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공모계획

2017. 6.

	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

	목 차

Ⅰ. 기본방침	1

Ⅱ. 선정계획	1

□ 지원규모	1

□ 선정대상	2

□ 선정방법 및 절차	2

□ 배점기준	3

Ⅲ. 사업계획 수립	4

□ 추진절차	4

□ 분야별 고려사항	4

Ⅳ. 향후 추진일정	5

[붙임] 1. 평가관련 주요 변경내용

2.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안)

3. 사업계획서 작성서식

2018년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공모 계획

-  -

				추진 배경
			◈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보행환경 개선효과․의지가 높은 지자체를 지원하여 가시적 성과 거양

Ⅰ		기본 방침

ㅇ「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수립

ㅇ 지역주민 ․ 전문가 의견수렴, 당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계획수립

ㅇ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 등 타사업 연계, 사업효과 극대화

ㅇ 지자체별 공모 신청을 받아 「보행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로 선정

- 시 ․ 도별 2개소씩 총 34개 지구를 추천받아 7개 지구 내외 선정

ㅇ 사업추진방식〔선개념 → ’14년부터 지구(면)개념〕전환

Ⅱ		선정 계획

□ 지원규모

ㅇ ‘18년 예산확보 규모에 따라 7개 지구 내외 선정

ㅇ 지원조건 : 국비 5 ~ 7억원 내외 (국비 50%, 지방비 50%)

- 지자체 사업계획 종합심사 후 지구별 국비지원 규모 확정

□ 선정대상

ㅇ 보행안전법 제9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에 따라「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 되었거나, 지구 지정을 추진 중(용역 등)인 지역

ㅇ 보행사고가 잦고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대학 주변 포함)

ㅇ 어린이･노인 등 보호구역,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ㅇ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등과 연계 검토

ㅇ 도시재생사업, 가로경관사업, 한전지중화 등 타 사업과 연계한 지역

ㅇ 이미 완료된 보행사업 등과 연계,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상지역

ㅇ 보행환경개선사업 효과가 크고 주민참여 및 단체장 의지가 높은 지역

ㅇ 주민공청회, 차없는거리 운영, 설계용역 등 당해연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이 진행중인 대상지역

<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 유형(예시) >

유형	생활안전지구	보행유발지구	전통문화지구	교통약자지구	농어촌중심지구	대중교통지구
대상	주택가 등 주거지역	상업 및 업무 지역	문화재 및 관광･휴양지	어린이･노인 등 보호구역	농어촌소재지 등 보행위험 지역	버스정류장 지하철 등
✳ 유형에 대한 세부내용은 “2013년 보행업무편람” P. 76~86 참조

□ 선정방법 및 절차

	시‧도 선정 (시·도별 2개소 선정)				국민안전처 최종선정 (전체 7개 지구 내외 선정)
	대상지구 공모		제안서 제출		서면 심사 (13개 지구 내외)		현지 실사 (13개 지구 내외)		최종 발표심사 (7개 지구 내외)		확정‧통보
	6. 28 ~ 7. 31				8. 1 ~ 8. 7		8. 21 ~ 8. 24		9. 20		9. 29
	✳ 시도별 보행사업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국민안전처『보행사업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수행 (학계, 민간, 연구소, 시민단체 등 전문가)

1단계(시·도 )		- 시 ․도별로 2개 지구 선정･제출

ㅇ 시·군·구에서 제안서 작성, 시·도에 제출

ㅇ 시·도에서는 자체평가 후 2개 지구 선정, 국민안전처에 제출

- 제안서 심사를 위한 시·도별 “보행사업 선정위원회” 구성·평가

2단계(국민안전처)		- 평가 후 7개 지구 내외 최종선정

서면평가 (8. 1~8. 7)

- 보행사업 선정위원회 구성(학계․민간․연구소․시민단체 등 전문가) · 평가

- 시·도별로 신청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13개 지구 내외 선정

* 단순 보도설치, 가로미화사업 등 사업목적 위배 사업은 지양

현지실사 (8. 21~24)

-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사업대상 지구(13개 지구 내외) 현지실사

발표심사 (9. 20)

- 심사위원의 서면평가 및 현지실사 결과와 지자체 사업계획 발표(PPT)를 토대로 최종사업 대상지 선정(7개 지구 내외)

