자 변경 또는 시스템 활용을 위한 사용자 보수교육 실시 ※ 사용자교육(자치구,동주민센터,120다산콜센터 등) 년2회(2월초,8월초) □ 시스템(운영지원시스템)을 활용한 교육관리 □ 교육훈련계획에는 발주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교육훈련계획서

요구사항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기술 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기술이전 내용(시스템 운영 및 경미한 장애조치 방법 등), 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 부담조건 등이 포함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하여 지속적인 기술이전을 해야 함 □ 유지관리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추후 유지관리 업체 및 인력 변경시 활용 가능해야 함

요구사항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		성과측정 데이터 제공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로그 분석기를 활용하여 성과측정 데이터 제공 ※ 서울시 웹사이트 이용현황 분석시스템 적용 대상 제외
	세부 내용	○ 하자보수 기간에 웹로그 분석기를 활용하여 성과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
산출정보		□ 운영성과측정 데이터
관련요구사항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6)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		DB설계 기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공 및 서울시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한다.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산출정보		❍ DB설계산출물 일체(관련 지침 참조)
관련요구사항		-

Ⅴ		제안안내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와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1) 다음 항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함

①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에 등재(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된 자

2)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4)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5)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7)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8)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일    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공고방법 : 발주기관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또는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 사업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등록기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등록>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제안서 제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1(서소문청사 11층)

①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③ 가격입찰서 [별지서식 9]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10]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9] 및 [별지서식10]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원본 및 요약서 각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 제안서는 제출시 pdf 파일을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상대자에 한하여 차후 pdf 파일을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 배포될 수 있으니, PDF 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각 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⑥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⑦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⑨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별지서식 12]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의 서류 각 1부

⑩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⑪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및 가산점 관련 증거 서류

⑫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안 관련 문의사항

- 문의처(사업부서) : 서울시청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승용차마일리지팀

- 전화번호(담당자) : 02-2133-3614 (담당 주유현 / jyhyun@seoul.go.kr)

❍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 평가 및 협상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붙임3]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 25]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를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7]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90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제안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통지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참여업체 수에 따라서 제안 설명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 제안의 심층검토를 위해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 이전에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제공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33조(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시간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평가결과의 공개 참조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Ⅲ. 제안요청 내용”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핵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 제안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 하도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하도급 비율 제한 및 예외사항과 재하도급 금지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단순물품의 구매, 설치 용역 등과 신기술,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는 가능하다.

- 하도급 받은 사업자는 다시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하도급 받은 사업의 품질, 수행 능률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개선을 위한 경우, 과업변경 등 하도받은 사업의 여건 변화에 대응을 위한 경우, 단순물품의 구매․설치 및 상시점검 등의 업무를 재하도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재하도급이 가능한 경우에도 하도급 받은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재하도급은 불가)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안내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분야 및 도입장비(HWㆍSW)를 포함하는 전체시스템으로 함.

※ 단순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함 (서울특별시 예규 713호 서울특별시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5조)

-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상주인력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장소에서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 본 사업은 유지보수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은 하지 않는다.

바.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은 ‘[붙임1] 제안서 목차’ 및 ‘[붙임2] 제안서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붙임2] 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별지서식 23]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할 것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제안서 제본하지 않고 A4용지 3hole 바인더 사용을 권고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단, 목표시스템 개념도(구성도)는 칼라 인쇄 가능)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 [별지서식 20] 표지 사용

※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요약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7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흑백으로 인쇄하여야 하며, 표지는 [별지서식 20]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을 참조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 원본 및 평가용 작성 시 홈페이지 및 웹 서비스 화면 디자인의 경우 칼라적용이 가능하다.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가. 붙임

1) 제안서 목차

2) 제안서 작성지침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4)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7) 입찰가격 평가산식

8) “'20년~'21년 승용차마일리지 및 요일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 참여인력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1) 보안 서약서

12) 기술적용계획표

1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1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5)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16-1) 분리발주에 따른 제안사 준수사항

