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지적재조사 실험․시범사업 공모 계획

사업추진성과(실험, 연구 등)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19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험․시범사업 공모 계획임

□ 추진개요

ㅇ (기 간) ‘19.2.1. ~ 2.8.(8일간)

ㅇ (모집대상) ‘19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지자체(209곳)

ㅇ (모집분야) 실험사업(2곳), 시범사업(4곳)

ㅇ (인센티브) 인력 및 예산 우선배정, 기관평가(광역포함) 시 가점부여

□ 주요내용

ㅇ (실험사업) 토지현황조사 성과물 공간정보 연계활용

- 건축물 이외 구조물에 대한 현지조사 및 측량방법 등 정보취득 표준화를 위한 실험사업 추진

* 건축물외 담장, 옹벽, 전주, 통신주 및 도로시설물 등 각종 구조물의 공간정보 연계활용 방안 마련(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트윈 기반조성)

ㅇ (시범사업) 지적재조사 드론 등 신기술 적용 확대, 토지소유자 의사결정지원 및 측량성과물 간소화 등 지능형 정부체계 마련

- 드론, 3D영상, MMS, IOT기준점 등 신기술 공정․목적별 융․복합 적용으로 사업추진 효율화 및 국민 재산권 보호

ㅇ (추진방법) ‘19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대상으로 중앙&LX 추진

□ 추진계획

ㅇ ‘19년 실험․시범사업 공모 접수 및 선정         : ’19.2월

ㅇ ‘19년 실험․시범사업 실시                      : ‘19.3월~11월

참고 1		지적재조사 실험․시범사업 지자체 선정기준

‘19년 지적재조사 공모 심사기준

〇 목적: 사전적 심사기준 마련으로 공정한 심사

〇 심사방법: 3항목 심사 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3항목 합산 100점)

〇 심사항목 및 기준

심사항목	심사기준
1. 실험․시범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의지 (50점)	□ 광역․기초지자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황 및 조직 □ 지적재조사 실험․시범사업 추진의 필요성
2. 내용 충실성 (35점)	□ 실험․시범사업 이후 활용 및 확산계획 □ 실험․시범사업 이후 자체 예산 투입의지 □ 중앙의 정책추진방향에 대한 이해도
3. 지자체 관심도 (15점)	□ 단체장 및 부서장 이하 직원들의 추진의지

※ 시범사업지구

○ 드론 영상촬영 허가 가능 사업지구에 한함

○ 실험사업지구 도시지역 2곳 선정

○ 시범사업지구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각 2곳 선정

참고 2		지적재조사 실험․시범사업 지자체 공모신청서

사업지구명		‘19년 000지구
소재지
관할시․도			사업지구 도면
사업지구현황	필지 수		실시계획수립시 작성된 사업지구 전체 도면
	면 적
	금 액
	지구유형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주거지역		예시) 약 40%
비주거		예시) 약 60%
수행자선정 예정일		‘00.00.00
		‘00.00.00 ~’00.00.00
소관청	직위	직급	성명	지적재조사 수행경력
	과장
	담당(팀장)
	주무관
	주무관
LX지사 협의
사업지구 특성

※ 주거지역 : 대, 공장, 학교, 주차장, 주유소, 창고, 잡종지 등

도시지역 내 주요 지목의 필지 수의 합 / 사업대상필지

비주거 : 기타 도시지역을 제외한 필시 수의 합 / 사업대상필지

참고 3		지적재조사 실험․시범사업 지자체 공모신청서

‘19 지적재조사 실험․시범사업 공모 신청(000시도 000시군구)

□ 공모신청분야 (선택) (헤드라인M 15p, 줄간격 160%)

○ 실험사업 : 토지현황조사 성과물 공간정보연계 활용

○ 시범사업 : ① 신기술 적용, ②토지소유자 의사결정지원 및 성과물 간소화

(휴먼명조 15p, 줄간격 100%)

□ 주요내용

○ 실험․시범사업의 필요성

○ 실험․시범사업 이후 활용계획 등

- 향후 추진사업지구에 대한 활용 추진 여부 및 계획 등

□ 기타 사항

○ 실험․시범사업 추진시 건의사항

※ 작성방법

1.  [참고 2, 3] 각 1부씩 작성하되 [참고3] 자유롭게 작성

2. 실험․시범사업은 ‘19년 지적재조사 업무계획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