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하반기

서울시 생활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운영계획

2019.  9.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19년 하반기 서울시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운영 계획

Ⅰ. 일반현황

□ 설립근거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12조

□ 추진경과

○ ’19.7.8~8.13 :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민간위탁 공모

○ ’19.8.23 : 수탁기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 ’19.9.11 :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체결

□ 위탁현황

○ 위탁유형 : 사무위탁, 예산지원형

○ 수탁기관 :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 사무공간 : 종로구 통일로 126, 덕산빌딩 302호

○ 위탁기간 : ’19.9.11.~’22.9.10.(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위탁사업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 민주주의 시민학습 지원사업 운영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프로그램 기획․개발, 시민학습 프로그램·커뮤니티 지원 및 활성화, 포럼 및 워크샵, 멘토단 운영, 학술 연구, 자치구 단위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기타 ‘시민학습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 2019년 하반기 예산(안) : 363.111천원

비목	예산금액	구성비	비고
합 계	363,111	100%
인건비	62,290	17%
운영비	42,868	12%
사업비	257,953	71%

□ 조직 및 인력

○ 정원 : 4명(센터장1, 사원3)

직책 (직급)	센터장	사원
	3급	4급	5급	6급
현원	1명	1명	1명	1명

○ 업무분장

직원명	업무분장	업 무 내 용
노태훈	센터장	사업 및 운영 총괄
김성희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박준건	시민참여	시민참여 및 역량강화 기획 및 운영, 네트워킹, 홍보
임은빈	운영지원	회계 관리, 시설 관리, 행정 지원, 계약 업무

Ⅱ. 정책목표

비전		삶 속에서의 민주주의 의식 함양과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
목표		◎ 민주시민교육 기반 조성 ◎ 시민주도의 실천형 민주시민교육활동 지원
추진 전략		◎ 민주시민교육의 촉진・지원 및 확산 ◎ 실천형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 민주시민교육 추진주체 발굴・네트워킹 및 역량강화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플랫폼 구축
주요 과제		□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시민 사회참여 모임(동아리) 지원 □ 민주시민교육 역량 및 네트워킹 강화

□ 주요 성과목표

성 과 지 표	’16년	’17년	’18년	’19년
∙ 시민학습 프로그램 지원	41개	35개	37개	39개
∙ 사회참여모임(동아리) 지원	71개	75개	90개	100개
∙ 민주시민포럼 및 시민정책가 워크숍 운영	8회	8회	8회	10회

Ⅲ. 2019. 하반기 사업 계획(총괄)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소요예산	사업내용
계	9개 사업	257,953
1.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28,812
1-1	협의체 구성·운영	11,820	-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5~8인 · 협의회의 8회, 확대 간담회 1회
1-2	현장 욕구 및 수요 조사	16,992	연구 용역 · 민주시민 자질·소양에 대한 시민의견조사 · 시민교육관련 자료 수집·분석 · 민주시민 교육활동 수요조사 등
2.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지원		97,133
2-1	시민학습프로그램 지원	64,149	- 시민학습 관련 사업 및 활동 법인(단체) 지원 : 39개 (10,000명)
2-2	민주시민교육안내서 제작보급	4,000	- 시민 사회 참여 콘텐츠 개발 및 제작, 배포 : 200여 개소(자치단체, 도서관, 중간지원 조직 등)
2-3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8,984	민주시민 소양함양 프로그램 개발 용역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용역
3. 시민 사회참여모임(동아리) 지원		105,748
3	동아리 지원 및 시민참여	105,748	- 사회참여 활동 동아리 발굴 및 지원 : 100개 (10,000명)
4. 민주시민교육 역량 및 네트워킹 강화		26,260
4-1	민주시민 포럼	9,940	- 민주시민교육의 성장을 위한 전문가, 활동가 및 대 시민 포럼 개최 : 4회(400명)
4-2	네트워크 역량강화 워크숍	10,000	단체 및 동아리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 6회(200명)
4-3	학습성과 공유 및 확산	6,320	활동 성과 공유대회 개최 : 1회(200명) · 우수사례 선정 및 시장 표장 등

Ⅲ. 2019. 하반기 사업계획(안) 세부내용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 서울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단위 역할

