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자 선정 계획

2019. 9.

	종자생명산업과

1. 사업대상자 선정 계획

사업 개요

❍ 목적 : 우수한 종자·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시설·장비)을 지원하여 농업경쟁력 제고

❍ 사업기간 : ‘09 ~ 계속

❍ 지원비율 : (지자체) 국고 50%, 지방비 50%

(민  간)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등),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온실, 저온저장고, 장비 구입비 등 종자·묘 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축 지원

❍ 지원품목 : 식량작물(씨감자, 고구마종순, 특수미·맥류·잡곡), 딸기종묘, 마늘종구, 화훼종묘, 버섯종균, 약용작물종자, 종묘삼, 육묘(실생·접목), 과수묘목, 녹비·사료작물종자

‘20년 사업자 선정규모 및 지원기준

❍ 사업자 선정 규모 : 6,489백만원 (계속 1,575백만원, 신규 4,914)

- ‘20년 예산 정부(안)에 따라 계속사업 4개소 및 신규 10개소 규모로 선정

< 계속 사업 (4개 사업, 1,575백만원) >

- 충북 괴산 식량작물(240백만원), 전남 영암 고구마종순(385백만원), 전남 담양 딸기원묘(450백만원), 제주 마늘종구(500백만원)

< 신규 사업(안) (10개 사업 내외, 4,914백만원) >

- 사업 신청 접수 결과에 따라 지원품목 및 선정 규모(신규사업) 탄력적 조정

- ‘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19.7)’ 따라 과수 무병화묘 생산시설 우선 지원

❍ 개소당 지원기준

구분 (사업기간)	총 사업비 (국고+지방비+자부담)	지원분야	비고
대규모 (2년)	20∼30억	<식량> ▫고구마 종순 ▫씨감자 ▫특수미·맥류·잡곡 <원예> ▫과수 묘목 ▫딸기(원원묘, 원묘․보급묘) ▫마늘 종구 ▫화훼 종묘 <특용·기타> ▫약용작물 종자 ▫버섯 종균 ▫녹비·사료작물 종자 ▫종묘삼 ▫육묘(실생․접목) (생산자단체)	- 사업자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규모별 신청 가능 - 육묘(실생·접목)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 신청 가능
중규모 (1∼2년)	8∼20억
소규모 (1년)	2∼8억

주) 1. 개소당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신청(부담비율 준수), 지방비 및 자부담 추가를 통한 규모확대 가능

2. 사업신청자가 없는 경우, 추가공모를 통해 사업비 조정신청 가능(최소 지원규모의 70% 이상)

3. 1년 추진사업의 기간연장(1년→2년) 및 2년 추진사업의 연차별 예산 배분 비율은 사업대상자(지자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조정 할 수 있으며, 2년 사업의 경우 이월액 발생 방지를 위해 예산 실집행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

4. 버섯종균의 경우 소모성기자재(회수가능 종균접종용기 등)는 총사업비의 5% 이내 범위에서 허용

5. 육묘는 공정육묘시스템(파종시스템, 발아실, 접목로봇, 활착실 등) 구축 신청자 우선 선정

6. 일반 벼 육묘장은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0년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20년 신규사업 신청공고(농식품부)

② 사업신청서 제출

- 제출단계 : (생산자단체)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지침의 양식참고), 증빙자료

* [붙임1]의 사업시행지침(사업대상, 지원자격, 지원내용 등)에 부합하게 신청

③ 지원품목 및 품목별 선정규모 결정

- 신청 접수 후 신청상황, 기 지원현황,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

④ 기본요건 서면검토

-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점검

- 시설설치 전문가 등을 통해 시설설치 및 단가의 적정성 검토

⑤ 사업대상자 선정평가(사업자 선정위원회 개최)

-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을 발표,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 최고·최저점 제외 후 평균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 `20년도 예산 정부(안)을 기준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예산 확정 후 사업대상자 확정)

2. 향후 추진 일정

‘20년 사업자 선정계획 및 사업지침 통보(시·도)

❍ 사업신청 기간 : ‘19. 9. 4. ~ 10. 7. 18:00

* 신청기간 이후 접수문서는 평가에서 제외

‘20년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 및 확정 : ‘19. 10. 11(예정)