16-2)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16-3) 상호협약 계약서

16-4) 조정사항 이행 확약서

나.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3)  유사 사업실적(최근 3년)

4)  사업실적증명원

5)  사업자 수행체계

6)  참여인력 현황

7)  참여인력 이력사항

8)  입찰참가신청서

9)  가격입찰서

10) 가격제안서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2) 합의각서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4)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1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1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19)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20)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21) 기술적용계획표

22) 장애인신규직원/신규직원/비정규직정규화 채용확약서

23)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24) 추가제안사항 요약

25)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붙임 1]

제 안 서 목 차

§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적

2. 제안 범위 및 전제조건

3.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에 대한 이해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Ⅲ. 조직부문

1. 유지관리 업무수행 범위 정의

2. 참여인력 기술 상태 및 경력

가. 유지관리 업무 조직 및 인력

나. 제조사(또는 협력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성 방안

다. 참여인력의 전문자격 보유 수준(서버,DB 등)

3. 유지관리 인력 운용 방안

Ⅳ. 기술부문

1. 시스템 운영 방안

2. 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 활동

3. 기술지원 체계 및 관리방안

가. 장애접수, 분석 및 처리방안

나. 민원요구 응대 전략

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안

4. 보안대책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형상관리

5.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6.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7. 투입 인력  및 이력사항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계획

2. 기밀보안

3. 하자보증

4. 비상대책

5. 기타 지원사항

Ⅶ. 기타

[붙임 2]

제 안 서  작 성 지 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 목차	ㆍ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ㆍ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 23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ㆍ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ㆍ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 1 별지서식 2
2. 주요 사업내용	ㆍ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ㆍ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을 제시	별지서식 3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ㆍ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ㆍ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 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3.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에 대한 이해	ㆍ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을 제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ㆍ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를 제시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ㆍ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5. 기대효과	ㆍ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조직부문
1. 유지관리 업무수행 범위 정의	ㆍ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 본 사업의 주요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제안, 분석 및 기술 적용, 처리방안 등 주요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제약사항 준수여부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 기술 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자원, 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2. 참여인력 기술 상태 및 경력	ㆍ유지관리 업무 조직 및 인력 ㆍ제조사(또는 협력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성 방안 ㆍ참여인력의 전문자격 보유 수준(서버, DB 등)
3. 유지관리 인력 운용 방안	ㆍ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ㆍ휴일, 취약시간대 장애 대응 방안 ㆍ상주인력의 운용 방안	별지서식5
Ⅳ. 기술부문
1. 시스템 운영 방안	ㆍ 사업기간 중 환경변화에 따른 최적화 작업 수행 방안 ㆍ 디자인, 홈페이지 유지보수, 데이터 처리, 성능 개선등 상세하게 작업수행 방안 기술 ㆍ 상용SW유지보수 방안을 상세하게 기술 ㆍ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안 제시
2. 장애예방을 위한 점검 활동	ㆍ 장애 예방점검(일일, 월간 점검 등) 수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기술지원 체계 및 관리방안	ㆍ 장애접수, 원인분석 및 처리 방안 ㆍ 민원 요구 발생시 응대 전략 기술
4. 보안대책	ㆍ 자율적 보안관리 체계 및 활동방안 제시(보안교육 등) ㆍ 참여요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기술 ㆍ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협력방안 포함
2. 관리역량	․ 사업총괄책임자(PM)의 타 프로젝트 관리실적, 유사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 제시
3.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4. 형상관리	․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부수 등을 기술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5.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6.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별지서식 5
7. 투입 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	별지서식 6 별지서식 7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등)
2. 기밀보안	․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 ․ 참여요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기술 ․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3. 하자보증	․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 제시 ․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보수 조건 등 기술
4.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대응 대책 제시
5. 기타 지원	․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사항 기술 ․ 제약사항에서 제시한 각종 제약들의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 등 제시 예시) EA현행화 지원 방안, 웹접근성 및 웹표준 준수 검증 방안, 웹취약성 검증방안 등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방안 등
Ⅶ. 기 타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을 기술	필요시
주) 1.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붙임 3]