■ 서울 민주시민교육의 중, 장단기 정책 방향 설정 및 과제 설정

1-1. 서울민주시민교육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 민주시민교육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논의

○ 참여대상 :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 학계, 전문기관 등

○ 사업기간 : 2019. 10월 ~ 12월

○ 사업예산 : 11,820천원

□ 사업내용

○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 단체간 민주시민교육 현황 공유를 통한 교류협력 활성화

○ 민주시민교육조례에 근거한 민주시민 교육 종합 계획 수립

□ 사업예산

세목	세세목	산출내역	수량	단가	금액(원)
계					11,820,000
간담회(8회)	회의참석비(3시간)	8명*8회	64	150,000	9,600,000
	다과	10명*8회	80	4,000	320,000
	식대	10명*8회	80	8,000	640,000
확대간담회	발제비	5명*1회	5	100,000	500,000
	홍보비(현수막, 배너)		2	55,000	110,000
	자료집		50	5,000	250,000
	다과		100	4,000	400,000

□ 추진일정

○ ‘19. 10월~11월 : 추진위원회 구성 및 발대식

○ ‘19. 12월 : 간담회 개최

□ 기대효과

○ 민주시민교육 중·장·단기 전략 수립 및 정책 개발로 민주시민교육 기반 조성

1-2.『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현장 욕구 및 수요조사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민주시민교육 사업 추진 및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활용

○ 조사대상 : 시민단체 및 활동가, 교육 참여자, 일반 시민

○ 사업기간 : 2019. 10월 ~ 12월

○ 조사방법 : 전문기관 연구 용역

○ 사업예산 : 16,992천원

□ 사업내용

○ 민주시민의 자질·소양에 대한 시민의견 조사

- 온라인 설문, 포럼, 워크숍 등을 통한 대 시민 직접 조사 및 의견 수집

○ 서울시민의 시민교육관련 욕구 및 인식정도에 대한 자료 수집·분석

○ 기관·단체의 민주시민 교육활동 수요조사

- 기관 및 단체의 수요 파악을 통해 현장 중심 지원 사업 계획 수립

□ 사업예산

세목	세세목	산출내역	수량	단가	금액(원)
계					16,992,000
용역비			1	15,000,000	15,000,000
심사 평가위원회	회의참석비(3시간)	6명*2회	12	150,000	1,800,000
	다과	8명*2회	16	4,000	64,000
	식대	8명*2회	16	8,000	128,000

□ 기대효과

○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사업계획 및 정책수립

○ 민주시민교육 활동 분야별 분석과 취약 부분 해당 분야 전문가 지원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2019년 상반기 서울시 시민학습 프로그램의 연속성, 확장성, 발전성 지향

■ 시민의 삶과 현장에 밀착된 민주시민교육과정 발굴·촉진·지원

■ 민주시민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로 시민 접근성 강화

2-1. 시민 학습 프로그램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삶과 현장에 밀착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지원

○ 추진방향

- 단순 강의식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참여·실천형 프로그램 운영

○ 사업대상 : 기관·법인·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회사 등 39개

○ 사 업 비 : 64,149천원(계속 사업)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2019년 상반기 기 선정된 단체 및 기업

○ 지원내용 : 강사료, 교재비,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경비

□ 사업예산

세목	세세목	산출내역	수량	단가	금액
계					64,154,200
평가위원회	회의참석비(3시간)	8명*1회	8	150,000	1,200,000
	다과	10명*1회	8	4,000	32,000
	식대	10명*1회	8	8,000	64,000
모니터링	현장 모니터링 활동비		38	100,000	3,800,000
인쇄비	사례집 제작		100	11,000	1,100,000
사업비	2019년 하반기체 지원금			57,958,200	57,958,200

□ 추진일정

○ 2019. 10월 : 보조금 교부, 사업시행 및 모니터링

○ 2019. 11월 ~ 12월 : 사업결산 및 평가

□ 기대효과

○ 민간 차원에서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관련단체 역량강화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확산, 생활속 민주주의 확산

2-2. 민주시민교육 안내서 보급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시민의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실천방법 확산

○ 배포대상 : 자치구, 평생학습관, 도서관, 마을센터 등 300여 곳

○ 사 업 비 : 4,000천원(계속 사업)