❍ 지자체 본예산 확보를 위해 확정 즉시 지자체에 통보

‘20년도 사업추진 : ‘20. 1월 ~ 12월

[붙임] `20년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시행지침 개정(안)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과 장 김민욱 연구관 양미희	044-201-2417 044-201-2481

Ⅰ	사업개요

1. 목적

○ 식량·원예·특용작물 등의 우수한 종자·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시설․장비) 지원

2. 근거법령

○ ｢종자산업법｣ 제10조제1항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17,034	16,900	15,210	15,210
국 고	30∼50%	7,210	7,210	6,489	6,489
지방비	30∼50%	7,210	7,210	6,489	6,489
자부담	40%	2,614	2,480	2,232	2,232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 시․도 및 시․군(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 생산자단체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②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단체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같은 법 제 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관련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사업부지 사전 확보

- 사업 예정 부지에 종자생산시설 설치 가능여부를 사업신청 전에 필히 확인

* 사업부지 변경 제한 : 사업자선정 후 사업부지 변경은 불가함. 단, 당초 부지가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형질변경이 불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 허용되므로 사업 신청 전 부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로 인한 사업취소 등 불이익은 사업자 귀책사유에 해당됨

- 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종자업 등록

- 민간사업자의 경우 사업신청 이전에 종자산업법 제37조 규정에 따른 종자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단,「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는 제외)

○ 육묘업 등록

- 사업신청 이전에 종자산업법 제37조의2 규정에 따른 육묘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단,「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는 제외)

○ 농업경영정보 등록

- 농업경영체가 농림 사업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 의무화 및 시·군 등 사업시행기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등 필요할 경우 현장 실태조사 실시

○ 소속 시․군(사업자가 시․도인 경우 시․도)의 해당품목 재배면적 기준

지원분야	재배면적(이상)	지원분야	재배면적(이상)
◦씨감자	300ha	◦과수 묘목	500ha
◦고구마 종순	300ha	◦화훼 종묘	-
◦약용작물 종자	500ha	◦녹비작물 종자	-
◦버섯 종균	연면적 2ha	◦종묘삼	200ha
◦육묘(실생․접목)	-	◦마늘 종구	300ha
◦딸기 종묘	50ha	◦특수미·맥류·잡곡	-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사업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 재배면적 기준이 사업신청 필수조건은 아니며, 동일 분야 심사시 가점 등 반영

3. 지원대상

○ 지원내역

- 시설 : 유리온실, 비닐온실, 망실하우스, 조직배양실, 종균배양실, 저온저장고, 작업장, 양액재배시설, 건조시설, 정선시설, 기타 종자·묘 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 장비 : 파종기, 수확기, 선별기, 배지배양기, 종균접종기, 지게차, 동력운반차, 발아시험기, 종자·묘 생육환경 모니터링 장비, 기타 종자·묘 증식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장비 (승용․승합차량 및 범용 트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설·장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시설설치 지원기준(단가)

시설구분	기준단가	비 고
유리온실	600천원/m2 (1,000m2 기준)	▫온실 구조물 및 기초 시설을 포함한 금액 - 구조물, 피복(유리), 전기시설, 천측창 자동개폐장치, 난방, 차광, 환기팬, 포그시스템 등 포함(아래의 내부시설 제외)
비닐온실	90천원/m2 (1,000m2 기준)	▫비닐온실 구조물 및 기초 시설을 포함한 금액 - 구조물, 피복(비닐), 커튼, 자동개폐장치 등 포함(아래의 내부시설 제외)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준수 ▫자재 소요내역 및 시설단가는 (사)한국농업시설협회(www.akaf.or.kr) 참조
	50천원/m2 (10,000m2 기준)
온실내부시설	90천원/m2	▫온실 내의 양액재배시설, 복합환경제어시설, 용수 공급시설, 제습시설, 살수장치 등 종묘생산에 필요한 온실(유리․비닐) 내부시설 설치 비용
망실하우스	40천원/m2 (10,000m2 기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준수
조직배양실	2,000천원/m2 (330m2 기준)	▫다음의 시설을 포함한 기준단가 - 배양실, 멸균실, 무균실, 실험실, 검정실, 기계실, 기타 부속 시설 등
종균배양실	650천원/m2 (330m2 기준)	▫다음의 내부시설을 포함한 기준단가 - 전기시설, 소방시설, 냉장·냉동시설, 냉·난방시설, 가습시설, 환기시설, 공조시설 등
저온저장고	1,000천원/m2 (330m2 기준)	▫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 기준단가 적용(99～660m2 기준)
정선시설	1,700천원/㎡ (330㎡ 기준)	▫다음의 장비를 포함한 기준단가 - 대략정선기, 정밀정선기, 저장빈, 포대봉합기 등

