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안전과-1370
결재일자	2020.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안전재난관리담당	도시안전과장	안전생활국장		부구청장
협 조
	보건위생과장
	공원녹지과장
	주택정책과장
	문화체육과장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 제공을 위한』

‘20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 계획

2020. 1.

안전생활국

(도 시 안 전 과)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공간 제공을 위한』

’20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 실시계획

우리 구 어린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ㆍ점검하여 아동의 놀권리 보장과 어린이 안전문화 확산 및 아동친화도시 성북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제17조2(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ㆍ감독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 등)

-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과-352호(`20. 01. 07.)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8조(관리감독)

□ 관리주체의 자율적 안전관리 기능을 민관합동 점검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근원적인 문제점 발굴, 개선

□ 도시공원, 주택단지, 어린이집 등 현재 운영 중인 391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지도ㆍ점검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 사전 예방 철저

Ⅱ		추진 방향

□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391개소)에 대하여 관리주체 및 민관합동 점검을 단계별로 실시, 위험시설에 대하여는 전문가 정밀 안전진단 실시

□ 민간 전문기관 참여를 통해 안전점검의 전문성 및 실효성 확보

□ 법상 안전관리 의무 미 이행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

※ 법상 의무사항: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보험가입, 안전점검 등

Ⅲ		점검 개요

□ 추진기간: 2. 17.(월) ∼ 9. 18.(금)

○ 상반기: 2. 17.(월) ∼ 3. 20.(금)

○ 하반기: 8. 31.(월) ∼ 9. 18.(금)

□ 점검대상: 총 391개소

□ 점검 방법

○ 1단계: 시설관리주체(시설관리부서) (전체)

○ 2단계: 전문가 포함 민관 합동 안전점검

- 시설관리부서 주관 표본점검(40개소)

- 총괄부서(도시안전과) 주관 표본점검(20개소)

※ 법상 의무사항 미 이행 놀이시설 중점 점검

Ⅳ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

□ 현황 : 총 391개소(`20. 01. 01. 현재)

대 상 분 류	합계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놀이제공영업소	종교 시설	주상 복합	주택 단지	도시 공원	목욕장업소	식품접객업소
관 리 부 서	391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주택정책과		공원 녹지과	보건위생과
개소		48	1	7	5	1	280	44	2	3

(단위: 개소)

대상분류		시설 개소	안전관리의무 이행실태 현황
			안전검사			보험가입여부			안전교육
			검사	미검사	검사율	가입	미가입	가입율	이수	미이수	이수율
합 계		391	388	3	99%	381	10	97%	390	1	99%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48	48	0	100%	47	1	98%	48	0	100%
	아동복지시설	1	1	0	100%	0	1	0%	1	0	100%
문화체육과	놀이제공영업소	7	6	1	86%	5	2	71%	6	1	86%
	종교시설	5	4	1	80%	4	1	80%	5	0	100%
주택정책과	주상복합	1	1	0	100%	1	0	100%	1	0	100%
	주택단지	280	279	1	99%	277	3	98%	280	0	100%
공원녹지과	도시공원	44	44	0	100%	44	0	100%	44	0	100%
보건위생과	목욕장 업소	2	2	0	100%	1	1	50%	2	0	100%
	식품접객업소	3	3	0	100%	2	1	67%	3	0	100%

□ 시설관리부서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무 이행실태 (`20. 01. 01. 현재)

※ 안전검사 미실시, 보험 미 가입, 안전교육 미 이수 등에 대한 지속적 개선 유도

□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 실시

○ 사 업 명: 「2020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스마트시스템(CPS) 유지보수용역」

○ 과업기간: 2020. 1. 1. ~ 2020. 12. 31. (12개월)

○ 수행기관: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사협동조합

○ 과업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 운영 및 신규 등록된 놀이시설 태그 부착, 사용자 신규 교육 등 실시

Ⅴ		세부 추진계획

□ 단계별 점검내용

[1단계] 관리주체 자체 안전점검

○ 점검기간: 상반기 (‘20. 2. 17. ∼ 3. 20.), 하반기(’20. 8. 31. ∼ 9. 18.)

○ 점검대상: 어린이놀이시설 391개소

○ 점검주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안전관리자)

○ 점검방법: 놀이기구별 점검표(붙임4)에 따라 안전점검 및 개선조치

	< 중점 점검내용 >
► (공통) 장애물의 적재, 바닥재의 굳어짐·패임, 구조물의 변형(휨, 틀어짐, 부식, 녹슴), 볼트·나사의 풀림, 하강지점 충격완화제(모래, 고무)상태 등 ► (놀이기구) 미끄럼틀 보호벽·난간·계단·활강지점 요철의 파손, 시소 무게균형, 연결부위 견고성 및 균형성, 그네 고리 풀림, 베어링 윤활상태, 체인의 틀어짐, 좌석 판 높이, 흔들놀이기구 신체부위 끼임 틈새, 돌출부나 거친 면 존재 여부 등

[2단계] 전문가 포함 민관 합동점검 (시설부서 주관)

○ 점검기간: 상반기(‘20. 2. 17. ∼ 3. 20.), 하반기(’20. 8. 31. ∼ 9. 18.)

