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노동단체카드 작성지침

2019. 1.

목    차

Ⅰ. ’19년 노동단체카드 중점 착안 사항	1

Ⅱ. 노동단체카드 작성 및 제출 안내	2

1. 개요	2

2. 행정사항	2

(붙임1) 노동단체카드 전산시스템 입력 방법	5

(붙임2) 휴면노조·소멸노조 행정처리 방법	6

(붙임3) 지방자치단체 노동단체카드대장 작성 시 유의사항	8

(붙임4) 연합단체 약칭	11

(붙임5)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제출 안내문	12

(붙임6) 노동단체카드	13

(붙임7)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	15

’19년 노동단체카드 작성 중점 착안 사항

Ⅰ

		[ 주요 내용 ]
	□ 소속 상급단체 확인 ○ 정기통보서 제출 안내 시 소관 노조의 소속 상급단체를 반드시 재확인하여 노동단체카드 작성 * 상급단체 변경 신고를 누락한 노조에 대해서는 변경 신고토록 안내 □ 휴면노조에 대한 해산 조치 등 ○ 소관 노동조합 중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실제 노동조합 활동 여부를 조사하여 → 휴면노조(노조 임원이 없고, 노조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해산 처리 → 조합원이 없거나 사업체의 실체가 없는 경우 등은 직권 소멸 처리 * 붙임2『휴면노조·소멸노조 행정처리 방법』 참조 □ 초기업 노조 산하조직(지부·분회 등) 작성 철저 ○ 산업별노조 등 초기업노조 관할 행정관청은 초기업노조 산하 지부·분회 현황(★)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에 반드시 입력 ★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근로자수, 조합원수 등 기재사항 모두 입력 □ 조직형태 변경(기업별노조→초기업노조 지부 등) 노동단체 정리철저 ○ 기업별노동조합이 지역별·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기존 기업별노동조합은 소멸되는 것임 ○ 이에 기업별노조에서 초기업노조 지부 등으로 조직형태가 변경된 기업별노조 노동단체카드의 경우, → 해당 노동조합에 자진 해산 신고하도록 지도하고, 자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기존 기업별노조 직권 소멸 처리 * 붙임2『휴면노조·소멸노조 행정처리 방법』 참조 □ 정기현황통보 미제출 노동조합 과태료 부과 조치 ○ 행정관청은 정기현황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 제96조제2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조치

노동단체카드 작성 및 제출 안내

Ⅱ

1. 개요

○ (근거규정)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단체카드를 제출받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통계 작성 등에 활용

○ (작성 주체) 노동조합 설립(변경) 신고증을 교부한 행정관청

○ (작성·제출 방법) 행정관청은 정기현황통보*,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단체협약신고 내용 등을 참조하여 2019.2.28.까지 전산입력  시스템 상의 노동단체카드 모든 항목 입력

* 행정관청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노동조합으로부터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받아 조합원수 등을 확인해야 함

2. 행정사항

□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제출 안내문 발송

○ 행정관청은 관할 노동조합에 붙임의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제출 안내문’을 배포하여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한(‘19.1.31) 내에 정기통보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 정기통보서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미제출 노조가 없도록 적극 독려(법 제96조 제2항)

□ 『노동단체카드』전산입력 철저

↳ “노동단체카드 작성 중점 착안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작성

○ 제출된 정기통보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18.12.31.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자료를 ’19.2.28.까지 노동단체카드 전산입력 조치

-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노동단체카드의 경우 새올정보시스템 상의 노동단체카드대장에 정확히 등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요망

○ 노동단체카드는 모든 항목을 입력하되, 특히 아래 사항은 자료누락이 없도록 반드시 입력 요망

	〈 아 래 〉
◾ 카드구분, 행정관청, 명칭, 전체근로자수,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일, 기업 또는 사업장명, 소속연합단체, 조직형태, 해산일, 임원현황(대표자), 산하지부 또는 분회현황 등