- '20년~'21년 승용차마일리지 및 요일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 『'20년~'21년 승용차마일리지 및 요일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20년~'21년 승용차마일리지 및 요일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6]와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7]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4]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2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수행경험 (금액)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6			붙임 5
		수행경험 (건수)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6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1	2
			∘ 혁신형 중소기업	1
			∘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 사후보고 미이행)	(-1.3)
		가산점 ※정량적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점적용	∘ 약자 및 우수기업	최고 7.6
			∘ 일자리창출	최고 2.0
			∘ 고용안정	최고 4.0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감점)	(최고 -7)
	정성적 평가	일반사항	∘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우수성	12		70	붙임 6
		조직부문	∘ 유지관리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참여인력 기술 상태 및 경력 수준 ∘ 유지관리 인력 운용 방안	14
		기술부문	∘ 시스템 운영 방안 타당성 ∘ 장애예방을 위한 점검활동 방안 적정성 ∘ 신속한 정애처리 및 예방을 위한 관리 방안 ∘ 민원요구 발생시 응대 전략 적정성 ∘ 기밀보호 및 참여요원의 이직 및 보안규정 위반에 대한 대처방안의 적정성	20
		프로젝트 관리 부문	∘ 관리방법론의 구체성 ∘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달성방법의 적정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12
		프로젝트 지원 부문	∘ 비상유지관리 체계 구축 및 대처방안의 신속성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의 적정성 ∘ EA현행화 지원, 웹접근성 및 웹표준 준수검증 등 기타지원 방안	12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 7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수행경험 (금액)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6	절대평가제
B.수행경험 (건수)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6	상대평가제
C.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D.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혁신형 중소기업, 계약 이행과정의 성실성(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2 (-1.3)	절대평가제
E.가 산점	약자 및 우수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등 6개 항목	7.6	절대평가제 (가점)
	일자리 창출	∘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2	절대평가제 (가점)
	고용안정	∘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4	절대평가제 (가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 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 ∘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7)	절대평가제 (감점)
합 계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함	20

A. 수행 경험(금액)

㉮ 평가대상

㉠ 실적금액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단일실적의 규모(부가세 제외한 단일 실적 금액)로 평가

㉯ 평가방법

㉠ 실적규모 : 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 중 최대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6	5.4	4.8	4.2	3.6	0

B. 수행 경험(건수)

㉮ 평가대상

㉠ 실적건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8천만원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 유사사업 인정범위 : 최근 3년이내 수행한 PC/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실적건수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0
업체할당(%)	6	5.4	4.8	4.2	3.6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C. 경영상태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6.00
BBB+	A3+	BBB+	5.80
BBB0	A30	BBB0	5.60
BBB-	A3-	BBB-	5.40
BB+, BB0	B+	BB+, BB0	5.20
BB-	B0	BB-	5.00
B+, B0, B-	B-	B+, B0, B-	4.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00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D. 신인도

㉮ 평가기준

- 평가방법 : 각 항목 당 배점 한도 내에서 절대평가 실시

-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기술(품질)인증보유 (1)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특허), GS(국산우수SW)인증, 성능인증(EPC) 등	1
나. 혁신형 중소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
다.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1) 납품 지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12개월) 이내에 서울시와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 지체 일수에 따라 감점 부여 - 지체일수 1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2)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	(-1.3)	감점 (-0.2) (-0.4) (-0.6) (-0.8) (-0.5)

주) 1. ‘기술(품질)인증 보유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본 사업과 유관한 분야(소프트웨어산업 등)에 한하고 2개 이상 보유시 그중 한 가지만 평가하며,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2. ‘혁신형 중소기업’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 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3. ‘납품지연’ 평가는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부과된 경우 각각의 지체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지체일수로 한다.