○ 점검대상: 전체 어린이놀이시설 수의 10%정도 관리부서에서 선정 및 점검

- 설치장소별 표본점검 실시 (총 40개소)

- 주택단지 26개소, 어린이집(아동보육시설) 5개소, 도시공원 4개소, 종교시설 1개소, 식품접객업소 1개소, 목욕장업소 1개소, 놀이제공영업소 2개소 등

⇒ 1단계 점검 후 관리부서별 기준에 따라 대상 선정

○ 점검주체: 시설관리부서 관리자 및 민간전문가

○ 점검방법: 중점점검 내용에 따라 확인·점검

	< 중점 점검내용 >
► (공통) 장애물의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배상책임보험가입, 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 안전점검(월 1회 이상) 실시 유무 및 안전점검관리대장 비치 여부 확인 ► 설치검사·정기검사 합격 표시 여부 확인 ►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미실시 및 불합격시설 이용중지 조치여부 확인 ► 현장 육안점검 및 지적사항 보완 요구 ► 관리주체에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 등 법적 의무사항 안내 및 이행 독려 등

[총괄부서 주관 안전 점검] 전문가 포함 민관 합동점검 (도시안전과)

○ 점검기간: ‘20년 4월 중 (5일간)

○ 점검대상: 20개소 표본점검

○ 점검주체: 도시안전과 및 시설관리부서 민·관 합동점검 팀을 구성하여 점검

- 점검 팀(6명)

＊ 팀장: 안전재난관리팀장

＊ 팀원: 시설관리부서 직원3명, 안전재난관리팀 직원1명, 민간전문가1명

○ 점검방법: 중점점검 내용에 따라 확인·점검 및 우수 놀이시설 발굴 추진

	< 중점 선정대상 >
‣ 안전검사 미 이행, 안전교육 미 이수, 보험 미 가입 시설 우선 선정 ‣ 관리주체 자체점검(1차) 미실시 또는 미 회신 시설 우선 선정 ‣ 과거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관리가 미흡한 시설 우선 선정

□ 점검결과 조치

○ (현장조치)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보완하도록 행정지도

○ (수리·교체) 관리주체에게 보수·교체 일정을 현장에서 확약 받고 해당 기일 내에 개선하도록 시정명령 조치 및 추후 확인점검

○ (안전진단) 노후·위험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전문기관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추후 확인점검

○ 점검결과를 토대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에 관리주체, 관리 감독기관 정보 및 안전의무사항 등 관련정보 현행화 실시 (시설관리부서, 도시안전과)

○ 안전관리의무 미 이행시설 행정지도 및 과태로 부과 고지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철저 (시설관리부서)

Ⅵ		행정사항

□  추진 일정

○ 2020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 수립 및 시달[도시안전과]: ‘20. 1. 31.까지

○ 부서별 세부계획 수립 및 제출[시설관리부서 ⇨ 도시안전과]: ‘20. 2. 7.까지

○ 상반기 지도 점검 실시 [시설관리부서]: ‘20. 2. 17. ~ 3. 20.

○ 상반기 지도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시설관리부서 ⇨ 도시안전과]: ‘20. 3. 27.까지

○ 총괄부서 주관 안전점검 실시[시설관리부서, 도시안전과]: ‘20. 4월중

○ 하반기 지도 점검 실시[시설관리부서]: ‘20. 8. 31. ~ 9. 18.

○ 하반기 지도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시설관리부서 ⇨ 도시안전과]: ‘20. 9. 25.까지

( ※ 제출 시기 등은 서울시 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키즈카페 관리 및 운영실태 합동점검: ‘20. 2월중

※ 합동점검부서: 성북구청(도시안전과, 문화체육과, 보건위생과), 성북소방서 예방과

※ 키즈카페 합동점검 게획 별도 수립

□ 소요예산 (총 27,920천원)

○ 민간전문가 안전점검비 : 20,000천원

- 예산과목: 재해 및 재난예방과 복구능력 강화,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재난대응 수습능력 구축, 이주및재해보상금,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시설물안전점검비)

○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시스템 유지 : 7,920천원

- 예산과목: 재해 및 재난예방과 복구능력 강화,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재난대응 수습능력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붙  임  1.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책임 및 의무사항 1부.

2.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벌칙 (요약) 1부.

3. 어린이놀이시설 이용금지 조치 요령 1부.

4. 시설별 안전점검표 1부.

5. 점검결과 통보서식 1부.

6. 관내 키즈카페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