- 심사방법 : 지자체 사업계획 발표 → 심사위원 질의응답 및 토론 → 사업 선정

* 발표방법 : 파워포인트 이용, 7분 이내 / 발표자 : 사업 담당과장

□ 배점 기준

ㅇ 사업계획서 내용(60점) : 4개 항목 14개 지표

-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10점), 사업계획의 내용(35점)

- 사업의 실현 가능성(10점), 기대효과(5점)

ㅇ 발표심사 및 현지실사(40점) : 발표심사(15점), 현지실사(25점)

ㅇ 가점 및 감점 : 가점(최대 12점), 감점(최대 5점)

- (가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대상 시‧군‧구(3점),

사업시행전 차없는거리 시범운영, 설계용역 등 사업추진 노력도(1~5점),

국비‧지방비 매칭비율(50:50) 외 지방비 추가 확보계획(1~4점)

- (감점) 최근 2년간(‘15~’16년) 평균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3~5점)

* 해당되는 시･도가 있을 경우, 시･도 관할 시･군･구에 일괄 감점 부여

(실집행률 최하위 지자체 공모선정 대상 제외)

※ 세부 평가항목『별첨』

Ⅲ		사업계획 수립

□ 추진 절차

ㅇ 보행안전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ㅇ 지자체별 ｢보행사업 추진기획단｣구성‧운영

*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도시계획‧재난안전‧도로관리 부서, 지역주민, 시민단체, 의회, 공공기관, 교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ㅇ 사업의 수립방향과 목표, 추진전략 등에 대하여는 민간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작성

ㅇ 지방의회 사전 협의 및 주민협의(공청회 등)를 거쳐 계획서 제출

□ 분야별 고려사항

ㅇ (계획) 지구내의 전반적이고 현실적인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 수립

- 주·정차 해소,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완공 가능 지역

- 도시 및 교통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행자 전용길(차 없는 거리), 보도신설, 차로폭 축소, 일방통행 지정 등 사람중심의 계획 수립

- 이용수요 및 사업효과가 크고 주민‧단체장의 추진의지가 높은 지역

- 사업 전·후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포함(완공 후 2년 이내 평가보고서 제출)

ㅇ (집행) 국비 보조금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 용지보상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시행기관 예산에 설계비 반영

-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안)에 대한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관계 행정기관 사전협의 실시(교통운영체계, 교통안전시설 등)

- 사업시행기관(시‧군‧구)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여 신속한 설계 착수

ㅇ (관리) 사업평가 등 사후관리 방안 수립

- 보행안전법에 따라 보행통행량, 사고현황, 주변 상가 매출 등 사업완료 후 효과분석을 위한 사전조사 실시계획 반영

Ⅳ		향후 추진일정

ㅇ ´18년도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 공모계획 통보    : ´17. 6. 28

ㅇ 보행사업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수립(국민안전처)  : ´17. 7. 28

ㅇ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계획서 제출(시도→국민안전처)  : ´17. 7. 31

* 시·도별 보행사업 선정위원회 구성 후 자체 심사(2개소 내 선정)

ㅇ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계획서 서면심사       : ´17. 8. 1 〜 8. 7

* 보행사업 선정위원회 개최 (´16. 8. 1)

ㅇ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대상지 현장 실사        : ´17. 8. 21 〜 8. 24

* 보행사업 선정위원회 합동으로 현장 확인 실시

ㅇ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 지자체 발표 및 최종심사  : ´17. 9. 20

* 보행환경개선지구 발표심사 계획 통보 (´17. 9. 1)

ㅇ ‘18년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 대상지 확정‧통보    : ´17. 9. 29

붙임 1		평가관련 주요 변경내용

□ 사업계획 수립

ㅇ 국비 보조금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조치사항(추가)