- 특히, 지난해(‘17.12월말 기준) 정기현황통보서와 비교하여 조합원수가 동일하게 기재된 경우 → 즉시 해당 노조에 사실관계 확인 후 재통보 하도록 조치

□ 상급단체 현황 및 휴면노조 관리 철저

○ 노동조합이 소속된 상급단체가 변경되었음에도 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노동단체카드에 사실과 다르게 상급단체가 입력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

- 특히, 노동조합조직현황 통계 중 상급단체별 노조조직률 등은 중요통계에 해당되므로 정확한 상급단체 현황을 파악할 필요

- 이에 관내 노동조합에 대한 정기현황통보 취합 시 상급단체 현황을 추가 조사(확인)하여 노동단체카드에 반영

* 상급단체 변경 신고를 누락한 노조에 대해서는 변경 신고토록 행정지도

○ 또한, 휴면·해산노조가 노동단체카드에 남아있지 않도록 해당 노조에 대한 직권해산 또는 직권소멸 처리를 철저히 하여 노동단체카드 정비

* 붙임2『휴면노조·소멸노조 행정처리 방법』 참조

□ 노동단체카드 전산입력 완료 보고

○ 행정관청은 전산시스템 입력조치 완료 후 노동단체카드 명단을 작성·첨부하여 ’18.2.28.까지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로 「노동단체카드 전산입력 완료보고(행정관청명)」제목의 공문 발송

- 통보 시 정기현황통보서 미제출 노조명단을 함께 송부(공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도에서 소관 시군구 노동단체카드 명단을 취합하여 일괄 보고(시·군·구에서는 시·도로 명단 제출 요망)

□ 정기현황통보 미제출 노동조합 과태료 부과 조치

○ 행정관청은 정기현황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 제96조제2항에 의거 반드시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조치

붙임:  1. 노동단체카드 전산시스템 입력 방법

2. 휴면노조·소멸노조 행정처리 방법

3. 지방자치단체 노동단체카드대장 작성 시 유의사항

4. 연합단체 약칭

5.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제출 안내문

6. (서식) 노동단체카드

7. (서식)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

<붙임1>

노동단체카드 전산시스템 입력 방법

□ 노동단체카드 전산입력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를 기초로 하되, 추가 항목은 노동조합 또는 사업장에 직접 확인한 후, 아래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입력

<기재항목 유의사항>

(1) 카드구분: ① 설립: 운영 중인 노조, ③해산: 해산 처리된 노조

(2) 관할 행정관청: 노동조합 관할 행정관청명(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시도․시군구 명칭) 기재

(3) 명칭: 노동조합 명칭을 기재(약칭이 아닌 노동조합 전체 명칭을 기재)

(4) 전체근로자수: 해당 사업장 근로자수를 기재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노동조합의 상세 주소(도로명)까지 입력

* 도로명 주소 사용 전면 시행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변경

(8) 설립일: 노동조합의 설립일자를 기재

(9) 기업 또는 사업장명: 기업별(사업장별) 단위노조의 경우 해당 기업명칭 또는 사업장명을 기재

(10) 산업종류 코드번호: 조직대상 기업(사업장)의 주된 산업종류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단위 분류 코드를 기재(코드표 참조)

(11) 소속연합단체약칭: 소속 연합단체의 약칭을 기재, 소속연합단체가 없는 경우 ‘상급단체 미가입’으로 입력

(12) 조직형태: 노동조합 조직단위 및 조합형태에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기재

(★) 조합형태가 ‘전국규모산별단위노조’ 등 초기업노조(산별노조, 지역노조)의 경우 (29)항목인 ‘산하지부 또는 분회현황’을 입력(정기현황통보서 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도록 안내)

(18) 해산일: 해산 처리된 노조의 경우 해산일자를 기재

※ 해산 처리되어 해산일을 입력한 경우 (1)항목의 카드구분에 ‘해산’으로 반드시 입력

(29) 산하지부 또는 분회현황: 초기업노조(산별노조, 지역노조)인 경우 지부 아래에 분회가 있다면 지부뿐 아니라 분회단위까지 모두 기재

<붙임2>

휴면노조·소멸노조 행정처리 방법

□ 행정관청의 휴면노조 해산(법제28조제1항)