4.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항목은 최근 1년 이내에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승인을 받은 사업 중 하도급 사업대가 지급내역의 사후제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의무 미이행 이력이 있는 업체에게 감점 적용한다.

5.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항목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6. 감점은 정량적 평가의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A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보건복지부 지정)	2	2
	B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C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D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 우수기업(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E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F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선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G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I	1. 당해사업 투입 신규인력 채용 (월급여 100만원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J	1. 당해사업 투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K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ㆍ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7	-5 (각 –1) -0.5 -0.5 -1

E. 가산점

주) 1. 가산점은 정량적 지표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2. 일자리창출의 신규채용 인력, 고용안정의 장애인 신규 채용인력은 참여율(투입률)을 반영하여 가산점 계산하며, 제안서의 사업수행 인력에서는 제외한다.

※ 제안서 제출 시 확약서를 제출하며, 차후 채용관련서류 및 인력 투입관련 증명서류 제출

3. 중소기업 가산점은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구성원별 가산점 계산 후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가산점 평가방법

①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D”의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C”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 2)”,“신규채용 우수기업(“E”)”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②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2)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2”)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

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거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③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거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11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8월	9월	10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 (5/100 + 9/100 + 14/100)/3 = 0.093 , 9.3% (전년도 직원수 평균 100명 인 경우)

④ “D"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중소기업(“G”), 여성기업(“D-1”), 장애인기업(“C-1”)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⑥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D"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D-3”), "F"의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⑧  "I"와 “J"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별지서식 22]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I"의 일자리창출, ”J"의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신규인력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경우에만 평가 적용

⑨ “J”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제안서 제출 시 확약서([별지서식 22]),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경우에만 평가 적용

⑩ “K"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과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인지를 확인한다.

가.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관련 제출 서류는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기관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비 고
일반사항	∘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우수성	12
조직부문	∘ 유지관리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참여인력 기술 상태 및 경력 수준 ∘ 유지관리 인력 운용 방안	14
기술부문	∘ 시스템 운영 방안 타당성 ∘ 장애예방을 위한 점검활동 방안 적정성 ∘ 신속한 정애처리 및 예방을 위한 관리 방안 ∘ 민원요구 발생시 응대 전략 적정성 ∘ 기밀보호 및 참여요원의 이직 및 보안규정 위반에 대한 대처방안의 적정성	20
프로젝트 관리 부문	∘ 관리방법론의 구체성 ∘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달성방법의 적정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12
프로젝트 지원 부문	∘ 비상유지관리 체계 구축 및 대처방안의 신속성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의 적정성 ∘ EA현행화 지원, 웹접근성 및 웹표준 준수검증 등 기타지원 방안	12

□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상대평가방식)한다.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붙임 8]

'20년~'21년 승용차마일리지 및 요일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참여인력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20년~'21년 승용차마일리지 및 요일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의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SW기술자 노임단가’(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에 의한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 기술사 인정 범위에 따름.

※ 단,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에 의한 상기 기술자 등급에 포함되지 않으나, 본 사업에 정의된 유사사업 분야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인력은 본 사업의 초급기술자로 인정함.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시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10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http://www.nis.go.kr/ 사이버안보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목록)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1]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년~'21년 승용차마일리지 및 요일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년~'21년 승용차마일리지 및 요일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년~'21년 승용차마일리지 및 요일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년~'21년 승용차마일리지 및 요일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년~'21년 승용차마일리지 및 요일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년~'21년 승용차마일리지 및 요일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 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년~'21년 승용차마일리지 및 요일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년~'21년 승용차마일리지 및 요일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 12]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년~'21년 승용차마일리지 및 요일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작성일	2019년 11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국가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설계시 사용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o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PHP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서울시 SSL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데이터센터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화면캡쳐방지(SFR-004)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탐지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가상화(PC 또는 서버)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데이터센터 보안 적용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ｏ 모바일 서비스 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nis.go.kr:4016/main.do)’ 참조

[붙임 13]

