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운수업체 교통수단안전점검 실시 계획

◈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관리를 위해 운수회사 등을 대상으로 ‘18년도 교통수단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사업용 차량 대수는 전체의 5.4% 수준이나, 사망자수는 19.6% 차지

□ 추진배경

ㅇ ’17년 사고분석 결과, 전체 차량 대수의 5.4%에 불과한 사업용 차량의 사망자가 전체의 19.6% 점유,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필요

- 전체 사업용 사망자수는 821명으로 전년대비 3.8%(32명) 감소하였으나, 화물·승합 사망자수는 전년 대비 각각 20.3%, 3.7% 증가*

* 사업용 교통사고 사망자 : 화물 255명(43명 증가), 승합 170명(6명 증가)

- 최근 졸음운전 등에 의한 대형사고* 발생으로 국민 불안 증가

* ’16.7. 봉평터널 전세버스 사고(사망 4), ’17.7.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사고(사망 2)

	< ’17년 사업용 사망자 특성분석 결과 >
ㅇ (업종별) 화물 31.8%, 택시 22.8%, 시내․외 버스 17.9%, 렌터카 14.1%, 건설기계 9.5%, 전세버스 3.9% 順 ㅇ (법규위반별) 안전운전 불이행 69.7%*, 속도위반 8.6%, 신호위반 6.1% 順 * 졸음운전 36.7%, 휴대전화 사용 20%, 운전미숙(급제동 등) 18.3% 등 원인 ㅇ (유형별) 차대사람 52%, 차대차 39.9%, 차량단독 8.2% 順 * 버스 : 차대사람 65.4%(전세 75.0%), 택시 : 차대사람 72.2%, 화물 : 차대차 57.9% ㅇ (월별) 행락철(9월, 11.4%) 및 휴가철(7월～8월, 월평균 9.1%)에 사망자 많음 * 시외․내 버스 및 전세버스는 행락철(9월～11월)에 전체 사망자의 34.6% 점유 ㅇ 전년 대비 버스․화물 업종 사망자 증가 요인 - 사망률(사망자/고령운전자) 높은 승합(버스), 화물의 고령운전자 증가(30.1%, 27.2%) - 치사율 높은 일반화물(4.2명) 및 버스(2.4명)의 운전자수 증가 - 전체 사업용 차량의 위험운전행동건수(636건/100km)는 전년 대비 24.7% 감소한 반면, 화물은 10.2% 증가

□ ‘18년도 교통수단안전점검 추진방향

◈ ’17년 사고특성을 고려하여 업종별 특성에 맞는 안전점검 실시

․(버스) 휴게시간 준수여부, 휴게시설 적정설치 여부, 운행전 운전자 상태 확인 등 중점(전세버스는 행락철 이전 점검)

․(택시) 운행 전 운전자상태 및 차량점검, 과속운행 여부 등 중점

․(화물) 최고속도제한장치 작동여부,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 중점(운행특성을 고려 사업장 외 노상점검 병행)

◈ 중대사고 발생회사는 국토부(공단위탁)가 분기별 특별점검, 그 외 운수회사는 관할 지자체에서 연중 정기점검 실시

□ 점검계획

① 중대사고 발생회사 등 특별점검(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

ㅇ (대상) 전 분기 중대사고* 발생 및 전년도 교통안전도평가지수** 상위 운수회사(교통사고 다발회사)

* 1건의 교통사고로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 이상 발생사고

** 업체별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상자수 비율

ㅇ (기간/점검자) 분기별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

ㅇ (내용) 업종별 운전자․운행․자동차 관리 등 교통안전관리 전반*

* 휴게시간, 교육, 건강관리 등 근무여건, 자체 교통안전 관리실태 등 점검

ㅇ (방법) 운수회사 방문 후 서류확인, 면담 및 현장조사 등 실시

* 점검 전 운행기록 제출요청 및 분석 실시(휴게시간 준수여부 등 사전검토)

ㅇ (결과조치) 공단은 점검결과 해당 지자체 통보(법령위반, 개선권고),  지자체는 행정처분 및 개선명령 등 조치

*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활용, 점검대상 선정․점검결과 및 조치결과 등  DB 관리(모니터링 등) → 점검효과 분석 등 정책 자료로 활용

