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위한 -

‘18년도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계획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18년도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계획(안)』을 수립 운영코자 함.

※ 각 단위사업 시행은 구체적인 세부계획의 별도 수립후 시행

Ⅰ		주거환경관리사업 개요

□ 대상구역

❍ 단독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해제된 정비 및 예정구역

❍ 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 및 존치지역

□ 주요 사업내용

공동체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		주택개량 및 관리지원
․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운영 ․ 전문가 파견 및 주민활동 지원 ․ 주민공동체 자립역량강화 지원		․ 도로정비 등 가로환경 개선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 주택개량자금 저리융자 ․ 주택개량 상담창구 운영

□ 주거환경관리사업 관리대상(2018. 2월 현재)

구분		관리지역					해제지역 (일몰제)
		계	사업완료	설계․공사	정비계획	후보지
계		77	20(26%)	19(25%)	25(32%)	13(17%)	8
후보지 선정 년도	2011년	7	7	-	-	-
	2012년	12	10	1	1	-
	2013년	18	2	8	6	2
	2014년	11	1	4	6	-
	2015년	9	-	1	5	3
	2016년	5	-	-	3	2
	2017년	15	-	5	4	6	8

Ⅱ		‘18년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계획(안)

월	사업명	일자	소요예산 (백만원)	사업(행사)주관	주요사업내용
			319
예비단계 후보지관리	신규대상후보지 선정 (년 2회)	7월 / 10월	-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단계 후보지 선정 관리 ※ 예비단계 지원 : 공동체 운영비, 지역재생활동가 파견 및 활동비
	주민공동체 및 사업부진 후보지 일몰제 적용 (후보지 선정 취소)	7월	-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자문단)	후보지 중 주민공동체가 구성되지 못하고 사업이 부진한 구역 선정 취소 ※ 목적 : 사업 장기화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등 ※ ‘17년 8개마을 일몰제 적용(후보지 선정 취소)
주민 네트워크 강화	온동네 청년 포럼	7월	20	청년발굴기획단 (주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	마을내 활동중인 청년발굴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모임의 장 마련 ※ 기존 주민공동체와 협업방안 모색(지속 추진)
	‘18년 온동네어울림한마당	9월 7일~ 8일	30	온동네어울림한마당기획단 (주민 / 구성예정)	주민공동체 네트워크 강화 및 마을수익을 위한 행사(매년 개최) ※ 서울시를 대표하는 주민공동체 주관 행사로 정착(목표)
	마을강사 발대식 및 운영	3월~ 12월	27	마을강사모임 / 서울시	주민공동체 사례전파를 통한 주민공감 확대 및 사업 활성화 ※ 마을강사발대식 : 2018. 3. 23.(금), 마을강사 28명 위촉
	온동네 연합동아리 지원	3월~ 12월	10	주민공동체 / 서울시	주민들이 관심 갖는 이슈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네트워크 지원 ※ 지원조건 : 5개마을, 30명이상, 지속적운영(회칙, 정기모임 등)
주민공동체 역량 강화	주거환경관리사업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년 2회)	3월 / 9월	-	서울시	법령, 방침, 인문학 등 실무역량강화, 관계자의견수렴 및 개선안 마련 ※ 주민, 전문가, 용역업체, 담당공무원 맞춤형 교육
	주거환경관리사업 마을스토리텔링 발간	4월 (용역발주)	30	서울시	사업완료된 마을 사업과정, 주민인터뷰 등 마을이야기 등을 책자 발간 ※ ‘16년 4개마을, ’17년 1개마을, ‘18년 2개마을(예정) : 시리즈 발간
	주민생산제품 및 포장 디자인 품질개선 지원	4월 (용역발주)	20	서울시	마을생산제품 및 포장 디자인 품질개선 ※ ‘18. 온동네어울림한마당행사(9월) 참여제품 대상으로 효과 고취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역량강화지원사업 (공모사업)	7월 (공모접수)	130	주민공동체	지원분야 : 주민공동체역량강화, 시설공사(자산취득 포함) ※ 제안서 작성시 자치구 참여 유도(자치구 역할분담 방안 모색) ※ 제안서 접수(6월 / 지방선거 이후), 대상지 선정(7월)
	주거환경관리사업 우수사례 전파 및 포상(공모사업)	10월 (공모접수)	12	서울시	공모분야 : 지역재생활동가(사업지원사례), 주민공동체(행정관리사례) ※ 공모접수(10월), 우수사례발표 및 포상(12월)
	유공시민ㆍ유공공무원 포상	12월	-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유공시민 및 유공공무원 표창 ※ 대상추천(9월), 포상(12월)
민관협치	주민공동체자생지원 T/F팀 구성 및 운영	3월 ~ 11월	20	민관전문가 / 서울시	마을현안문제 파악 및 해결방안 지원(조치결과 확인 및 피드백) ※ 4개분야 구성 : 사회적경제, 주민조직, 노후주택개량, 네트워크
	핸드폰을 이용한 우리마을 홍보동영상 촬영	3월 ~ 12월	10	주민공동체 / 서울시	주민공동체 : 자부담으로 직접 마을홍보동영상 촬영(기획, 촬영 등) 서울시 : 전문가 파견(사전 기술교육, 진행과정 코칭 등)
	저소득어르신 케어 및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3월 ~ 12월	10	주민공동체 / 서울시	주민공동체 : 헌옷 등 재활용품 수거함 설치 및 관리 저소득어르신 고용(일자리 제공, 방문케어) 서울시 : 수거함(5개소) 설치비용, 어르신 교육비용 등 지원 ※ 연남동 주민공동체 제안사업(연남동 대상 우선 시범운영 후 확산)
	마을여행 상품개발	3월 ~ 12월	-	주민공동체 / 서울시	마을상품을 발굴하여 여러 마을을 묶거나, 하나의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여행상품 개발(상품개발 : 주민공동체/서울시 협업) ※ 서울시 : 마을해설사 양성, 마을여행상품 홍보 등 지원
	공유경제 네트워크 추진	3월 ~ 12월	-	주민공동체 / 서울시	마을에서 보유한 물품목록을 SNS에 올려 공유(필요한 사람 대여) ※ 공유경제 품목 : 도서, 여행용가방, 행사용 물품 등 ※ 주민의견수렴 내용 반영

