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재생사업(희망지) 추진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주거재생과

자치구

피평가부서

자치구 도시재생사업 관련부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시개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뉴타운․재개발 등 전면철거 방식에서 탈피, 지역과 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람중심의 주거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 계획수립과 주민역량강화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주거재생의 조기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음.

-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주민역량 선행을 위한 준비단계로 희망지사업 도입

∘ 기간 : `17. 3월 ~ (계속)

∘ 내용

- 희망지 선정 20곳, 주민역량강화, 활성화지역 지정, 거버넌스 지원체계구축 등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필요성 및 내용

∘ 평가목적

- 주거재생사업의 지속적․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역량이 중요시 되고 있음.

- 희망지사업은 활성화지역 지정전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재생 행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자치구의 협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으로 지정하여 추진코자 함.

∘ 평가내용

- 희망지사업 신청을 위한 자치구 노력도, 주민역량강화 노력, 공동체 육성․발굴 및 네트워크 형성, 거버넌스 구축 등

∘ 필 요 성

- 희망지사업은 주민공동체 등과 자치구가 협업을 통해 제안하고 실행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 자치구의 참여의지가 중요함.

- 희망지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자치구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에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코자 함.

성과목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희망지사업 선정	20곳	20곳	20곳	20곳

추진근거

∘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 2016년 도시재생추진계획(시장방침, ‘16.1.12)

평가시점

2017. 10월

평가대상

기    간

2017. 3 ～ 2017. 9

평가방법

및 비율

∘ 서면(100%)

∘ 정량평가(95%), 정성평가(5%)

평가위원회

구  성

총 9명

내부위원 3명(33%)

외부위원 6명(67%)

사업비

신청액

1,000백만원

목표점수

80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희망지사업 선정	20곳	20곳	20곳	20곳

분야

6개항목

17개지표

∘ 정량지표 :  95%(16개 지표)

∘ 정성지표 :  6%( 1개 지표)

100

희망지

사  업

(100)

사업 준비

(24)

구청 관련부서 담당자 교육횟수

-2회이상	: 6점

-1회	: 3점

6

구청 관련부서 담당자 참여자수

-10명 이상	: 6점

-10명 미만	: 3점

6

동주민센터 직원교육횟수

-2회이상	: 6점

-1회	: 3점

6

동주민센터

직원교육 참여자수

-15명 이상	: 6점

-15명 미만	: 3점

6

희망지사업 신청

(30)

설명회 개최건수

-8회이상	: 4점

-4회~7회	: 3점

-4회 미만	: 1점

4

홍보실적

-홈페이지 홍보	: 1점

-E-Mail 홍보(100명이상)	: 1점

-반상회보	: 1점

-현수막(5개이상)	: 1점

-포스터 제작	: 1점

5

내부협업(TF구성)

-5개 부서이상              : 5점

-3~4개 부서               : 3점

-3개 부서 미만              : 1점

5

주민 제안건수

-5건이상                   : 8점

-3~4건                     : 5점

-3건 미만                  : 2점

8

희망지 선정

2건 이상                  : 8점

1건                       : 4점

8

주민역량강화

(40)

주민협의체 구성

(참여인원)

-주민등록 인구  1%  이상     : 5점

-주민등록 인구 0.7% 이상     : 3점

-주민등록 인구 0.7% 미만     : 1점

5

주민협의체 운영

-회의개최 5회 이상         : 5점

-회의개최 3회 이상         : 3점

-회의개최 3회 미만          : 1점

5

민관협력체계 구축

-10개이상 단체 참여        : 8점

- 8~9개 단체 참여          : 6점

- 6~7개 단체 참여          : 4점

- 4~5개 단체 참여          : 2점

- 4개 미만 단체 참여        : 1점

8

공동체 발굴

(참여인원 10명이상)

-30개 이상                 : 5점

-25개 이상                 : 4점

-20개 이상                 : 3점

-15개 이상                 : 2점

-15개 미만                 : 1점

5

주민교육프로그램

강의시간

20시간 이상                : 5점

15시간 이상              : 3점

15시간 미만             : 1점

5

주민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수료자 수)

40명 이상                  : 8점

35명 이상                 : 6점

30명 이상                 : 4점

25명 이상                 : 2점

25명 미만                  : 1점

8

전담인력 배치 여부

-전담팀 설치                : 4점

-전담인력 배치              : 2점

4

평가위원 평가

(6점)

자료작성 충실도,

자치구 노력도 등

우수                       : 6점

보통                       : 3점

미흡                      : 1점

6