② 운수회사 정기점검(지자체 시행)

ㅇ (대상) 지자체 관할 운수회사 중 전년 대비 교통사고 증가* 업종 및 사고 비중이 높은 운수 업종 우선 선정

* 점검대상 선정을 위해 지자체별 운수업종별 사고 현황자료 분석․제공

ㅇ (기간/점검자) 연중 실시*/관할 지자체(교통안전 유관기관 지원)

* 전세버스 업종의 경우 수요가 집중되는 성수기 이전에 점검 실시

ㅇ (내용) 업종별 운전자․운행․자동차 관리 등 교통안전관리 전반*

* 버스 : 휴게시간, 택시 : 운행전 점검, 화물 : 속도제한장치 작동 등 중점

** (공통) 졸음방지를 위한 차내 공기환기, 휴게시간 준수 등 권고 실시

ㅇ (방법) 운수회사 방문 후 서류확인, 면담 및 현장점검 등 실시

- 화물․전세버스 등은 노상안전점검 병행으로 점검 실효성 강화

* 지자체 공무원의 원활한 점검업무 수행을 위해 점검 절차, 방법 등이 포함된 교통수단안전점검 매뉴얼 제작․배포(4월)

ㅇ (결과조치) 법규위반 사항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개선명령 실시

ㅇ (점검절차)

계획수립	⇨	점검실시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보고
▪연간계획 수립 (대상, 항목 등)		▪대상통보 (방문 7일전) ▪서류, 현장점검		▪행정처분, 개선명령 등 조치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 보고
지자체 → 국토부		지자체 → 운수회사		지자체 → 운수회사		지자체 → 국토부

□ 행정사항

ㅇ 지자체별 정기점검 계획수립 및 제출(붙임양식) : 4월 20일까지

* 계획수립시 지자체별 사고현황 등 참고, 시도는 시･군･구 점검계획 취합･제출

ㅇ 정기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붙임양식)  : ~ 12월 14일까지

* 교통수단안전점검 항목 및 매뉴얼 참고(붙임 3)

참고 1		‘17년 사업용 교통사고 특성 분석

① 경찰청 사고현황 분석(’17년)

ㅇ (총괄) ‘17년 사업용 사망자는 821명으로 전년대비 3.8%(32명) 감소, 화물·승합 사망자수는 전년 대비 각각 20.3%, 3.7% 증가*

* 업종별 사망자 : 화물 255명(43명 증가), 승합 170명(6명 증가)

- (업종별) 화물 31.8%, 택시 22.8%(일반택시 14.6%, 개인택시 8.2%), 시내․외 버스 17.9%, 렌터카 14.1%, 건설기계 9.5%, 전세버스 3.9% 順

- (법규위반별) 안전운전 불이행 69.7%, 속도위반 8.6%, 신호위반 6.1%,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5.5%, 중앙선침범 3.9% 順

< 업종별 구성비>	<법규위반별 구성비 >

	< 안전운전 불이행 관련 설문조사 결과 >
․ 안전운행 불이행사고 운전자에 대한 사고원인 설문조사(’11년) 결과, 졸음운전 36.7%, 휴대전화 사용 20%, 운전미숙(급제동, 과대핸들조작 등) 18.3% 順 ․ 일반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의식 설문조사(’17.11)결과 운전중 졸음운전 경험 71%, 속도위반 58%, 신호위반 53%, 휴대전화 사용이 73%로 도출 * 졸음운전 사유로는 피로누적 35%, 수면부족 24%, 식곤증 19%, 장거리 운행 12%, 전날과음 8%, 약물복용(감기약 등) 1% 順

- (사고유형별) 차대사람 52%, 차대차 39.9%, 차량단독 8.2% 順, 여객은 차대사람, 화물은 차대차 비율이 높음

* (시외․내 버스) 차대사람 63.3%, (전세버스) 차대사람 75.0%, (택시) 차대사람 72.2%, (화물) 차대차 57.9% 점유

<시내․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화물>

- (월별) 행락철(9월) 11.4%, 휴가철(7월~8월, 월평균) 9.1%로 높음

* 시외․내 버스 및 전세버스는 행락철인 9월～11월에 34.6% 점유

② 업종별 운수종사자 현황 분석(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활용)