- 기본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사업시행기관 예산에 설계비 반영

□ 심사항목

구분	2018년	2017년
평가지표 배점조정	□서면심사 60점, 현지실사 25점, 발표심사 15점	□서면심사 75점, 현지실사 15점, 발표심사 10점
가점배점 조정 및 항목추가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대상 시‧군‧구(3점) □사업시행 전 차없는거리 시범운영, 용지보상, 설계용역 등 집행률 제고 위한 사업추진 노력도(1~5점)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대상 시‧군‧구(2점) □사업시행 전 주민 공청회, 차없는거리 시범 운영 등 사업추진 노력도(1~2점)
감점배점 조정 및 항목추가	□공사 집행률 : 30%미만(5점), 30~50%미만(4점), 60%미만(3점) □실집행률 최하위 지자체 공모선정대상 제외	□공사 집행률 : 30%미만(4점), 30~50%미만(3점), 60%미만(2점)

□ 사업추진방식

구분	2018년	2017년
사업규모	□국비 5~7억원 내외 지원	□국비 5~10억원 내외 지원

□ 기 타

구분	2018년	2017년
선정대상 기준추가	□대학교 주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포함
사업계획서 작성서식 추가	□사업효과평가를 위한 사전조사 항목 추가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 항목 추가

붙임 2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안)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평점	평가점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합 계		100
1. 대 상 지 선정의 적정성	소 계	10
	① 보행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 여부	5
	② 대상지 보행환경 개선 필요성(사전조사 및 지구 지정의 적정성)	5
	③ 이미 완료된 보행개선사업 등과 연계 효과 극대화 지역
2. 사업계획의 내용	소 계	35
	① 비전, 목표, 추진전략 등 기본방향의 적정성과 독창성	5
	② 속도제한, 일방통행, 차량통행금지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운영방안 도입여부	10
	③ 보행안전 증진을 위한 물리적 시설개선의 적정성	10
	④ 사전․사후 평가 모니터링, 유지관리 적정성	5
	⑤ 불법주차, 가로 적치물, 주민갈등 등에 대한 대처방안
	⑥ 타 사업과 연계성(도시 재생사업, 한전지중화 등) * 지중화사업은 이미 사업이 완료된 구간이나 협의 완료된 지역	5
3. 사 업 의 실현가능성	소 계	10
	① 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의회 등 추진 의지	5
	② 주민의 사업 필요성 인식 정도 (주민설명회,공청회개최,주민동의서 징구 등 포함)
	③ 재원조달 방안 등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5
4. 기대 효과	소 계	5
	① 보행통행량 증가 등 통행체계 및 보행안전․편의 개선효과	5
	② 도시재생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
5. 발표심사 및 현지실사	소 계	40
	① 발표심사(필요성 ‧ 사업내용 ‧ 효과 등 종합심사)	15
	② 현지실사(필요성 ‧ 사업내용 ‧ 효과 등 종합심사)	25
가점 및 감점	소 계
	① 가점	최대12
	② 감점	최대-5
《가점부여 12점》 ✳ 증빙 서류 별도 첨부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 대상 시‧군‧구(3점) □사업시행 전 관계기관 협의, 차없는거리 시범운영, 용지보상, 설계용역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 노력도(1~5점) □국비, 지방비 매칭 비율(50:50) 외 지방비 추가 확보 계획(1~4점) 《감점부여 5점》 광역지자체 대상 감점 ✳증빙서류 (e-호조 시스템 실적 및 예산편성 내역) □공사 집행율(12월 말 기준, 최근 2년간 평균 교부액 대비) : 30%미만(5점), 30~50%미만(4점), 60%미만(3점) * 실집행률 최하위 지자체 공모선정대상 제외 《점수배분기준》 □5점 : 우수(5점), 양호(4점), 보통(2~3점), 미흡(1점) □10점 : 우수(9~10점), 양호(6~8점), 보통(4~5점), 미흡(1~3점) □15점 : 우수(14~15점), 양호(11~13점), 보통(8~10점), 미흡(3~7점) □25점 : 우수(21~25점), 양호(16~20점), 보통(11~15점), 미흡(5~10점)

붙임 3		사업계획서 작성서식

2018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사업계획서

( 사업명 : ○○○ )

2017. 6.