1. 요건

①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을 것

②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될 것

③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을 것

2. 주요 대상 노동조합

- 단체협약 체결, 총회개최 등 외견상 조합활동이 1년 이상 중단된 노동조합

- 노동조합 활동유무에 대한 진정 등 민원이 제기된 경우 등

3. 해산절차

① 사실조사 실시

- 노동조합활동 유무에 대한 확인(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시점 당시 해산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

- 확인사항

· 임원의 성명, 임기 등 확인

· 과거 1년간의 조합비 징수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 지출 관계장부와 증빙서등을 조사 (필요한 경우 회사의 협조를 받아 노조활동 유무 확인)

② 노동위원회에 의결요청

- 행정관청은 사실조사 결과 휴면노조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사결과(의견)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유에 관하여 의결 요청

③ 사용자에 통보

- 관할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노동단체카드 및 노동조합관리대장 등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당해 사업체의 사용자(사용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함.

4. 해산시기

- 행정관청의 요청에 의해 관할노동위원회에서 휴면노조로 의결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봄.(시행령 제13조제2항)

□ ‘단체성’을 상실하거나 조직적 기반이 소멸된 노조의 처리

1. 목적

- 행정관청이 관내 노동조합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미 소멸한 노조나 폐업된 회사의 노조 등이 계속 노동단체카드에 남아 있는 사례가 발생

- 따라서 행정관청은 주기적으로 현재 관리되고 있는 노동단체카드를 재정비 할 필요가 있음

2. 정리대상 노동조합의 유형별 조치방법

① 노조원의 퇴직·탈퇴 등으로 조합원이 없는 경우

-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자주적 『단체』 이므로 단체성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노조로서의 실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당연히 소멸되는 것임

* (노조법 제6조제3항) 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민법 제77조제2항)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조합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소멸 조치한 후 해당 사업장에 통보하고 관련서류는 별도 관리

② 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소멸된 경우(해당 사업장을 조직적 기반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별노조만 해당)

- 노조의 설립기반인 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소멸되었다면 해당 기업별노조는 당연히 소멸되는 것임

- 사업장의 존속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장이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상기 ①방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조치

③ 기업별 단위노조가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해 산별노조 혹은 지역노조 등 초기업노조에 가입한 경우

- 기존 기업별 노조는 소멸되는 것이므로 해산신고를 하도록 행정지도

- 노동조합에서 자진 해산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관청은 사실관계를 확인 후 기존 기업별노조를 직권으로 소멸조치

- 직권 소멸조치 시에는 공고안, 회의록 등을 기초로 조직형태 변경결의가 있었는지, 어떠한 내용의 의결이었는지, 의결이 적법(과반수 출석에 2/3 이상 찬성)한지 등을 검토한 후 조치

* 기존의 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을 통보하거나 변경 후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가입인준증을 제출하는 경우 해산신고로 간주하여 소멸처리

<붙임3>

지방자치단체 노동단체카드대장 작성 시 유의사항

□ (새올행정시스템) 『노동단체카드대장』에 행정관청 소관 노동조합의 노동단체카드가 모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후, 미등록 노동단체카드 전산 등록

○ 『새올행정시스템』의 경우 『노동조합대장』과 『노동단체카드대장』 항목이 나눠져 있어, 담당자가 『노동조합대장』에는 입력하고, 『노동단체카드대장』에 미등록하는 경우가 있음

- 『노동조합대장』에만 입력된 경우 해당 전산자료는 고용노동부로 전송되지 않으니 반드시 아래 (그림1)의 <노동단체카드대장★> → <초기자료등록>을 통해 입력 조치

(그림1)

○ 아울러 귀 관청에 설립되어 관리(수기대장 등)되는 노동조합이『노동조합대장』,『노동단체카드대장』모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해당 노동조합을 아래 (그림2)와 같이 『노동조합대장』→ <초기자료등록>에 등록한 뒤, 『노동단체카드대장』→ <초기자료등록>조치하여야 함