ㅇ (총괄)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17년 사업용 사망자수는 472명으로 전년대비 1.0%(5명) 감소, 버스․화물은 27.2%, 9.5% 증가*

* 업종별 사망자 : 버스 131명(28명 증가), 화물 150명(13명 증가)

< 업종별 사망자수 현황>

구분	전체	버스					전세버스	택시			화물
		계	고속	시내외 버스	마을 버스	특수여객		계	일반택시	개인택시	계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16년	477	103	0	89	13	1	49	188	123	65	137	108	11	18
’17년	472	131	4	114	12	1	24	167	101	66	150	116	15	19
증감	-5	28	4	25	-1	0	-25	-21	-22	1	13	8	4	1
비율 (%)	-1.0	27.2	-	28.1	-7.7	0.0	-51.0	-11.2	-17.9	1.5	9.5	7.4	36.4	5.6

ㅇ 사업용 고령 운전자 증가로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수 증가

- 고령운전자 비율 1.7% 증가(12.9%→14.6%), 고령운전자 사고건수 비율 2.1% 증가(17.8%→ 20.9%), 사망자 비율 1.8% 증가(12.8%→14.6%)

-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시내․외 버스, 일반화물의 고령운전자 증가**로 전년 대비 사망자수 증가

* 사망률(운전자 1만명당 사망자수) : 시내외버스 평균 13.9명(비고령자 13.8명, 고령자 16.7명), 일반화물 평균 6.5명(비고령자 5.5명, 고령자 7.5명)

** 고령운전자 증가율 : 시내․외버스 30.1% 증가, 일반화물 : 27.2% 증가

ㅇ 시내․외 버스(2..4명), 화물(일반화물 4.2명, 개별화물 2.6명) 업종 치사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사업용 평균 1.6명)

** 운전자 증가율 : 일반화물 7.5%, 개별화물 3.8%, 시내․외버스 1.9%

< 운전자 10,000명 당 사망자수(명) >	< 업종별 치사율 >

③ 디지털운행기록 분석

ㅇ 디지털운행기록 제출차량에 대한 분석결과, 위험운전행동* 건수(636건, 100km당)는 전년 대비(845건) 24.7% 감소

* 위험운전행동(11개 항목) : 과속, 장기과속, 급가속, 급출발, 급감속, 급정지, 급좌회전, 급우회전, 급유턴, 급앞지르기, 급진로변경

- 화물 업종은 10.2% 증가

< 디지털운행기록 분석결과 >

업종		연도별제출대수				위험운전행동평균(100KM당)
		2016	2017	증감	증감률	2016	2017	증감	증감률
계		213,906	285,245	71,339	33%	845	636	-208	-24.7%
버스	소계	47,794	51,381	3,587	8%	391	325	-66	-17.0%
	고속	2,549	2,279	-270	-11%	7	9	3	37.6%
	시내외	43,105	45,394	2,289	5%	196	146	-50	-25.4%
	마을	1,948	3,062	1,114	57%	126	114	-12	-9.8%
	특수	192	646	454	236%	62	56	-7	-10.7%
전세버스		39,430	45,637	6,207	16%	54	49	-5	-9.0%
택시	소계	82,619	102,953	20,334	25%	309	163	-146	-47.4%
	일반	59,324	70,598	11,274	19%	161	90	-71	-44.1%
	개인	23,295	32,355	9,060	39%	148	73	-75	-51.0%
화물	소계	44,063	85,274	41,211	94%	91	100	9	10.2%
	일반	42,937	80,635	37,698	88%	45	46	2	4.0%
	개벌	1,126	4,639	3,513	312%	46	54	7	16.2%

