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민관합동 현장점검 계획

2019. 10.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민관합동 현장점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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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2018년 발생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전문가 등 민관합동 점검을 통해 현장 특성에 적합한 정비방안 마련 * 사고 다발 지역 : 연간 교통사고 3건 이상 발생지역(사망사고 포함 시 2건 이상) ◈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57% 차지하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추진

1		점검 개요

ㅇ (점검기간) ‘19. 10. 22.(화) ~ 10. 29(화) / 6일간

ㅇ (점검대상) ‘18년 발생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중 교통사고 7건 이상(특별광역시는 10건이상) 또는 사망자 2명 이상 발생지점 표본점검(총 49개소)

ㅇ (점검방법) 합동 점검반 현장 확인,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ㅇ (점 검 반) 행정안전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지자체 등

구 분	점 검 반	비고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업무 담당	총괄
경 찰 청	□교통운영과 업무 담당	교통사고원인 현장설명
	□해당 지역 지방경찰청, 경찰서 업무 담당
지 자 체	□해당 관리도로 시도, 시군구 업무 담당	15개 시·도 41개 시·군·구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처 업무 담당

2		세부 점검계획

□ 점검 대상 및 일정

ㅇ ‘18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529개소 중 교통사고 7건 이상(특별·광역시 10건 이상) 사망자 2명 이상 발생지역 49개소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49	6	5	1	1	4	1	-	-	8	1	2	4	1	4	5	5	1

※ 중앙 합동점검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사고다발지역이 1개인 시‧도(6개)는 각 시‧도에서 도로교통공단(지부)과 합동 점검 후 결과 제출

ㅇ (점검반 편성 및 일정) 총 4개반 12명(총괄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

구 분	점검일정	점 검 지 역		점 검 반
				행정 안전부	경찰청	도로 교통공단
1반 (12개소)	10.22~29 (3일)	10.22(화)	경남(창원1, 통영4)	권순관	경찰청 1명	도로교통공단 1명
		10.23(수)	부산(중1, 부산진1, 남1, 해운대1, 연제1)
		10.29(화)	충북(청주1, 제천1)
2반 (15개소)	10.24~28 (3일)	10.24(목)	서울(동대문2, 성북1, 용산1, 중구1, 금천1)	황연규	경찰청 1명	도로교통공단 1명
		10.25(금)	경북(포항2, 김천1, 영주1, 영천1)
		10.28(월)	충남(천안1, 아산1, 당진1, 태안1)
3반 (8개소)	10.23~24 (2일)	10.23(수)	광주(북구2, 서구1, 남구1)	김만근	경찰청 1명	도로교통공단 1명
		10.24(목)	전남(여수2, 순천1, 목포1)
4반 (8개소)	10.22~23 (2일)	10.22(화)	경기Ⅰ(성남2, 안양1, 부천1, 용인1)	김민정	경찰청 1명	도로교통공단 1명
		10.23(수)	경기Ⅱ(의정부1, 남양주1, 파주1)

※ 세부 시간계획 별도 수립·제공 예정

□ 점검 요령

ㅇ (점검반 편성) 중앙점검반 편성･운영

- 점검대상 49개소에 대해 행안부, 지자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합동점검반 편성, 현장점검 실시

ㅇ (점검내용) 교통사고 다발 원인분석 및 정비방안 마련

- 방호울타리, 안전표지, 속도저감시설 등 교통 안전시설 및 정비실태 확인

-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원인분석 및 시설 정비 등 개선방안 마련

3		향후 계획

ㅇ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 11.8.(도로교통공단 → 행정안전부)

ㅇ 점검결과 통보 : 11.20.(행정안전부 → 경찰청, 지자체)

ㅇ 지자체 세부 정비계획 수립 및 제출 : 11.29.(지자체 → 행정안전부)

ㅇ 점검결과 및 정비계획에 따른 개선조치 : ‘19.12 ~ ‘19년

- 단기개선 사항은(소규모예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조치 (~‘19.12월)

- 장기개선 사항은 국비(노인보호구역 개선)·특교세 등 예산지원, 사업 추진 (‘20.1월~)

