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     호

2019년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공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전기택시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9년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6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기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공용 급속충전기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전기택시 보급 및 운행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충전인프라 구축

○ 지원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

□ 사업기간 : 공고일 ~ ’19.11월말

□ 사업예산 : 총 5억원(기당 10,000천원×50기)

2. 지원대상 및 방식

□ 지원대상 : 민간 충전사업자 (택시회사도 민간 충전사업자 등록시 가능)

※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 또는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

□ 지원금액 : 급속충전기 50kW 1기당 1천만원

※ 급속충전기 100kW는 동시충전이 가능하고 전용주차면 2면을 확보하는 경우 2천만원 지원

□ 지원방식 : 서울시에서 신청접수 건에 대하여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자는 충전기를 설치하고,

서울시에서 설치 점검 후 보조금의 지급

□ 지원조건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후 4개월 이내에 충전기를 설치완료하고 보조금 신청을 하여야 함

○ 충전 커넥터 타입, 정격출력, 주차면, 인증과 관련하여 아래 표에 규정된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구 분	50㎾	100㎾ 이상
충전 커넥터 Type(필수)	DC콤보 I	DC콤보 I + DC콤보 I
정격출력	50㎾ 이상	1대 충전시 : 100㎾ 이상 2대 충전시 : 50㎾ 이상
주차면	1개 이상 확보	2개 이상 확보
인증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사전 취득
기타	-	동시충전 가능 필수

○ 충전기는 전기차 사용자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제한 없이 개방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 충전요금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과 결제를 위한 단말기를 포함해야 하고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모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야 함

○ 충전정보시스템(환경부 등)에 위치, 상태정보 등이 연계되어야 함

○ 위 사항 외 환경부「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에 규정된 급속충전기 제반 규격을 준수해야 함

3. 추진절차

□ 추진절차

사업공모		신청서류 접수
ㅇ 사업공모	▶	ㅇ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제반 서류 접수	▶
서울시(6월)		사업자

적정성 검토 및 지원대상자 선정		충전기 설치
ㅇ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필요시) ㅇ 심의위원회 평가 ㅇ 사업승인 공문 발송	▶	ㅇ 충전기 설치 ㅇ 설치완료 후 환경부사이트 (ev.or.kr)등록	▶
서울시, 심의위원회		사업자

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ㅇ 보조금지급 신청서 제출(사업자) ㅇ 설치완료보고서 제출(사업자) ㅇ 설치확인 현장 점검표 제출(사업자) ㅇ 설치현장확인(시울시) ㅇ 보조금 지급 완료(서울시)	▶	ㅇ 년1회 이상 운영 여부 확인(서울시) ㅇ 고장·미운영 시, 시정 요청(서울시) ㅇ 7일 이내 시정 조치 및 조치결과 서울시에 보고(사업자)
사업자 ↔서울시		서울시, 사업자

4.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9.6.24.(월) ~ 6.28.(금) 18:00(5일간)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 (☎02-2133-3609)

※ 주 소 : (우)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기후대기과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팩스,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이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 접수(서류 미비 시 접수치 아니함)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 `19.6.28일 소인분까지 접수

□ 구비서류

○ 사업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록증,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급속충전기 설치·전기차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 설치예정지 현장사진 및 약도, 사업운영 제안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5. 주의 및 기타사항

□ 주의사항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후 4개월 이내에 충전기를 설치완료하고 보조금 신청을 하여야 함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타 기관 보조금사업과 중복신청 불가함

○ 설치일로부터 급속충전기 2년 의무 운영

- 의무운영기간 미준수시 보조금 환수(지원금액/730일 × 잔여 의무유지기간(일) + 이자)

- 환수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 반환 통보, 미이행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강제징수

○ 의무유지기간 동안 반기별 급속충전기 운영․관리보고서 제출

□ 기타사항

○ 본 공고는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에서 시행하여, 위 공고문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기준결정은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 의견을 따름

○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기후대기과(☎2133-3622)로 문의

붙임 : 1. 사업 지원 신청서 1부

2. 민간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 1] 민간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

서울특별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

업체명

대표자명

(개인성명)

주소

우편번호(       )

연락처

전  화 :                팩    스 :

E-mail :                이동전화 :

예상사업비

총사업비:      천원/보조:      천원/자부담:       천원

설치규모

충전기 모델명 :           급속충전기 :   대(      kW)

커넥터 타입 : DC콤보1 ▢ / DC차데모 ▢ / AC 3상 ▢

공사기간

.   .   .  ~        .   .   .

충전설비

전문기업

(대행시 작성)

기업명 :            담당자 :             전화 :

설치장소주소

지원 신청자 사전 체크 사항
설치 예정 장소는? (예, 택시차고지, 주유소, 기사식당, 마트 등)
설치 예정 장소 진입 도로는 몇 차선 도로인가?		( )차선
일반차량 진출입이 용이한 지점에 충전기가 위치하는가?		출입구 인접▢	부지 중간▢		부지 내부▢
반경 1km 이내에 다른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가?		예▢		아니오▢
충전요금은?		( ) 원/kwh
캐노피는 설치하는가?		예▢		아니오▢
스토퍼, 볼라드, 절연장갑 등 안전시설 설치는?	(해당사항 모두 기재)
설치된 충전기의 개방시간은 몇 시간인가?		( )시간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ev.or.kr)에 연동되는가?		예▢		아니오▢
타 업체 충전기의 충전요금 결제가 가능한가?		예▢		아니오▢
지원 신청사의 자본금은?		( )원
기 운영한고 있는 전기차 충전기의 대수는?		( )기

위 항목에 기입한 사항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서울특별시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운영 지원 사업에 따른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충전설비전문기업(대행시)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설치예정장소의 토지 등기부등본(건축물 등기부등본)

4. 임대차계약서 또는 [별지 2호 서식] 전기차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설치
예정장소가 지원 신청자 소유가 아닌 임차인 경우) 1부.

5. 설치예정장소 현장사진 1매(4×6) 및 약도 1부.

6. 충전설비전문기업과의 계약서(대행사) 1부.

7. 사업운영 제안서(A/S 방안, 기타 지원사항 등) 1부.

[붙임2]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

설치주소			충전기종류	( )kW급 급속충전기
설치부지 제공자	성명		연락처 (HP)
	주소
충전 서비스 사업자	성명		연락처 (HP)
	주소
충전기설치부지 사용목적		전기자동차 이용을 위한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 및 이용
충전기 사용기간		보조금 수령일로부터 년 (설치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사용해야합니다)
2018년 서울특별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에 따라 위 설치 부지를 충전서비스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며,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 및 충전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하오니 공용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설치부지 제공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2018년 서울특별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서울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서울특별시) 사업실적(보조금)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