Ⅱ		예비단계 후보지 관리

□ 신규대상 후보지 선정(자치구 신청)

❍ 추진계획

구분	홍보	신청서 접수	전문가자문	선정ㆍ통보
1차	‘18. 3.~ 5.	‘18. 6.	‘18. 7.	‘18. 7.
2차	‘18. 6.~ 9.	‘18. 10.	‘18. 11.	‘18. 11.

❍ 홍보 : 마을강사 및 자치구와 연계하여 사전 설명회 시행

□ 주민공동체 및 사업부진 후보지 일몰제 적용(후보지 취소)

❍ 검토대상 : ‘13년~‘16년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주민공동체 구성되지않고 주민동의서 접수가 진행되지 못하는 구역(총 7개소)

구분	대상구역
‘17년 일몰제 적용 (후보지 취소)	서대문구(홍제동), 성동구(금호동3가,금호동4가), 금천구(시흥동, 독산동), 송파구(잠실동), 동대문구(휘경동), 은평구(역촌동)【8개구역】
‘18년 일몰제 적용 검토	강동구(암사동,성내동), 구로구(궁동), 용산구(청파동1가), 동작구(흑석동, 상도3동), 강북구(송중동)【7개구역】

❍ 추진일정

대상구역 통보 및 일몰제 안내(3월)	➡	해당 자치구 담당자 회의(3월)	➡	자치구 및 주민의견수렴(6월)	➡	전문가 의견수렴 (7월)	➡	일몰제 적용 결정(7월) (후보지 취소)
서울시 → 자치구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 (지방선거이후)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서울시

Ⅲ		주민네트워크 강화

□ 온동네 청년 포럼(소요예산 : 20백만원)

❍ 추진배경 : 마을내 활동중인 청년을 발굴하여 청년들간의 네트워크, 청년과 주민공동체와의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 주관 : 청년발굴기획단 5명(주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

❍ 추진일정

청년발굴기획단 구성 (‘17년 12월)	➡	용역발주(3월)	➡	마을내 청년 현황조사 및 데이터구축(6월)	➡	온동네 청년포럼(7월)	➡	온동네어울림한마당 참여(9월)
서울시		서울시		용역업체		기획단(주관)		기획단(주관)

□ 2018년 온동네어울림한마당 개최(소요예산 : 30백만원)

❍ 추진배경

ㆍ주민들이 직접 행사기획ㆍ홍보ㆍ주관 ⇒ 주민네트워크 및 역량강화 촉진

ㆍ서울시 지역축제로 정착 ⇒ 주거환경관리사업 홍보 및 대상지 확산

❍ 주관 : 온동네어울림한마당기획단(주민 / 구성예정)

❍ 일자/장소 : 2018. 9. 7.(금)~8.(토) / 청계천 청계광장

❍ 행사내용 : 개막식, 마을장터/체험행사, 마을공연/축하공연, 사업홍보 등

❍ 추진일정

온동네어울림한마당 기획단 구성(3월예정)	➡	용역발주(4월)	➡	행사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3월~9월)	➡	행사개최 (9월 7일, 8일)	➡	행사 백서제작(10월)
서울시		서울시		온동네어울림 한마당기획단		온동네어울림 한마당기획단		온동네어울림 한마당기획단