[붙임 14]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별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계약 예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99～80%	79～60%	59～50%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69～60%	59～50%	49～40%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승인 신청인은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및 고용보험 가입

3. 이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부분금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율)

95%이상	94～90%	89～85%	84～80%	79～70%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액) × 100

2. 하도급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되는 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 포함

[붙임 15-1]

분리발주에 따른 제안사 준수사항

❍ “시스템통합사업자”는 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응용개발, SW도입과 시스템 가동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시스템통합사업자”는 분리발주에 따른 SW, 응용개발사업 등의 분리 발주된 시스템 통합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응용개발, SW 분리발주에 따른 시스템 통합 업무는 “시스템통합사업자”가 총괄하여야 한다.

❍ “시스템통합사업자”는 기술 및 성능(장애) 등의 점검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사”는 주기적 협의체 구성 등 사업자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시스템통합사업자”는 사업자간 상호 책임 및 역할분담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15-2 참조]

❍ “시스템통합사업자”는 분리발주에 따른 사업관리 방안 및 시스템 연계 등 시스템 SW 분야와의 협력방안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시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시스템통합사업자”는 분리발주에 따른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하여 “발주기관”과 “시스템통합사업자”, “SW공급자” 등 각 사업자가 참여하는 “사업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위원회의 기능, 역할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함

❍ “시스템통합사업자”는 분리발주 대상에 대해 통합의 의무를 가지며 통합에 문제가 발생 할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사”는 시스템 통합의 효율성 제고 및 책임관계 명확화 등을 위해 분리발주 사업자간 상호협력계약을 체결하되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붙임15-3 참조】

❍ 분리발주 SW의 기능, 성능, 품질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스템하자 및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SW공급사”(분리발주 대상 SW의 사업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시스템 통합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자는 사업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 이행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15-4 참조】

❍ 통합발주 사업과 SW 분리발주 사업 간의 긴밀한 협조관계 마련 및 성공적인 사업완료를 위하여 추진체계를 일원화 하여야 한다.

❍ “SW공급자”는 “시스템통합사업자”의 시스템통합, 검수 과정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이행을 보장하는 SW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15-2]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STEP	TASK	Activity	책임소재
			통합 사업자	SW 공급자
준비	조직구성
	일정계획수립
	착수 보고회
현황분석	현황자료 수집/분석	해당 업무 인수 인계
		SW 설치 관련 현황 자료 정의
		SW 현황자료 이전자료 확보
	현행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도출	RFP 요구 사항 대비 SW 기능 만족여부 검토
	통합 시스템 설치 환경 및 구성 분석
	고객 인터뷰	발주처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정의 및 확정
	구축 대상 및 범위 상세화	상세 구축 범위 선정 및 승인 검토
설계	시스템 구성 방안 수립
	시스템 설계
	시스템간 연동 범위 및 규격 정의	인터페이스 범위 및 방식 정의
	시스템간 연동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시스템 설치 계획 수립	시스템 도입에 대한 HW 설치 계획 수립
		분리발주 SW 설치 계획 수립
시 스템구축	장비 설정	시스템 환경 설정
		시스템 SW 설치 및 환경 설정
	단위 시스템 테스트	분리 발주 SW 기능 테스트
		분리 발주 SW 아키텍쳐 테스트
	시스템 연동 구현
테스트	테스트 시나리오 구성	분리 발주 SW 연동 테스트 시나리오 구성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검토 및 승인
	연동 테스트 수행	연동 테스트 수행
		연동 테스트 수행관리 및 감독
	통합 테스트 수행	통합 테스트 수행
		통합 테스트 수행관리 및 감독
	전체 시운전 시행
검수및 종료	운영 및 관리 매뉴얼 작성	분리 SW외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작성
		분리 SW 운영자 메뉴얼
	운영자 교육	분리 SW외 운영자 교육
		분리 SW 운영자 교육
	시스템 검수	연계 및 통합 테스트 검수
		분리 SW 검수
	종료 보고회

[붙임15-3]

상호협약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시스템통합사업자”)와 ○○○주식회사(이하 “SW공급자”)는 발주기관인 □□□(이하 ”발주기관”)의  “XXX사업”(이하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협약 계약(이하 “당해 계약”)을 체결한다.