주) 1. 정해진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신청하되, 설치규모․설치내역 등에 따라 단가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체 견적 등을 통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

2.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2개 이상의 업체에서 발급한 사업비 산출 근거자료(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구비(소관 시․도에서 타당성 검토)

3. 지원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장비는 업체 견적, 시중 시세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부동산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10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함
￭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등)	10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이동식 5백만원, 고정식 10백만원 이상)	7년
￭ 부동산이 아닌 시설	7년

주) 1.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2. 보조시설 관리대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 지원제외대상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 시설‧장비 임차료, 종자·상토구입비 등 운영자금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구입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우수한 종자·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시설·장비)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조건

- 지자체 : 국고 50%, 지방비 50%

- 민  간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자체가 사업주체로 상위단계부터 보급종까지 생산하는 사업 추진 시, 대면적(1ha이상)으로 종묘생산용 하우스 설치하는 경우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등과 협약(10년 이상)을 체결하고 자부담(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을 추가하여 추진 가능(단, 사업비 전체의 30%이내)

○ 개소당 지원기준

구분 (사업기간)	총 사업비 (국고+지방비+자부담)	지원분야	비고
대규모 (2년)	20∼30억	<식량> ▫고구마 종순 ▫씨감자 ▫특수미·맥류·잡곡 <원예> ▫과수 묘목 ▫딸기(원원묘, 원묘․보급묘) ▫마늘 종구 ▫화훼 종묘 <특용·기타> ▫약용작물 종자 ▫버섯 종균 ▫녹비·사료작물 종자 ▫종묘삼 ▫육묘(실생․접목) (생산자단체)	- 사업자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규모별 신청 가능 - 육묘(실생·접목)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 신청 가능
중규모 (1∼2년)	8∼20억
소규모 (1년)	2∼8억

주) 1. 개소당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신청(부담비율 준수), 지방비 및 자부담 추가를 통한 규모확대 가능

2. 사업신청자가 없는 경우, 추가공모를 통해 사업비 조정신청 가능(최소 지원규모의 70% 이상)

3. 1년 추진사업의 기간연장(1년→2년) 및 2년 추진사업의 연차별 예산 배분 비율은 사업대상자(지자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조정 할 수 있으며, 2년 사업의 경우 이월액 발생 방지를 위해 예산 실집행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

4. 버섯종균의 경우 소모성기자재(회수가능 종균접종용기 등)는 총사업비의 5% 이내 범위에서 허용

5. 육묘는 공정육묘시스템(파종시스템, 발아실, 접목로봇, 활착실 등) 구축 신청자 우선 선정

6. 일반 벼 육묘장은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3. 지원대상｣,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에 명시된 기준 적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등]		[e-나라도움, 오프라인]
기본계획 수립 각 시・도 통보	→	사업 세부계획 홍보	→	사업신청 - (지자체사업) 시․군→시․도 - (민간사업) 생산자단체→시․군→시․도
농식품부(전년도 9∼10월)		지자체(전년도 9～10월)		시․도 → 농식품부 접수(9∼10월)

○ 신청서 양식 :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참조

○ 농식품부는 전년도 9∼10월 중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신청 접수를 실시(9∼10월)

○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

* 사업시행기관은 농업인, 농법법인이 농림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 사업 신청시 지자체 담당자는 신청자의 재무안정성1), 사업능력2),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3), 중복편중지원여부4), 지원 제외대상여부5) 등을 면밀하게 검토

1) 재무안정성 :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신용도 조사 등 실시(e나라도움 검증)

2) 사업능력 : 농업법인의 경우 상근 구성원의 수, 각종 의무사항(교부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과거 보조사업의 실적(오프라인 검증)

3)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등(e나라도움 검증, 오프라인)