* 노동조합대장에 노동조합이 등록되어 있어야 노동단체카드대장에 입력 가능

(그림2)

□ (시도행정정보시스템)『노동단체카드대장』에 행정관청 소관 노동조합의 노동단체카드가 모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후, 미등록 노동단체카드 전산입력

○ 『노동단체카드등록』대장과 소관 노동조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미등록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림3)의 『노동단체카드대장직권관리』→ <노동단체카드등록>에 직권 등록 조치

(그림3)

□ 시도행정정보시스템 및 새올행정시스템은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5800운영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으니, 전산 오류 등 전산시스템 관련 세부 사항은 ‘02-2076-5800’로 문의

<붙임4>  연합단체 약칭

구분	명 칭	약 칭	구분	명 칭	약 칭
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건설산업연맹
국	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	섬유․유통노련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정보경제서비스연맹
노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	광산노련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민간서비스연맹
총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	외기노련
	전국IT산업서비스연맹	IT사무서비스노련	미	전국예능인노동조합연맹	예능인노련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항운노련	가	한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맹	건설기업노련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해상노련	맹	전국단위신노동조합연맹	전국신노련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화학노련		전국단위건설신노동조합연맹	건설신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금속노련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민주택시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연합노련
	전국출판노동조합연맹	출판노련	전	전국건설플랜트산업노동조합연맹	건설플랜트연맹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자동차노련	국	전국운수노동조합연맹	전운노련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공공노련	노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	관광․서비스노련	총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연맹	운수노련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의료산업노련	공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공공노총
	전국사립대학교노동조합연맹	사립대연맹	공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전공노련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택노련	노
	전국고무산업노동조합연맹	고무노련	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공공연맹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	아파트노련	공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노총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식품산업노련	무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광연
			원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노조
			노	한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한공연
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동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북연맹
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사무금융노련	조	공무원노동조합전남연맹	전남연맹
노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화학섬유연맹	합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연맹	서공련
총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여성연맹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	대전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언론노련		서울지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	서울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공공운수연맹
	전국민주환경시설일반노동조합연맹	환경시설연맹	기타	상급단체가 없는 경우	상급단체미가입

<붙임5>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제출 안내문

○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별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관련 규정 >
노조법 제13조제2항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변경신고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의 내용 2. 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원의 성명 3.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 수

○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 작성 시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작성된 내용을 2018. 1.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① 명칭 : 설립신고서상 노동조합 명칭을 기재

② 노동조합의 형태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기재

③ 대표자의 성명 : 노동조합의 대표자 성명 기재

④ 노조설립일 :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일을 기재

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 ①～⑤의 경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또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참고하여 작성

⑥ 전체근로자수 :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만 당해 사업장 근로자수를 기재

⑦ 조합원수 :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기재(2016.12.31.기준)

* 지역노조, 산별노조 등 초기업노조의 경우 산하조직(지부, 분회) 조합원수 합계를 기재

⑧ 임원현황 : 노동조합 위원장 등 자체 규약에 따라 선출되는 임원 현황을 기재

⑨ 산하조직 현황 : 산하조직(지부, 분회 등)이 있는 노동조합의 경우 산하조직 현황(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근로자수, 조합원수)을 반드시 기재(★)