ㆍ주민들이 설립 추진중인 “주거환경관리지원센터”에 용역발주 예정(수의계약)

□ 마을강사 발대식 및 운영(소요예산 : 27백만원)

❍ 목적 : 주민공동체 활동사례 전파, 마을강사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마을강사 발대식

ㆍ일시/장소 : 2018. 3. 23.(금) 15:00~17:00/신청사 3층 대회의실

ㆍ주관 : 마을강사발대식준비단(마을강사예비자 7명 구성)

ㆍ주요 프로그램 : 마을강사 위촉(28명), 사례발표 등

❍ 추진일정

마을강사예비자모집 (‘17. 11월)	➡	마을강사역량교육 (‘17. 12월~’18. 2월)	➡	마을강사 발대식 (3월 23일)	➡	마을강사 프로그램운영 (4월~12월)
서울시		서울시		발대식 준비단		서울시 / 마을강사모임

□ 온동네 연합동아리 지원(소요예산 : 10백만원)

❍ 목적 :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이슈를 중심으로 모인 소규모 연합동아리 네트워크 지원

❍ 지원조건

ㆍ5개 이상 마을, 30명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

ㆍ정관(회칙), 임원, 정기회의, 회원명단, 회비납부시 지원

ㆍ지원내용(동아리별) : 년 2회, 50만원/회, 강사료/홍보비용

❍ 추진일정

연합동아리 지원 공고 (3월)	➡	연합동아리 접수 및 지원 (6월~11월)	➡	활동결과 발표회 (12월)
서울시		서울시		주민 / 서울시

Ⅳ		주민공동체 역량 강화

□ 주거환경관리사업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년 2회)

❍ 대상 : 주민공동체, 주민, 전문가, 용역업체, 공무원 등

❍ 추진계획 : 년 2회(3월 / 9월)

❍ 주요내용 : 실무역량 강화, 시정홍보, 건의사항 수렴 등

※ 각 대상별 맞춤형 교육 필요시 에산등을 고려하여 별도 시행 검토

□ 주거환경관리사업 마을스토리텔링 발간(소요예산 : 30백만원)

❍ 목적 : 사업완료된 마을 사업과정, 주민인터뷰 등 마을이야기를 책자로 발간 보급

❍ 대상 : 2개마을(‘17년 온동네어울림한마당 참여마을 우선 검토)

❍ 추진일정

대상마을선정 / 용역발주 (‘17. 4월)	➡	사업과정 자료정리 (4월~5월)	➡	마을조사 / 주민인터뷰 (6월~7월)	➡	책자발간 / 보급 (8월~9월)
서울시		용역업체		용역업체		용역업체 / 서울시

❍ 추진실적

계	‘16년	‘17년	‘18년	비고
7개마을	은평구(산새마을), 동작구(성대골), 성북구(삼덕마을), 구로구(이심전심마을)	은평구 (산골마을)	2개소 (대상지 미정)	모든 마을에 대해 순차적으로 시행 (“시리즈”로 발간 예정)

□ 주민생산제품 및 포장 디자인 품질개선 지원(소요예산 : 20백만원)

❍ 목적 : 마을생산제품 및 포장 디자인 품질개선, 행사부스 디스플레이 등

❍ 추진일정

용역발주(3월)	➡	디자인 품질개선 (3월~9월)	➡	온동네어울림한마당 참여 (9월9일,10일)
서울시		용역업체		용역업체

□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역량강화지원사업(소요예산 : 130백만원)

❍ 지원분야 : 주민공동체역량강화사업 / 마중물사업(시설개량, 자산취득)

❍ 추진일정

지원사업 공고(3월)	➡	제안서 접수(6월)	➡	제안서평가 및 선정(7월)	➡	예산재배정 (7월)	➡	지원사업시행(8월~11월)	➡	사업결과 전파 (12월)
서울시		서울시 (지방선거이후)		서울시 / 전문가 심사		서울시 → 자치구		주민공동체		서울시 / 주민공동체

□ 주거환경관리사업 우수사례 전파 및 포상(소요예산 : 12백만원/시상금)

❍ 공모분야 : 지역재생활동가 사업지원 사례 / 주민공동체 행정관리(조직ㆍ회계관리) 사례

❍ 추진일정

우수사례 발굴 공모 (3월)	➡	우수사례 공모 접수 (10월)	➡	우수사례 선정 (10월)	➡	우수사례 포상 / 전파 (12월)
서울시		서울시		심사위원회		서울시

□ 주거환경관리사업 유공시민, 유공공무원 표창

❍ 목적 : 사업 활성화에 적극 참여한 시민 및 공무원에 대한 사기고취

❍ 추진일정

유공시민 / 유공공무원 추천 (9월)	➡	자체 공적심사(10월)	➡	서울시공적심사(10월)	➡	우수사례 포상 / 전파 (12월)
서울시 /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Ⅴ		민관협치

□ 주민공동체자생지원 T/F팀 구성 및 운영(소요예산 20백만원)

❍ 관련근거 : 본부장방침(주거환경개선과-14473호/2017.12.26.)