* 표지 포함 25page 이내로 작성 할 것

○○시․도 ○○○시․군․구

□ 총 괄 표

구분	사 업 내 용		비 고
개요	주요 사업 내용
	사업 위치
	사업대상 도로 현황	도로수, 총 연장
	총 사업비
	사업 필요성
	사업비 조달방안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지역주민 호응도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사업지 면적	㎢
	토지 이용 특성	주거/상업/농업/학교밀집지역 등
행정 사항 이행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여부	수립(예정)일자	법 제7조
	실태조사 이행 여부	이행(예정)일자	법 제6조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여부	수립(예정)일자	법 제8조
	지구지정 이행 여부 및 지구유형	지정(예정)일자, 지구유형(보행업무편람76p참고 1개유형 선택)	법 제9조
	갈등 해소 방안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 등
통계	사업지 및 주변지역 1일 보행량	평일기준 : 명(첨두시) 일일유동인구 : 명
	사업지 일일 교통량	대(첨두시)
	사업지 및 주변지역 교통사고 발생현황	보행사고 연평균 ○○건	´14〜´16년 평균
	보도현황	지구내 보도율 대상 시군 보도율	보도율=보도면적/전체도로면적

00 보행환경조성사업 추진계획

1. 사업 개요

□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배경

ㅇ

-

※

✳ (작성요령) 대상지 보행환경개선의 필요성 제시

□ 개 요

ㅇ

-

※

✳ (작성요령) 위치(위치도, 사진 등), 공간적 범위(㎢), 사업규모(노선수, 연장), 사업기간, 사업비, 시행자 등 기재

□ 사전조사

조사항목	조사내용
가로교통량	개선대상 도로의 구간별 교통량
차량 통행속도	개선대상 도로의 평균 통행속도
유형별 교통사고	사업지 내 유형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14~‘16년)
보행자관련도로 및 시설 설치현황	도로상의 보행공간 설치현황
불법주차 현황	사업지 내 도로 및 보행공간 불법주차 차량 대수
조명 설치현황	사업지 내 조명시설 설치 현황(간격)
유효보도폭 확보현황	사업지 내 보행공간 중 유효보도폭 확보 구간 및 미확보 구간 현황
기타 보행편의시설 설치현황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보행자작동 신호기 등 설치현황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보행공간 단부 턱낮추기, 점자블럭, 음향신호기 등 설치현황
보행 교통량	개선대상 도로의 구간별 보행 통행량
횡단시설 설치현황	주요 보행동선의 횡단시설 설치 적정성
보행안내시설 설치현황	보행자 안내시설 설치 위치 및 적정성
보행관련 민원	보행관련 민원발생 건수(최근3년)

✳ (작성요령) 대상지에 대한 사전조사는 ‘보행환경 개선사업 효과평가 매뉴얼(2015)’을 참고하여 해당지역의 교통량, 차량통행속도, 유형별 교통사고, 보행시설물 등 포함

2. 기본 방향

□ 비전 및 목표

ㅇ

-

✳ (작성요령) 비전,목표, 기본방향, 정비방향 등 기재

✳ 대상지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의 비전과 개선목표 제시되어야 하고, 사업계획의 비전과 개선목표는 보행량, 보행만족도 등 실질적인 지표 기준제시

□ 추진 전략

ㅇ

-

※

✳ (작성요령) 추진 체계 및 전략 등을 기재

3. 주요 내용

□  보행안전법 이행사항

ㅇ

-

※

✳ (작성요령) 보행 기본계획수립 여부(대상지 반영 등), 지구지정, 이행실태조사 등 구체적 명기,

□ 대상지 일반현황

ㅇ

-

※

✳ (작성요령) 세대수, 업종별 상가 수, 보행유발시설 등 기재

□ 입지특성 및 주변현황

ㅇ

-

※

✳ (작성요령)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공간적 특성, 보행안전 관련 이슈 등 기재,

대상지와 주변 지역과의 관계 및 연계성 등 기재

□ 상위계획 및 유사계획 검토

ㅇ

-

※

✳ (작성요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등 보행관련 상위계획 검토, 도시계획, 교통계획 등 기 수립(추진) 계획 검토

□ 주민 및 전문가 의견조사

ㅇ

-

※

✳ (작성요령) 당해 지역의 문제점과 요구사항에 대한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조사

(주민 찬반 조사 포함)

□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도출

ㅇ

-

※

✳ (작성요령) 3.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당해 지역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향을 도출