ㅇ 업종별 위험행동 분석결과, 급가속 및 과속운행 빈번

- (시내․외 버스) 과속, 급가속, 급출발 順

- (전세버스) 급가속, 과속, 급출발 順

- (택시) 급가속, 급출발, 과속 順,

- (화물) 급가속, 과속, 급진로 변경 順

참고 2		지자체별 운수업종별(사업용 차량) 사망자수 현황

구분	사업용 전체			버스												전세버스
				계			시내외 버스			마을버스			특수여객자동차
	16년	17년	증감	16년	17년	증감	16년	17년	증감	16년	17년	증감	16년	17년	증감	16년	17년	증감
계	477	470	-7	103	131	28	89	118	29	13	12	-1	1	1	0	49	24	-25
서울	88	84	-4	21	20	-1	15	16	1	6	3	-3	0	1	1	2	0	-2
부산	29	34	5	0	3	3	0	3	3	0	0	0	0	0	0	1	3	2
대구	24	25	1	3	4	1	3	4	1	0	0	0	0	0	0	0	0	0
인천	29	20	-9	7	5	-2	7	5	-2	0	0	0	0	0	0	0	1	1
광주	19	27	8	2	2	0	2	2	0	0	0	0	0	0	0	1	4	3
대전	22	8	-14	2	0	-2	2	0	-2	0	0	0	0	0	0	3	0	-3
울산	16	10	-6	0	1	1	0	1	1	0	0	0	0	0	0	12	0	-12
세종	3	1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경기	99	125	26	34	59	25	26	50	24	7	9	2	1	0	-1	12	5	-7
강원	9	18	9	2	4	2	2	4	2	0	0	0	0	0	0	0	3	3
충북	14	17	3	5	5	0	5	5	0	0	0	0	0	0	0	1	3	2
충남	11	14	3	1	2	1	1	2	1	0	0	0	0	0	0	3	1	-2
전북	27	25	-2	3	9	6	3	9	6	0	0	0	0	0	0	2	2	0
전남	17	21	4	7	9	2	7	9	2	0	0	0	0	0	0	1	1	0
경북	24	12	-12	7	4	-3	7	4	-3	0	0	0	0	0	0	1	0	-1
경남	34	27	-7	6	4	-2	6	4	-2	0	0	0	0	0	0	9	1	-8
제주	12	2	-10	3	0	-3	3	0	-3	0	0	0	0	0	0	1	0	-1

구분	택시									화물
	계			일반택시			개인택시			계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16년	17년	증감	16년	17년	증감	16년	17년	증감	16년	17년	증감	16년	17년	증감	16년	17년	증감	16년	17년	증감
계	188	166	-22	123	100	-23	65	66	1	137	149	12	109	115	6	10	15	5	18	19	1
서울	49	43	-6	29	27	-2	20	16	-4	16	21	5	9	18	9	2	1	-1	5	2	-3
부산	16	12	-4	11	10	-1	5	2	-3	12	16	4	8	14	6	1	2	1	3	0	-3
대구	12	9	-3	6	6	0	6	3	-3	9	12	3	7	9	2	2	0	-2	0	3	3
인천	16	7	-9	11	3	-8	5	4	-1	6	7	1	6	5	-1	0	0	0	0	2	2
광주	9	10	1	8	9	1	1	1	0	7	11	4	7	7	0	0	2	2	0	2	2
대전	10	6	-4	7	6	-1	3	0	-3	7	2	-5	6	1	-5	0	1	1	1	0	-1
울산	1	3	2	1	1	0	0	2	2	3	6	3	3	5	2	0	0	0	0	1	1
세종	0	1	1	0	1	1	0	0	0	3	0	-3	3	0	-3	0	0	0	0	0	0
경기	22	30	8	15	15	0	7	15	8	31	31	0	25	22	-3	2	2	0	4	7	3
강원	2	8	6	2	5	3	0	3	3	5	3	-2	3	3	0	0	0	0	2	0	-2
충북	4	2	-2	3	1	-2	1	1	0	4	7	3	3	5	2	0	2	2	1	0	-1
충남	5	4	-1	4	1	-3	1	3	2	2	7	5	1	5	4	1	2	1	0	0	0
전북	7	8	1	5	3	-2	2	5	3	15	6	-9	14	6	-8	1	0	-1	0	0	0
전남	2	8	6	1	3	2	1	5	4	7	3	-4	7	3	-4	0	0	0	0	0	0
경북	13	3	-10	7	2	-5	6	1	-5	3	5	2	3	5	2	0	0	0	0	0	0
경남	13	11	-2	8	6	-2	5	5	0	6	11	5	3	7	4	1	2	1	2	2	0
제주	7	1	-6	5	1	-4	2	0	-2	1	1	0	1	0	-1	0	1	1	0	0	0