붙임 1		2018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점검대상

연번	시도	시군구	지역명	발생 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비고
계	15개	41개		321	48	276
1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가(오장동사거리 부근)	2	2	0
2	서울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배동(원효빌딩 부근)	3	2	2
3	서울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동서시장 부근)	15	0	15	2위
4	서울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청량리우체국 부근)	13	1	12	3위
5	서울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2가(성북녹십자약국1호점 부근)	2	2	0
6	서울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시흥사거리 부근)	9	2	7
7	부산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6가(신천지시장 부근)	11	0	11
8	부산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새싹로14번길 부근)	15	0	16	1위
9	부산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조광빌로체아파트 부근)	4	2	2
10	부산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반송주공아파트정문 부근)	10	0	10
11	부산	연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김성규내과의원 부근)	2	2	0
12	대구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태전중앙시장 부근)	4	2	2
13	인천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나래병원 부근)	2	2	0
14	광주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양동시장역 부근)	5	2	3
15	광주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백운교차로 부근)	5	2	3
16	광주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광주은행 문화동지점 부근)	4	2	2
17	광주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광주북성중학교정문 부근)	2	2	0
18	대전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SK엔크린 맘모스주유소 부근)	4	2	2
19	경기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모란삼거리 부근)	8	0	8
20	경기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미금역사거리 부근)	8	0	8
21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탑라인의원 부근)	8	0	8
22	경기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뉴코아아울렛평촌점 부근)	7	0	7
23	경기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상동(솔안공원입구 부근)	3	2	1
24	경기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용한의원 부근)	7	1	6
25	경기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용인사거리 부근)	3	2	1
26	경기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메디인병원 부근)	8	1	8
27	강원	강릉시	강원도 강릉시 성남동(KEB하나은행강릉중앙지점 부근)	7	0	7
28	충북	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석교육거리 부근)	9	0	9
29	충북	제천시	충청북도 제천시 중앙로1가(남천약국앞교차로 부근)	7	0	7
30	충남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요방리삼거리 부근)	2	2	0
31	충남	아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관광호텔사거리 부근)	8	0	8
32	충남	당진시	충청남도 당진시 읍내리(당진시장오거리 인근)	9	0	9
33	충남	태안군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태안프라자 부근)	7	0	7
34	전북	김제시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동(전통시장사거리 부근)	7	0	7
35	전남	목포시	전라남도 목포시 보광동1가(목포광주약국 부근)	2	2	0
36	전남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교동(조은한의원 부근)	11	0	11
37	전남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교동(조은한의원 부근)	11	0	11
38	전남	순천시	전라남도 순천시 동외동(성동오거리 부근)	7	1	6
39	경북	포항시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남빈동(데코라인가구 포항점 부근)	5	2	3
40	경북	포항시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동해약국 부근)	3	2	1
41	경북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남산동(제일낚시 부근)	7	0	7
42	경북	영주시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동(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부근)	7	0	7
43	경북	영천시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영창빌딩 부근)	7	0	7
44	경남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동마산새마을금고 본점 부근)	4	2	2
45	경남	통영시	경상남도 통영시 항남동(롯데리아 통영점 부근)	11	0	11
46	경남	통영시	경상남도 통영시 항남동(롯데리아 통영점 부근)	11	0	11
47	경남	통영시	경상남도 통영시 항남동(시민약국 부근)	8	0	8
48	경남	통영시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동(통영문화관 부근)	2	2	0
49	제주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남원약국 부근)	5	2	3

붙임 2		기관별 합동점검반 명단 (제출서식)

□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기관명	담당부서	성명	연락처	이메일
00	0000과	홍길동	02-3150-0012 / *************	00000000@police.go.kr

□ 지자체 및 관련기관(시도별 작성, 현장 도착 시 제출)

< 시도 담당자 >

시도	부서	이름	연락처	이메일
00	00정책과	홍길동	02-2133-2423 / *************	00000000@korea.kr

< 시군구 및 유관기관 담당자 >

구 분	기관명	담당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① 00 000 부근 (00시도 00시군구)	00시군구	교통운영과	시설5	000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00지방경찰청 (경찰서)	000000청 경비교통과	경감	000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도로교통공단	본부 안전시설부	부장	000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oad.or.kr
00 교차로 부근 (00시도 00시군구)	00시군구	교통운영과	행정7	000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00지방경찰청 (경찰서)	000000서 경비교통과	경감	000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도로교통공단	본부 안전시설부	차장	000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oad.or.kr
00 000 부근 (00시도 00시군구)	00시군구	교통운영과	행정6	000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00지방경찰청 (경찰서)	000000청 경비교통과	경감	000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도로교통공단	본부 안전시설부	과장	000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oad.or.kr

※ 해당 시군구에서는 현장 도착 시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사전공지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붙임 3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점 안전점검 현지조사서 (서식)

□ 조사개요

지 점 명
주 소			관리기관	OO시청
				OO경찰서
점검일자	2019. . .	사고 발생현황		발생	사망	부상
점 검 자	행정안전부 OOO, 경찰청 OOO, 지자체OOO, 경찰서 OOO, 도로교통공단 OOO

□ 점검대상지 주변 (사진)

사진
현장전경 1	현장전경 2	현장전경 3

시설물	시설물	시설물

□ 주요 사고유형

사고유형 (건)					법규위반 (건)					가해차종 (건)
소계	횡단중	차도 통행중	보도 통행중	기타	소계	신호 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안전운전불이행	기타	소계	승용	승합	화물	이륜	기타

□ 점검대상지 약도 및 문제점 위치도

※ 사고지역 주변 반경 200m 원으로 표시

지적사항 및 개선안의 해당 위치를 약도에 표시 (소연번 번호와 일치)

□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소연번	OO	장소
문제점 요 지
개선안 집계표		계		기하구조		도로안전시설	교통안전시설
개선안 (개소)
소요예산 (백만원)
※ 현장 사진으로 표현 장소가 많은 경우 추가 작성					개선(안) 위주 파일 크기 : 150～300kb 파일 형식: jpg, jpeg, tif, tiff
지 적 사 항					개 선 안
설명					설명 ex)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중앙분리대 설치 등 (개선안에 따른 관련 근거 기준 또는 지침)

□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목록표

연번	지적사항 요지	위 치	개선 사항	비 고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