4)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당해 연도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5)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검토(e나라도움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선정위원회]		[e-나라도움, 공문 등]
평가 기본계획 수립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 구성)	→	서면 및 공개발표 평가 (필요시 현장평가 포함 가능)	→	사업자 선정결과 지자체 통보
농식품부(전년도 9∼10월)		농식품부(전년도 10월)		농식품부(전년도 10～11월)

○ 선정 평가시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 인센티브(가점) >

①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되거나, 타 지자체와 연계하여 공동 신청(+5점)

② 연초에 실시한 차년도 사업 수요조사 시 수요를 제출한 경우(+3점)

< 페널티(감점) >

① 전년도 집행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시·도)에서 제출한 사업 전체(-3～-10점)

- 전년도 전액 이월시 -10점, 집행률 30% 미만 사업이 있는 경우 -7점, 50% 미만 사업이 있는 경우 -5점, 50%이상～70%미만 -3점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오프라인]		[e-나라도움, 오프라인]		[e-나라도움, 오프라인]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조정 후 제출	→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확정 및 교부요청
시․군 또는 사업시행자(당해년도 1월)		시․군 → 도 (당해년도 1월)		농식품부(당해년도 1～2월)

○ 보조사업자는 세부사업계획서 확정 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사업계획 변경절차

- 직접·간접보조사업자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주체, 지역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 요청

▪사업비의 30% 미만 변경시 : 시․도지사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 후 그 결과(검토의견 포함)를 농식품부로 제출

* 사업계획서상 보조비목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보조세목간 예산 변경·집행 가능

▪사업비의 30% 이상 변경시 : 시․도지사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변경승인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및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이 원칙(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체결 가능)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4. 자금배정단계

○ (시․도) 시․군으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을 요구(e나라도움 활용)

○ (농식품부) 시․도의 자금배정 요구서를 검토하여 자금교부(e나라도움 활용)

○ 기본규정 상 일정규모 이상인 민간사업은 사업비 정산 전 전문회계 법인의 회계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공시(회계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비로 충당 가능)

○ 사업 완료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최종 정산시 등기서류에 부기등기를 기재하여 제출

○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미리 추산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추가 투자할 수 있음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되, 착수시 100분의 50을 집행하고 이후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집행단계 중간점검

- 집행점검 : 사업추진 실적 및 실집행실적 점검(연 2회 이상)

(사업자→시·군→시·도→농식품부로 집행실적 제출)

- 현장점검 : 8월 이전 기간을 정하여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점검 실시

* 특별한 사유 없이 상반기 미착공 등 사업 지연시 사업추진 여부 재검토

6. 사후관리단계

○ 사후관리 시기, 방법 및 점검항목

- 방    법 : 연1회(1월31일) 운영실적보고서 제출(시·도→농식품부)

- 점검항목 : 생산 및 공급실적, 중요재산 현황 및 관리, 사업추진효과 등

- 사후관리 기간 : 사업 완료 후 7년

《제재 및 처벌내용》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조치’ 및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에 따라 향후 사업자금 지원 제한

○ 본 사업자 선정 이후 중도 포기시 향후 3년간 동사업에 대해 신청을 제한함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에서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실시

○ 환류 :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반영 및 제도개선 사항 환류

Ⅲ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실시방법 및 시기 : 공문시행(농식품부→시·도), 2020년 3～4월

○ 제출양식

지원분야	사업주체 (업체명)	2021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주) 1. 현행 지원분야 및 추가 희망 분야의 사업을 포함하여 수요조사 제출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21년도 사업 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 2020년 9～10월

- 2021년도 사업규모는 사업수요 및 ‘21년도 예산 편성 결과 등에 따라 결정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 양식

2020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신청서

(신청분야 :            )

1. 사업자(시․도명, 시․군명 또는 기관명) :               (인)

2. 사업추진 부서(또는 기관) 현황

가. 일반현황

○ 지자체

부서(기관)명		소 속
주 소
사업담당(시·군)	과장	사무관(급)	주무관(급)
성 명
전화번호

○ 생산자단체

명 칭		대표자 성명
법인 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종자업(육묘업)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조직결성일		조직원수

* 타 지자체와 공동 신청시 업무협약서 첨부

나. 지원자격 및 요건 해당 여부

○ 지원자격 및 요건에 해당함/미해당함

*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참조) 제출

다. 종자 관련 기술자 보유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자격증	경력

라. 병해충 검색 기자재 보유 현황

기자재명	검색대상병해충	보유 수량	구입년도	기자재 운용 전문인력 확보 여부
	(진균, 세균, 바이러스, 해충 등으로 표시)			(○,×로 표시)

