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참여훈련 계획

□ 추진근거

○ 국회 및 각종 언론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도착의 중요성 강조

○ 국민들의 적극적 훈련 참여 유도를 통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 훈련방침

○ 실제 출동 훈련을 통한 시민들의 소방차 양보의식 향상

○ 동승체험을 통한 소방차 출동로 확보의 필요성 공감

○ 대국민 공감대 확산과 양보운전 요령 등 교육효과 제고

□ 세부 추진 계획

□ ｢소방차 길 터주기｣ 긴급 출동훈련

○ 일    시 : 2019. 5. 29.(수) 15:00 ※ 5월 을지태극연습과 연계 추진

○ 훈련노선 : 성동소방서 → 마장삼거리 → 도선사거리 → 왕십리역 → 무학여고 → 광희중학교 → 한양대병원교차로 → 성동소방서

	훈련장소 선정기준
교통량이 많고 혼잡한 주요도로(왕십리역 교차로)

○ 동원현황 : 차량 6대 및 인원 25명

- 성동소방서 : 5대(지휘차, 구조버스, 구조공작차, 행당 펌프차, 행당2소대 구급차), 21명

- 성동구청(교통지도과) : 교통지도 단속차량 1대, 2명

- 동승체험 : 의용소방대원 2명

○ 훈련내용

- 훈련 구간에서의 불시 출동훈련 실시 및「소방차 길 터주기」캠페인 실시 등

- 본서주관 유관기관 합동소방통로훈련 및 캠페인 병행 실시

- 상습 불법 주·정차 등 지도·단속 실시

-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소방통로 확보 훈련 및 캠페인 병행 실시

※ 진로양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정차 금지 관련 개정 법령 적극 홍보 실시

○ 차량진행 순서

- ①지휘차 ②구조버스 ③구조공작차 ④펌프차(행당) ⑥구급차(행당2소대) ⑦구청 교통지도단속차

- 전 차량 훈련시 싸이렌 취명 및 차량 라이트 켜서 훈련 효과 증대

※ 소방통로 확보훈련 중 화재, 구조, 구급 등 출동시 해당차량은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신속하게 현장에서 출동하고, 유관기관 차량은 훈련 종료

□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

○ 소방통로 확보훈련 중 지휘차에서 홍보방송 실시(붙임 2 참조)

○ 동승체험으로 공감대 형성

- 지역주민 탑승으로 언론 등 소방차 양보의 중요성 홍보

○ 동원된 소방차량에 플랜카드 부착하여 홍보 실시

□ 행정사항

○ (홍보교육팀)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언론보도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 (성동구청) 훈련참석 직원 및 연락처를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담당 이요한 ☎2622-1643)로 유선 통보하여 주시고, 훈련 당일 14:50까지 출발장소(성동소방서 차고 앞) 도착

○ (현장대응단) 훈련차량 및 인원은 원활한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 지켜 훈련 당일 14:50까지 성동소방서 차고 앞으로 집결

○ 본서 주관 5월 유관기관 합동 소방통로확보훈련은 본 훈련으로 대체함

붙임  1. 소방통로확보 훈련 노선 1부.

2. 홍보방송문(안) 1부.

3. 소방차 길터주기 요령 홍보(안) 1부.

4. 소방법령 등 개정 주요내용 1부.  끝.

붙임 1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참여훈련 노선도

붙임 2	홍보방송문(안)

❍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합시다.

❍ 소방차가 출동할 때는 서행하며 도로의 좌·우측으로 양보합시다.

❍ 소방차 길 터주기 이제는 양보가 아닌 의무입니다.

❍ 소방차에게 양보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불법주차를 하지 맙시다.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불법주차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불법주차 등으로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하지 못할 경우 화재가 확산되고 응급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 여러분의 소방차 길 터주기가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립니다.

❍ 소방차 길 터주기는 생명사랑의 실천입니다.

붙임 3	소방차 길터주기 요령 홍보(안)

붙임 4	소방기본법령 등 개정 주요 내용

□ 소방자동차 양보의무

○ 소방자동차 양보의무(소방기본법 제21조(‘17.12.26.개정, ‘18.6.27.시행))

- (적용범위)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 (위반행위) 소방기본법에서 위반 행위의 태양(진로양보위반, 끼어들기, 가로막기,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을 명시

- (벌칙기준) 소방자동차 양부의무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100만원으로 개정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 소방기본법

○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및 주차 등 방해행위 금지 근거 마련

- (설치의무화) 공동주택의 건축주에게 전용구역의 설치 의무를 부과

- (방해행위)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 금지

- (벌칙부과) 전용구역에서의 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 부과

□ 소방기본법 시행령

○ 전용구역 설치 세부 기준 마련(소방기본법 시행령)

- (설치대상) 공동주택 중 아파트(100세대 이상), 기숙사(3층 이상)

- (설치기준) 공동주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설치

- (설치방법) 설치 규격을 기본 가로 6m × 세로 12m로 하고, 세부기준(선 크기, 색채/도료, 픽토그램 등) 마련

- (방해행위 기준) 주차 및 물건 적치 금지, 노면표지 훼손 금지 등 방해의 행위태양 명시

- (과태료부과) 위반 시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 부과

□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 도로교통법

○ 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범위 확대

- 기존 주차금지에서 주차 및 정차 금지로 변경하고, 그 범위를 확대

※ (개정전) 소화전 등 소방용품 (개정후)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 금지 신규 지정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도 주차금지 구역으로 신규 지정

※ 소방본부장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 주차 및 정차 금지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구체적 기준 마련

- 소방시설 중 소방활동을 위하여 상시 공간확보가 필요한 시설(각종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을 세분화

현   행

개   정

대상

금지종류

대상

금지종류

화재경보기 주변 3m

주차

금지

< 삭  제 >

주정차

금지

소방용 기계, 소화전 등 소방용품 주변 5m

- 다음 장소 주변 5m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각종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

< 신  설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있는 건물

(요청) 소방본부장	⇨	(지정) 지방경찰청장

주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