* ⑧～⑨항목의 경우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작성

정기통보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2018. 1.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12.27>
노동단체카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카드 구분	㉮ 설립 ㉯ 변경 ㉰ 해산	② 관할 행정관청
③ 명칭		④ 전체 근로자 수	총: 명 (여: 명)	⑤ 조합원 수	총: 명 (여: 명)
⑥ 주된 사무소 소재지		⑦ 전화번호
⑧ 설립일	20 . . .	⑨ 기업 또는 사업장명		⑩산업 종류 코드 번호				⑪ 소속 연합 단체 약칭, 코드번호
⑫ 조직형태	㉮ 조직 단위	㉠기업 ㉡사업장 ㉢특정지역 ㉣전국
㉯ 조합 형태	㉠단위노조 ㉡지부 ㉢분회 ㉣전국규모 산별단위노조 ㉤연합단체 ㉥총연합단체
⑬ 숍제도	㉮오픈 숍 ㉯유니온 숍 ㉰클로즈드 숍	⑭대표자 임기		⑮ 대의원 수	명	⑯ 조합비 징수기준
⑰ 규약상 정기회의 개최시기	㉮ 총회: 월 ㉯ 대의원회: 월	⑱ 해산일	20 . . .	⑲ 해산 사유	㉮결의 ㉯합병 ㉰분할 ㉱노동위원회 의결(휴면노조) ㉲폐업 ㉳조합원 수 ㉴기타
⑳ 단체협약 유효기간	20 . . ~ 20 . . .	㉑ 임금협약 유효기간	20 . . . ~ 20 . . .
㉒ 단체협약 교섭방식	㉮기업별 ㉯통일 ㉰대각선 ㉱공동	㉓ 임금협약 교섭방식	㉮기업별 ㉯통일 ㉰대각선 ㉱공동
㉔ 전임자 수 (무급)	합계 명 (전임: 명, 반전임 명)	㉕ 무급 전임자 월 평균 보수(노동조합 부담)	천원
㉖ 근로시간면제자수	합계 명 (풀타임 명, 파트타임 명)	㉗ 근로시간면제자 월 평균 보수	천원
㉘ 임원 현황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선출기관	임기 (개시일~만료일)	근속연수	임원 재임연수
㉙ 산하지부 또는 분회 현황
명칭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근로자 수	조합원 수
계	남	여	계	남	여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6>  노동단체카드

(뒤쪽)

작성방법

➁: 노동조합 관할 행정관청명(고용노동부 본부, 지방고용노동관서, 시ㆍ도, 시ㆍ군ㆍ구)을 기재합니다.

➂: 노동조합 명칭을 기재(약칭이 아닌 노동조합 전체 명칭 기재) 합니다.

➃: 조직형태가 기업별 노동조합인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수 기재합니다.

➈: 기업별(사업장별) 단위 노동조합의 경우 해당 기업 또는 사업장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➉: 조직대상 사업장의 주된 산업 종류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단위 분류를 적습니다.

⑪: 소속 연합단체의 약칭과 코드를 적습니다.

⑯: 조합비 징수기준을 적습니다.

㉒, ㉓: ㉮기업별: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기업별 노조와 그 사용자 간의 단체교섭을 말합니다.

㉯통일교섭: 전국적(지역적) 규모의 산업별(직종별) 노조 또는 교섭권을 위임받은 상급단체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 또는 교섭권을 위임받은 사용자대표가 교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각선교섭: 전국 단위의 산업별(직종별) 노동조합 또는 교섭권을 위임받은 상급단체가 개별 기업과 교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동교섭: 개별 노동조합과 상급단체가 공동으로 개별 기업의 사용자와 교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원 받지 않는 전임자 수를 적습니다.

㉕: 조합비로 전임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전임기간 동안의 연간 보수 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㉖: 근로시간면제자수를 기재합니다.

㉘: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임원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작성합니다.

○ 선출기관: 1. 총회  2. 대의원회

㉙: 산하지부 또는 분회현황은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작성합니다.

<붙임7>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

[별지 4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
노동조합명		노동조합의 형태	단위노조(기업, 지역, 전국), 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
대표자 성명		노동조합 설립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체 근로자수	명 (남: 명 여: 명)	조합원 수	명 (남: 명 여: 명)
임원 현황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선출기관	임기 (개시일~만료일)	근속 연수	임원 재임연수
산하조직 현황
명칭	소재지	대표자	근로자 수	조합원 수
계	남	여	계	남	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 현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노동조합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행정관청	귀하
첨부서류	변경된 규약(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함)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산하조직 현황
명 칭	소 재 지	대표자	전화번호	근로자수			조합원수
				계	남	여	계	남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