* 출처: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전체 사업용 사망자 821명, 시스템등록회사 사망자470명, 57%)

* * 시군구별 사고현황은 붙임 2 참고

참고 3		전국 지자체별 업종별 운수회사 현황

구분	전체	버스				전세 버스	법인 택시	일반 화물
		계	시내 시외 농어촌	마을 버스	특수 여객
계	21,145	2,093	512	401	1,097	1,769	1,698	15,292
서울	1,356	-	73	142	-	108	256	992
부산	2,027	61	33	61	174	70	96	1,800
대구	601	99	26	-	73	66	101	335
인천	871	63	42	6	15	47	59	702
광주	742	81	10	8	63	28	76	557
대전	1,204	36	14	1	21	37	76	1,055
울산	506	40	7	13	20	31	43	392
세종	90	2	1	-	1	6	5	77
경기	3,672	798	74	130	89	522	196	1,863
강원	719	109	20	8	81	64	107	439
충북	727	54	23	-	31	84	55	534
충남	1,028	128	24	1	103	147	71	682
전북	1,149	86	19	-	67	106	89	868
전남	1,485	177	52	2	123	95	241	972
경북	1,263	123	34	-	89	152	73	915
경남	3,109	179	51	22	106	147	120	2,663
제주	596	57	9	7	41	59	34	446

* 출처 : 교통안전공단 내부조사 자료(‘18.2 기준)

참고 4		교통수단안전점검 효과분석 결과

□ 분석개요

ㅇ ’16년 교통수단안전점검 실시 회사*에 대한 점검 전(’15년)․후(’17년) 교통사고 건수 및 교통사고 사상자 증감 분석

* ’16년 점검회사 1,135개 중 점검중복, 폐업 등 회사를 제외한 915개 회사 분석

□ 분석결과

ㅇ 점검 미실시 업체 대비 실시업체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 높음

- 점검 업체 사고 감소율 : 사고건수 △19.2%, 사망자수 △52.0%

< 점검 실시회사 사고감소 효과 >

업종	업체수	2015			2017			감소율
		사고 건수	사망 자수	사상 자수	사고 건수	사망 자수	사상 자수	사고 건수	사망 자수	사상 자수
전체	915	4,364	171	6,450	3,524	82	5,153	-19.2%	-52.0%	-20.1%
버스	67	1,466	45	2,296	1,193	34	1,851	-18.6%	-24.4%	-19.4%
전세	137	448	28	741	288	6	464	-35.7%	-78.6%	-37.4%
택시	76	1,178	36	1,595	1,042	8	1,398	-11.5%	-77.8%	-12.4%
화물	634	1,272	62	1,818	1,001	34	1,440	-21.3%	-45.2%	-20.8%

- 미점검 업체 사고 감소율 : 사고건수 △11.4%, 사망자수 +7.6%

< 점검 미실시회사 사고감소 효과 >

업종	업체수	2015			2017			감소율
		사고 건수	사망 자수	사상 자수	사고 건수	사망 자수	사상 자수	사고 건수	사망 자수	사상 자수
전체	21,522	21,565	262	34,042	19,096	282	30,486	-11.4%	7.6%	-10.4%
버스	1,411	4,757	78	7,669	3,937	85	6,335	-17.2%	9.0%	-17.4%
전세	1,739	897	20	2,025	823	21	1,946	-8.2%	5.0%	-3.9%
택시	1,595	13,667	82	20,567	12,049	88	18,465	-11.8%	7.3%	-10.2%
화물	16,777	2,244	82	3,781	2,287	88	3,740	1.9%	7.3%	-1.1%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18.2.20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