□ 사업내용

○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개념, 역사 등 보편적 사항 안내 및 민주적 의사결정방식의 원리와 방법, 사회 참여 방법 안내

○ 2018년 ~ 2019년 상반기 기 제작한 안내서 보급

□ 사업예산

세목	세세목	산출내역	수량	단가	금액(원)
계					4,000,000
책자발간			1	3,000,000	3,000,000
발송비	도서관 발송비		200	5,000	1,000,000

□ 추진일정

○ 2019. 11월 : 책자 배포(1,000부)

□ 기대효과

○ 서울시민의 민주시민 이해도 향상 및 인식 제고

2-3.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추진방법 : 연구 용역, 운영 용역

○ 사 업 비 : 28,984천원

□ 사업내용

○ 민주시민의 자질·소양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민주시민 과정, 민주시민교육자 과정, 2개 과정 개발

○ 프로그램 운영 및 ‘민주시민교육이수증’ 발급

- 개발된 프로그램을 활용한 시범사업 운영

○ 교육이수자를 중심으로 전문 강사진 확보

- 교육이수자 중 인력 발굴 및 프로그램 확산 및 보급에 활용

□ 사업예산

세목	세세목	산출내역	수량	단가	금액(원)
계					28,984,000
연구 용역비			1	15,000,000	15,000,000
심사,평가위원회	회의참석비(3시간)	6명*2회	12	150,000	1,800,000
	다과	8명*2회	16	4,000	64,000
	식대	8명*2회	16	8,000	128,000
운영 용역비			1	10,000,000	10,000,000
심사,평가위원회	회의참석비(3시간)	6명*2회	12	150,000	1,800,000
	다과	8명*2회	16	4,000	64,000
	식대	8명*2회	16	8,000	128,000

□ 추진일정

○ ’19.10월 : 프로그램 개발 용역

○ ’19.11월 ~ 12월 : 프로그램 운영 용역

□ 기대효과

○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된 내용·과정 개발 및 운영 확산

○ 민주시민교육 전문 활동가 강사 역량 강화

시민 사회참여 모임(동아리) 지원

■ 다양한 시민주체들의 민주주의 학습·실천 모임 확산

■ 사회참여 모임을 통해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현할 계기 마련

■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민주주의 학습문화 조성

3. 시민 사회참여 동아리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시민의 생활속 민주주의 실현 및 계기 마련

○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재학·재직 중인 시민 5명 이상 소모임

○ 지원규모 : 동아리당 평균 80만원 ~ 200만 지원

○ 지원내용 : 강사료, 교재비,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경비

○ 사업기간 : 2019. 10월 ~ 12월

○ 사업예산 : 105,748천원

□ 사업내용

○ 자발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하는 모임 발굴 및 지원 : 100개

- 지역사회 갈등이나 사회문제 해결 모색, 실천하고자 하는 동아리 발굴

- 현장방문을 통한 현장지원, 건의사항 접수

· 현장 참여를 통해 내용 부합성, 적정성, 예산집행 등 확인

□ 사업예산

세목	세세목	산출내역	수량	단가	금액(원)
계					105,748,000
심사평가위원회	회의참석비(3시간)	8명*2회	16	150,000	2,400,000
	다과	8명*8회	64	4,000	256,000
	식대	8명*8회	64	8,000	512,000
보조금	동아리 지원보조금	100개	100	900,000	90,000,000
공동연수(2회)	강사비(2시간)	2명*2회	4	250,000	1,000,000
	보조강사(2시간)	5명*2회	10	120,000	1,200,000
	임차비(3시간)	2회	2	660,000	1,320,000
	다과	50명*2회	100	4,000	400,000
	식대	50명*2회	100	8,000	800,000
	자료집	100부*1회	100	5,500	550,000
	홍보비(현수막, 배너)	2식*1회	2	55,000	110,000
동아리 취재단	취재비	100건*1회	100	50,000	5,000,000
인쇄비	자료집 제작(용역), 디자인, 인쇄	200부*1회	200	11,000	2,200,000

□ 추진일정

○ ‘19. 10월 : 동아리 지원사업 설명회, 선정, 공동연수

○ ‘19. 10월 ~ 11월 : 동아리 활동 시행 및 모니터링

○ ‘19. 12월 : 사업 정산, 사업보고서 제작, 평가회의 등

□ 기대효과

○ 생활 속 민주주의 실천의 기초단위 수준의 모임 형성·발굴

○ 풀뿌리 민주주의 확산 및 강화

민주시민교육 역량 및 네트워킹 강화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비전 실현 방안 및 실천과제 논의

