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예산 수요조사서

◇ (기본방향) 방치폐기물 처리는 원인자, 토지소유자 등 책임자 최우선 처리 원칙 하에 재활용 가능 부분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고

- 소각․매립할 경우 최대한 공공처리시설 활용하는 등 행정대집행 예산 최소화

□ 방치폐기물 일반현황

업체명		업 종
폐기물 종류		방치량	톤
발생연월일		발생사유

□ 그간 조치사항

❍ 0000. 00. 00. 사업장 방치폐기물 확인

❍ 0000. 00. 00. 방치폐기물 조치명령

□ 행정대집행 소요내역

(단위 : 백만원)

예상 처리비 (예상 처리량)	이행보증금 (예상 처리량)	행정대집행 소요내역
		예상 금액 (예상 처리량)	지방비*	국비요청액
00 (00)	00 (00)	00 (00)

* 지방비는 반드시 확보가 가능한 금액이어야 함(국비 : 지방비 = 70% : 30%)

❍ 행정대집행 사유

※ (사유) 지정폐기물 유출 우려, 침출수에 의한 하천, 지하수 등 오염, 선순위 채권확보 등 행정대집행 비용회수는 가능하지만, 우선 집행예산 미확보 등 구체적 사유 제시

□ 공공 처리시설 등 활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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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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