- 통합발주사업명 : ○○○사업

- 분리발주사업명 : ○○○사업

제1조 (계약의 목적)

당해 사업은 “발주기관”에 의하여 ○○개의 별도사업으로 분리 발주된 사업인 바, 본 계약의 목적은 당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스템 통합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스템통합사업자, SW공급자 상호간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함에 있다.

제2조 (역할 및 책임)

(1) “시스템통합사업자”, “SW공급자”의 역할 및 책임은 별첨과 같다.

(2)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는 각각 별첨에 명시된 역할 및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며, 별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각자의 사업범위 내에서 상호 협조한다.

제3조 (지원 및 협조)

“시스템통합사업자”의 역할 수행은 “시스템통합사업자”가 “시스템통합사업자”의 사업범위 내의 시스템통합업무를 실행함에 있어 “SW공급자”가 “시스템통합사업자”가 요구하는 내용 및 수준의 제반 지원 및 협조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SW공급자”는 “시스템통합사업자”가 요구사항이 사업범위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간 협의를 통해 요구사항의 내용 및 수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면책)

당해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SW공급자”가 설치/납품하는 SW의 기능, 성능, 품질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스템하자 및 사업지체에 대해서는 “시스템통합사업자”는 그 책임을 분담하지 아니한다.

제5조 (시정사항 및 통합업무 관련 요구사항 처리 등)

(1) “시스템통합사업자”는 “SW공급자”에게 품질, 공정, 일정 기타 통합업무 관련 “SW공급자”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 사항의 이행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SW공급자”는 그 요구에 응하여 적기 처리하여야 한다.

(2) “SW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사항 처리결과를 “시스템통합사업자”에게 보고하고, “시스템통합사업자”는 조치내용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SW공급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분쟁 및 조정)

(1)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상관행에 따른다.

(2) 제1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은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발주기관”, “시스템통합 사업자”, “SW공급자”가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20  .  .   .

시스템통합사업자                                SW공급자

회사명                                         회사명

대표이사                    직인               대표이사                     직인

[붙임15-4]

조정사항 이행 확약서

통합발주사업명 : ○○○사업(통합발주)

분리발주사업명 : ○○○사업

1. 귀 기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상기 사업의 성공적이고 원할한 수행완료를 위하여 구성하는 상호협의회(구성 및 운영은 ○○○부에 위임)에 참여하여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3. 당사는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가 분쟁발생 시 상호협의회에서 결정하는 조정사항을 사업수행계획서에 등 사업범위 내에서 사업기간 내에 이의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단,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의한 중재 등을 신청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는 아니합니다.

4. 또한, 상기 사업 내용에 속하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협의회에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사업자간 구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사로 해결할 것을 서약합니다. 단, 각 사업별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하며, 책임의 범위 및 역할은 사업자간 상호협약계약에 따릅니다.

201  .   .   .

사업자명

대표이사 직인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H/W분야	S/W분야	DB구축분야	컨설팅분야	기타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에 의함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 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3]

유사사업실적(최근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 : 천원) (VAT 포함)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이행완료여부
계

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PC/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실적건수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8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사업으로 한정함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이행완료여부’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4]『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1 . . ~ 201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서식 4]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1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별지서식 5]

용역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사업자 수행체계

사업관리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 본 사업은 참여 핵심인력만 명시하여야 함.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 분리발주된 SW공급자와의 협력방안을 기술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용역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의 기술등급은 [붙임 8]「'20년~'21년 승용차마일리지 및 요일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참여인력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의한 등급을 기재한다.

5.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6]

참 여 인 력 현 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기준 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기술등급은 [붙임 8]「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기준에 의한 등급을 기재한다.