4. 보행환경 개선계획

✳ (작성요령) 물리적 환경 개선 및 프로그램 도입 계획 등 대상 사업의 총괄 계획 도면을 제시

□ 물리적 환경 개선계획

ㅇ

-

※

✳ (작성요령) 계획지구 내 보행네트워크 구축 등 기재, 노선별 보도신설, 보행교통섬,차로폭 좁힘, 교통정온화시설 도입, 보차도 분리 등 총괄계획 도면에 기재한 계획 요소들의 상세 내역 기재

□ 제도 및 프로그램 도입‧운영계획

ㅇ

-

※

✳ (작성요령) 속도 제한, 일방통행, 차없는 거리, 보행전용거리 등 총괄계획 도면에 기재한 보행안전 강화 대책의 상세 내역 기재

□ 사업에 따른 부정적 외부효과(주민갈등)에 대한 예방 및 대처계획

ㅇ

-

※

✳ (작성요령) 불법주정차 및 가로적치물 증가에 따른 보행불편 최소화 방안 등 기재,지역주민, 상인들과의 갈등 해소대책(주민설명회, 공청회, 주민협의체구성 등 주민참여 방안) 기재

□ 타 사업과의 연계계획

ㅇ

-

※

✳ (작성요령) 안전한지역사회만들기, 한전 지중화, 가로경관, 도시재생사업 등 타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기재(한전지중화 연계시 협의 완료 여부, 한전지중화사업 추진일정 명시)

□ 성과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계획

ㅇ

-

※

✳ (작성요령) 관련 사업의 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홍보계획 등 기재

5. 사후관리방안

□ 사전·사후 평가 및 유지관리계획

ㅇ

-

※

✳ (작성요령) 보행법 시행령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따른 평가를 위한 사업 시행 전 계획수립 방안 기재

✳ 사업시행 전·사업시행 후 시점에서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만족도 조사, 촬영조사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6.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체계

ㅇ

-

※

✳ (작성요령)

☞ 사업 참여자 및 참여자별 역할 등 기재

예) 주정차 해소를 위한 단속 및 교통계획과 관련한 경찰서 협업이 필요한 사항은 계획수립 이전에 협의하여 향후계획 등을 명기

☞ 계획 주체와 시행 주체의 협업 체계 등 기재

예) 사업계획이 실제 사업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모니터링 팀 운영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및 참여 구성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 명기

7.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계획

□ 소요예산계획 : 000억원(국비 00, 지방비 00,  기타 00)

ㅇ

-

※

✳ (작성요령) 항목별 소요예산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실제 계획사업을 수반하는데 소요될 예상비용을 현실적으로 산출

□ 재원조달 계획

(단위 : 억원)

구분	계	기투자	‘17년	‘18년	‘19년	‘20년 이후
계
국비(국민안전처)
시·도비
시·군·구비
국비(타부처)
기타(민간 등)

8.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

□

ㅇ

-

※

✳ (작성요령)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차없는 거리 시범운영, 용지보상, 설계용역 등 단년도 사업 완료를 위해 이미 진행중인 추진 내용 기재

9. 기대효과

□

ㅇ

-

※

✳ (작성요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등 보행환경 개선효과 기재, 도시재생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기재

〈참고〉 사업계획서 작성시 고려사항

□ 문서양식

ㅇ 용지여백 : 좌․우 20, 상․하 15, 머리․꼬리말 10

ㅇ 글꼴 및 글자크기

1. 16 point HY 헤드라인 M (진하게)

□ 14 point 휴먼명조 (진하게)

ㅇ 14 point 휴먼명조

- 14 point  휴먼명조

※ 12point 중고딕

※ 음영표시는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이므로 작성시 참고하되 사업계획서에 다시 이기하지 말 것

□ 증빙서류

ㅇ 증빙자료는 별도의 서식은 없으나, 평가항목 순서대로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여 파일로 제출 (발표 심사시 제본 요청 예정)

ㅇ 증빙자료의 목차를 1~2페이지로 작성하여 첨부

- 참고자료의 연번은 평가항목의 순서를 고려하여 표시

* 예시) “1-①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 여부”의 두 번째 참고자료인 경우 1-①-2

〈증빙자료 제출 목록(예시)〉
연번	자료명
1-①-1
1-①-2
…
4-②-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