❍ 목적 : 마을현안 문제파악, 진단, 해결 등 맞춤형 지원강구 및 조치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한 실효성 고취

❍ 분과 : 사회적경제지원반, 주민조직지원반, 노후주택개량지원반, 온동네네트워크지원반

❍ 구성 : 총 21명 - 주거환경개선과장(위원장), 분과별 민간전문가 5명

❍ 추진일정

T/F팀 구성 (3월)	➡	T/F팀 창립총회 (4월)	➡	지원대상조사 및 결정 (4월 ~ 5월)	➡	분과별 파견활동 (6월~9월)	➡	분과별 활동보고서 작성(10월)	➡	T/F팀 활동결과 설명회(11월)
서울시		서울시		T/F팀(민간전문가)		T/F팀 (민간전문가)		T/F팀 (민간전문가)		서울시

□ 핸드폰을 이용한 우리마을 동영상 촬영(소요예산 10백만원)

❍ 목적 : 주민공동체에서 직접 마을이야기 동영상을 촬영하여 마을홍보

❍ 주민공동체 : 촬영계획수립, 인원편성, 소요경비 자부담 등

❍ 서울시 : 촬영기술 교육, 촬영과정 전문가 자문, 촬영동영상 활용 마을홍보

❍ 추진일정

촬영계획수립 (2월)	➡	촬영기술 교육 (3월)	➡	동영상 촬영 (3월~11월)	➡	동영상 촬영과정 자문 (3월~11월)	➡	촬영동영상 활용 홍보 (12월)
주민공동체		서울시(전문가)		주민공동체		서울시(전문가)		서울시

□ 저소득어르신케어 및 일자리 창출 지원(소요예산 10백만원)

❍ 추진근거 : 연남동 주민공동체 건의사항 반영

※ 연남동 대상으로 우선 시범운영한 후 결과를 평가하여 확대여부 검토

❍ 사업내용

재활용수거함설치 (5개소 / 3월)	➡	어르신고용 / 재활용수거(4월~)	➡	재활용품 판매 (4월~)	➡	어르신 인건비 지급(4월~)	➡	시행결과 평가 및 확산 검토(12월)
주민공동체		주민공동체		주민공동체		주민공동체		서울시

ㆍ수거물품 : 재활용품(헌옷, 폐지 등)

❍ 주민공동체 : 수거함(5개소) 관리 및 수거물품 판매대행, 어르신케어 등

※ 어르신케어 방법

ㆍ어르신을 수거함 담당자 지정하여 물품 수거가 안될 경우 즉시 가정방문하여 어르신 안부 확인(자치구 연계)

ㆍ어르신들의 관심분야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삶에 대한 의욕 고취

❍ 서울시 : 수거함(5개소) 설치비용, 어르신 교육비용 지원

□ 마을여행 상품개발

❍ 추진일정

마을여행 참여마을 모집, 간담회(3월)	➡	마을상품 전문가 자문(4월)	➡	마을여행계획 수립(4월~6월)	➡	마을여행상품 홍보(6월~12월)	➡	마을여행상품 판매 (6월~12월)
서울시		서울시		주민공동체		주민공동체 / 서울시		주민공동체 / 서울시

ㆍ특색있는 마을 : 단일상품 활용(인수봉숲길마을, 산새마을 등)

ㆍ공통성이 있는 마을 : 연계상품 활용(에너지자립마을, 도시농업마을 등)

❍ 주민공동체 : 마을여행상품 개발, 홍보 및 판매, 마을해설사 교육 참여 등

❍ 서울시 : 마을여행상품 전문가 자문, 마을해설사 양성교육, 마을여행상품 홍보 등

□ 공유경제 네트워크 추진

❍ 공유경제 : 마을에서 물품들의 목록을 작성하여 SNS(밴드)에 목록 공유

⇒ 필요한 주민이 직접 해당 마을을 방문하여 대여받아 활용(비용지급)

❍ 공유품목 : 도서(마을도서관), 여행용가방, 행사물품 등

❍ 추진일정

공유경제 대상품목 조사(3월)	➡	공유경제 목록 작성, 공유(4월)	➡	공유물품 대여 (4월~12월)
서울시		주민공동체/서울시		주민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