■ 민주시민교육 참여자, 시민사회활동가, 학계 등 민주시민교육 주체 발굴·연결

■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주체 간의 연결망 확산 및 역량 강화

4-1. 민주시민교육 포럼 운영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민주시민교육 비전 공유와 주체 간 네트워크 형성

○ 사업대상 : 민주시민교육 단체, 활동가, 프로그램 참여자 등

○ 사업기간 : 2019. 10월 ~ 12월

○ 사업예산 : 9,940천원

○ 추진방법 : 월드카페, 원탁토론 등참여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형태

□ 사업내용

○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추진기관간 융합적 접근으로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의 비전과 실천과제 논의 간담회 개최 : 4회

○ 주   제 :  ’내가 생각하는 민주시민’, ‘생활 속 민주주의 ’, 민주시민의 자질·소양에 대한 합의‘ 등

□ 사업예산

세목	세세목	산출내역	수량	단가	금액(원)
계					9,940,000
관계자 포럼(2회)	대관비(3시간)		2	660,000	1,320,000
	발제비	10명*2회	20	100,000	2,000,000
	다과	30명	60	4,000	240,000
	식대	30명	60	8,000	480,000
	홍보비(현수막, 배너)		4	55,000	220,000
시민 포럼(2회)	대관비(3시간)		2	660,000	1,320,000
	사회비		1	250,000	250,000
	발제비	5명*2회	10	100,000	1,000,000
	식대	10명*2회	20	8,000	160,000
	다과		100	4,000	400,000
	자료집		100	5,500	550,000
	홍보비(현수막, 배너,디자인)		1	1,000,000	1,000,000
	홍보비(온라인)		2	500,000	1,000,000

□ 기대효과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합의와 역할 분담

○ 다양한 영역의 민주시민교육 참여자들 간 네트워킹 형성

4-2. 네트워크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민주시민교육 참여 주체들의 역량강화와 네트워킹

○ 사업대상

- 민주시민교육 활동가, 동아리 참여자

-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정책가 등

○ 사업예산 : 10,000천원(2,500×4회)

□ 사업내용

○ 민주시민교육의 사례 및 활동공유 등 네트워킹 확대 및 역량 강화

○ 지역별 시민정책가 대상 워크숍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확산

○ 유사한 주제별 워크숍 기획을 통해 시민학습 프로그램 운영 단체와 개인(동아리)간 교류 확대

□ 추진일정

○ ’19. 10월  : 사업공고 및 심사·선정

○ ‘19. 11월 ~ 12월 : 권역별 워크숍 개최 4회(200명)

□ 기대효과

○ 민주시민교육 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

○ 다양한 참여주제 확장을 통한 생활 속 민주주의 확산

4-3. 학습성과 공유 및 확산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센터 사업 공유를 통한 생활속 민주주의 확산

○ 사업예산 : 6,320천원

□ 사업내용

○ 연간 활동경험 및 성과 공유대회 개최 : 1회

○ 우수사례발표, 센터 운영현황, 차기 년도 센터 사업계획 및 일정 등 공유

○ 민주시민 퀴즈, 영상 상영, 시민참여 마당 등 다양한 구성

○ 우수사례 선정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 표장 수여 및 인센티브 제공

□ 사업예산

세목	세세목	산출내역	수량	단가	금액(원)
계					6,320,000
인건비	발제		12	50,000	600,000
	사회		1	250,000	250,000
	단순인력		4	50,000	200,000
	공연비	5명*2팀	10	50,000	500,000
홍보비	현수막, 배너, 디자인		1	770,000	770,000
	온라인 광고		5	100,000	500,000
	자료집		200	11,000	2,200,000
임차비	대관료		1	660,000	660,000
식비	식대		30	8,000	240,000
	다과		100	4,000	400,000

□ 추진일정

○’19. 10월 ~ 11월 : 공유대회 기획

○’19. 12월 : 공유대회 개최

□ 기대효과

○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민주시민 학습 확산 및 인지도 향상

○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주체들의 자부심과 연대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