3. 최종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4.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공동수급체)”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 표시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별지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최 종 학 력 (졸업년월)	고등학교 전공( )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교 전공( )					기술자 기술등급
	대학원 전공( )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최종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3.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4. 자격증 사본 등 정량적 평가를 위한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5.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6. ‘기술등급’ 기준은 [붙임 8]「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기준에 근거하여 분류, 증명한다.

7.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 ‘하도급사A’, ‘하도급사B’등으로 표기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파견 인력임을 구분하기 위해 ()안에 파견으로 추가 기재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8.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별지서식 8]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9]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별지서식 10 참고) 입찰자 : □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8]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서식 1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서식 12]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서식 13]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20년~'21년 승용차마일리지 및 요일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14]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부분금액(A) :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부분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  )일반, (  )단순 물품 구매․설치       [√ 해당 세부기준에 체크]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출처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서식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원				%
2								개월			원				%
3								개월			원				%
합계								개월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가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C)-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 2]

[별지서식 1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3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가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 3]

[별지서식 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수급인							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수급인							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수급인							재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명
	준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준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처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 4]

[별지서식 18]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출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10]

[[[별지서식 19]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5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 3]

[별지서식 20]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 용역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별지서식 21]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국가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PHP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탐지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모바일 서비스(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nis.go.kr:4016/main.do)’ 참조

[별지서식 22]

(장애인 신규직원 /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채용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채용내역

채용인원	월 급여	채용기간	투입률(%)
2명	100만원	2018. 8. 1 ~ 2018.12.31
1명	120만원	2018. 8. 1 ~ 2018.10.31
	< 예 시 >

당사는 (                )사업 낙찰시 서울시 일자리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 신규직원 /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상기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주) 1. ‘투입률’은 전체 사업기간대비 단순 채용기간이 아닌  본 사업 투입기간을 고려하여 계산(월평균 근무일, 일평균 근무시간 감안 작성)

[별지서식 23]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24]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별지서식 25]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20 년 (단위 : 천원)	20 년 (단위 : 천원)		20 년 (단위 : 천원)	합 계 (단위 : 천원)	단일실적 기준 최대실적금액 (단위 : 천원)
A. 수행경험 (금액)	유사사업 금액
B. 수행경험 (건수)	유사사업 건수	20 년 (단위 : 건)	20 년 (단위 : 건)		20 년 (단위 : 건)	합 계 (단위 : 건)	비고
C.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D. 신인도	기업 신인도	가. 기술(품질) 인증보유
		나. 혁신형 중소기업
		다.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 사후제출 미이행
E.	약자 및 우수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①사회적 기업 ②예비사회적 기업 ③사회적 협동조합 ④자활기업					해당번호 기재
		①장애인기업, ②장애인고용률 3%이상 기업, ③ 장애인고용율 1.5%이상 기업					해당번호 기재
		①여성기업 ②여성고용률 30%이상 기업 ③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해당번호 기재
		최근 3개월간 평균 ①5% 이상 신규채용기업 ②2.5% 이상 신규채용기업					해당번호 기재
		①모범납세자 ②노사문화 우수기업 ③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④하도급거래 모범업체 ⑤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⑥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					해당번호 기재
	일자리 창출	당해 사업관련 신규인력 채용 예정 여부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한함)
	고용안정	①비정규직 정규직화(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한함) ②장애인 신규 채용 예정(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한함)					해당번호 기재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①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 ②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 ③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 ④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예, □ 아니오) - 고용범위 ․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 해당없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해당번호 기재

주)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 3]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신인도는 기업신인도 관련 해당란에 “○”표시한다.

4. 가산점은 관련 해당란에 “○”표시한다.(단, 해당번호 기재로 명시되어 있는 항목은 번호를 기재하며 중복평가 되는 항목은 중복기재 가능함)

5. 참여율(%)은 총 사업기간 중 해당인력 투입기간을 비율로 계산한다.

6.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