3. 시설설치 계획(공통)

가. 부지확보여부

○ 위 치 :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      ㎡

○ 임차여부(여 / 부) : 부지 임차 시 임차 잔여기간 :      년

* 첨부자료 : 시설부지 확보 증빙자료, 사업부지가 목적사업 추진이 가능한 용지인지 인허가 부서 등과 협의 후 검토서 제출

나. 시설 설치계획(2년차 사업의 경우 연차별 구분 작성)

○ 총사업비

구 분		계 (100%)	국고보조 ( %)	지방비 ( %)	자부담 ( %)
총 계
시설	소 계
장비	소 계

* 첨부자료 :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계획(증빙서류), 부지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 등

다. 세부사업 계획

구 분	사업량 (㎡)	단가 (천원)	사업비 (백만원)	설치종류	비고
○ 부지
○ 조직배양실
○ 온실(유리, 비닐)
○ 기자재
…

라. 사업추진일정 (세부계획)

○

4. 종자·묘 생산 및 공급

가. 사업물량

	품종명	시설 완공 후 연도별 생산 및 공급 계획
		1년차	2년차	3년차
생 산 량		주(구) 또는 kg
공급단가		원/주(구) 또는 kg
생 산 액		원

* 공급가격은 예정가격을 말함

나. 생산 종자·묘 공급계획

품종명(국내/외 품종)	공급량(개)	보급지역	차년도 보급지역

* 보급지역은 시․도명(시․군) 표시

○ 국내 품종 비율 : %(국내 우수품종 보급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할 경우 외국산 공급 가능)

다. 사업운영 계획

구 분	‘20	‘21	‘22	‘23	‘24
운영경비 확보	백만원
운영요원 확보	명
-신규 채용계획 (당해년도)	명

라. 보증 및 품질관리 계획

○ 공급에 대한 자체보증 계획

○ 무병묘 및 우량 품질묘 공급을 위한 자체 관리 계획

마. 사후관리계획

○ 생산된 종자·묘 공급 후 이품종, 이형주, 잠재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후관리 계획

5.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20	‘21	‘22	‘23	‘24
사업추진에 따른 직접 생산액*
사업추진에 따른 간접 농업생산증가 추정액**

* 직접 생산액 : 기반구축시설 생산 종묘 보급에 따른 생산액

** 간접 농업생산증가 추정액 : 기반구축시설에서 생산된 종묘를 공급받는 농가들의 생산액 증가(총합) 추정액

○ 직접 생산액 산출 근거 : 예) 종묘 생산량 × 공급단가 등

○ 간접 농업생산증가 추정액 산출 근거 : 예) 종묘 생산증가량 × 공급단가 + 우수등급 생산 증가 × 단가차이 등

6. 기타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 실적(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및 사업년도 :

- 사업내용(시설·장비명) :

- 사업비(계  백만원) : 국고보조  백만원,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별지 제2호 서식] 요건확인서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

구 분		확인결과	비 고
사업자금 및 부지확보(가능) 여부	① 자부담확보		자부담 이상 은행잔고 확인서 등 제출
	② 지방비확보		증빙자료(기관장 방침문서, 지방의회 협조문서 등) 제출
	③ 부지확보 * 임차시 임차 잔여기간 10년이상 * 법인 소유부지는 담보제공 및 지상권설정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업부지가 목적사업 추진이 가능한 용지인지 인허가 부서 등과 협의 후 검토서 제출
종자업(육묘업) 및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① 종자업(육묘업) 등록		종자업(육묘업) 등록증 제출
	②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농업법인 공통지원요건 충족 여부 (생산자단체 인정요건)	①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법인설립관련 증빙서류 제출
	②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등
	③ 농업인 5인이상 참여
	④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관련분야 운영실적 제출
	⑤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 (*부적격자 : 보조금 부정수급자)
소속 지자체(시·군·구)의 해당품목 재배면적			해당품목 : 재배면적 :

※ 지자체는 지원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확인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비고란의 제출 자료는 복사본을 제출(이외 자료는 제출 요청시 즉시 제출)

(담당자)  소속(시·군·구)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시·군·구)       직위(직급)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